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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 내년에도 계속될까?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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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2017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3%에서 3.2%로 상향, 투자와 수출증가세 예상보다 좋아 경기 강한 회복세
- 민간소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현대·LG경제硏…건설·설비투자 증가율 둔화로 2018년 성장률 2.5% 전망



한국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것일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해 연말 3%대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상품수출 및 설비투자 호조가 지속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등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5%에서 2.6%로, 7월 다시 2.8%로 올린 뒤 3.0%로 세 번째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수출을 동력으로 하는 한국경제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0월 수출액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난 449억8천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다. JP모건(3.2%),  골드만삭스(3.2%),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3.1%), UBS(3.0%) 등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도 3%대 전망 대열에 합류했다.


2018년 성장률 올해보다 떨어진 2% 중후반…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권고한 IMF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3%에서 3.2%로 수정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IMF는 지난 11월 14일 ‘2017년 한국 정부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투자와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좋아 북핵 리스크 등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만큼 경기가 강한 회복세를 타고 있다며 성장률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진 만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현재 성장세가 괜찮은 상황이므로 정규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올해가 아닌 2018년.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이라며 2% 중후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예상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감소하고, 설비투자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미 FTA 재협상 등의 대내외 위험요인이 변수로 작용해 내년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2.8%를 예측한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증가가 지속되고 정부 정책의 효과로 민간소비가 늘어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건설 및 설비투자 성장이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금리인상을 둘러싼 미 연방준비제도 (Fed)와 시장 간 인식의 괴리가 시장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인플레이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경우엔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어져 완화적 기조를 기대하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7%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수요확대와 주요 제품 단가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증가율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0.6%p 높은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6.5로 기준선인 100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상수지의 경우도 여행, 운송, 건설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843억달러에서 내년에는 833억달러로 흑자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상당부분 회복

2018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화정책, 중국의 사드 보복 등 G2 리스크와 가계부채 경착륙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반도체, 정보기술(IT), 석유화학 등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겠지만 제조업 회복은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제통상 마찰과 북핵 리스크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올해 10.9%에서 2018년 4.1%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018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2018년 상반기 2.4%, 하반기 2.6% 성장해 내년 2.5%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우 국내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내년 건설투자증가율이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증가율 역시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소비심리 개선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는 상당부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출도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수요 확대가 발생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선진국들의 통화긴축 기조와 대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의 불확실성으로 증가율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OECD는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이전 8년(2001∼2008년)과 이후 8년(2009∼2016년)으로 나눠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1∼2008년은 4.6% 성장했으나 2009∼2016년에는 3.1%에 그쳐 1.5%p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까지 4~5% 내외의 성장률을 유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과 2009년 각각 2.8%, 0.7%로 하락했고 2012년 이후에는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줄곧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3%의 성장률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2018년은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2018년 한국경제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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