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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도시재생·서민주거·교통 등에 39조8천억원 편성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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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5.5% 증가…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선도기술 개발 투자 확대
이월 예산 활용해 재정집행의 효율 제고함으로써 주요 SOC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18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약 3.8% 감소한 39조8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도로·철도 등 SOC를 포함한 세출예산 15조9천억원, 국민주택기금 23조8,400억원으로 구성된다. 세출예산은 15조9천억원으로 2017년 20조1천억원 대비 20.9% 감소했고, 기금은 23조8천억원으로 2017년 21조2천억원에 비해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과 기금의 규모와 특징, 중점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재생사업 4,63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민안전 분야에 예산 20% 투자
우선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예산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2017년 1,452억원→2018년 4,638억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생활밀착형 일자리가 창출되고, 침체일로였던 구도심의 골목과 노후 주거지 등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기업 지방이전을 통한 균형발전거점사업인 혁신도시 건설 예산도 대폭 확대(6억원→40억원)하고, 해안권·내륙권 발전사업(94억원→102억원) 등 지역거점 육성사업과 낙후된 지역의 발전토대를 만들어주는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토록 했다.


두 번째로는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고 투자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SOC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유지보수 분야를 비롯해 얼마 전 경주 지진 사례에서 보았듯 철도 내진보강,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위험도로 개선 등 국민안전 분야에 올해 예산의 20% 수준인 3조7,800억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비중을 계속해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차량의 졸음운전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버스·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신규로 지원(171억원)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철도시설의 유지와 개량 투자도 대폭 확대(7,430억원→8,711억원)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도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왔다. R&D 예산의 경우 정부 전체는 0.7%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국토부 소관 R&D는 5.5% 증가(4,738억원→4,997억원)해 정부 평균의 8배 규모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광역급행철도는 A노선(파주~삼성)에 토지보상비 등 150억원을 편성하고, C노선(의정부~금정)엔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 그리고 9호선 급행열차처럼 출퇴근 시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도 50억원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도 추진한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에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017년 81만가구→2018년 이후 약 130만가구 이상)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2017년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2017년 대비 8% 인상해 저소득층의 주거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했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하고 서민 주택구입·전세자금 7조5천억원 편성
국토교통부 소관의 기금(23조8천억원)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호(준공 기준)와 민간임대주택 4만호(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호의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호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와 역세권 청년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해 선진국 수준의 공공임대 주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천호가 늘어난 2만4천호를 신규로 승인하고,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천억원을 편성해 서민의 주택난 해소에 앞장선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복합개발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원→8,534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제외)은 주거급여 등 복지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4조4천억원)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도 SOC 예산이 큰 폭으로 감축된 것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세출 구조조정의 결과다. 재정당국은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평가하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량지출 비중(94%, 2017년 기준)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SOC 4조4천억원)가 구조조정됐다. 또한 내년도 SOC 예산감축은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천억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극복을 위한 추경 등으로 누적된 SOC 사업 이월금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고 있어(2018년으로 약 2조8천억원 이월 전망) 내년에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재정집행의 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주요 SOC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균형발전, 국민안전, 서민주거 안정,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으며, 앞으로도 투자를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같이 앞으로 핵심 분야 투자가 확대되고,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기간 SOC의 건설 투자에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SOC의 건설에서 시설운영, 안전,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첨부파일 특집-지종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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