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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주력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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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스템의 스마트화 비롯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자립마을,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범사업의 성공모델화 추진
제조업 부흥 위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하고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1,990억원(2.9%) 감소한 6조7,706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추경에서 선반영된 955억원과 완료 사업, 자연감소 사업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을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 20%까지 높일 것…친환경 전력믹스 전환에 필수인 에너지신산업도 육성
산업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대체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아온 입지 등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발전의무할당제(RPS) 의무비율 상향 및 계획입지를 반영한 선제적 계통보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 태양광 확대, 주택·아파트·학교 등에 대한 자가용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력믹스 전환에 필수적인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융합기술 적용을 통한 전력시스템의 스마트화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자립마을,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범사업의 성공모델화를 추진한다. 건물·공장에 전력관리시스템(EMS) 활용을 촉진하고 실시간 전력데이터 수집·분석이 가능한 만물인터넷(IoE) 인프라 구축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ICT)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한 기존 에너지산업의 스마트화·고도화는 신기후체제 대응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 등을 새로이 추가하고 실제 에너지가격을 반영해 지원단가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한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도 2012년 이후 동결된 단가를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농어촌 지역 등에 도시가스 배관 또는 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 보급을 지원해 에너지 사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당면한 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제조업 포트폴리오, 높은 수준의 소비역량 등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12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소재 등 상류 부분(upstream) 산업은 AI, IoT 등 파괴적 기술 선점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자동차, 조선, 가전,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해선 AI, IoT 등을 응용·산업화할 수 있는 플랫폼 전환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별 기업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순환적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업종별 글로벌 동향, 산업생태계 경쟁력 등에 대한 상시분석체계를 통해 사전예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ICT 융합 신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협력 플랫폼, 가치사슬 연계 스마트공장 등 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수출구조는 혁신 가속화, 외국인투자는 질적 고도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출 품목·주체·시장·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도 가속화한다. 수출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과 무역금융을 집중 지원해 연간 5천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고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을 아우르는 수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고 무역마찰이 적은 관광·콘텐츠·지식재산권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중국에 대한 교역집중도를 완화하고 10개 신흥국(Next-10)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제 규모 대비 여전히 낮은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도 강화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 서비스업·그린필드형·스타트업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권역별 타깃팅과 집중적인 IR(기업설명회)을 통해 중점 유치하고, 맞춤형 원스톱 유턴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산업계 전반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해 금융·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제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 투자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먼저 지방의 혁신도시를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새로 200억원을 반영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소재 산학연 혁신주체 간 연계를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사업성과가 빠르게 창출될 수 있도록 예산의 조기 집행에 힘쓰는 한편,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첨부파일 특집-신희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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