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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은 필수…평생직업교육 협력플랫폼 구축을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장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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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급격히 변화되므로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 더욱 중요해져
- 누구나 빈부와 무관하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반 시스템과 제도 마련돼야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와 의 세기의 대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모두의 관심사가 됐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환상이 교차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변화·발전이 가속화돼 구체적인 변화의 그림을 그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대변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터, 무인운송수단, 드론,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들은 3차 산업의 핵심기술인 IT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기술로 발전해나가는 특성이 있다. 특히 딥러닝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지능력, 지각능력, 감정 등을 보유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은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일자리 개념만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급격한 환경변화로 산업·직업의 생성과 소멸 빨라져

전반적인 직종별 자동화·전산화 대체율 증가 전망으로 ‘4차 산업혁명=일자리 감소’라는 등식이 각인됐다. 프레이와 오스본(Frey & Osborne)은 702개 세부 직종 중 약 47%가 대체 확률 70% 이상의 고위험 직종이라고 내다봤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의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개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해 대량실직을 예고했다.


또한 일자리 자동화 대체 증가는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 심화 우려도 낳고 있다. 사무 및 행정 지원 노동자, 서비스, 판매, 제조 직종, 건설 관련직 등은 상대적으로 일자리 감소가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교육, 법률, 예술, 사회서비스 관련직, 관리 및 사업, 금융직, 건강 관련직, 컴퓨터 관련직 등은 대체 가능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은 로봇공학의 발전으로 상하위 소득계층의 격차가 커지고 로봇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상위 10%는 고임금을 누릴 것이지만, 하위 90%는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로보틱스 디바이드(Robotics Divide·로봇공학 격차)’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 사회에 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기계화·자동화·전산화 등으로 절약된 재화가 가격인하, 이윤증가를 가져오며 다시 경제로 유입돼 기업의 일자리 증가가 가능하다는 관점도 있다. 오터(Autor)는 자동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인력의 대체효과보다는 새로운 인력수요를 창출하는 보완효과가 더 크다는 낙관적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발달로 인간 생활에 기계문명의 혜택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예측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급격한 환경변화로 산업과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빨라지는 반면, 인간의 평균수명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은 이미 변해 학교교육을통해 습득한 역량은 쓸모없는 것이 돼버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성인근로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도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과 지식을 업데이트해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직업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기술시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개발이 요구된다. 이제 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이 가능한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의 교육체제 활성화해야…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병행한 개혁 필요

급격한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규교육보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학교, 기업, 정부, 교육수요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평생직업교육 협력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학교에서 일터로(School to Work)’, ‘일터에서 학교로(Work to School)’의 교육체제가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다양한 성공경로를 보장하는 사회제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평생직업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불평등의 심화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빈부와 무관하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반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공평한 역량개발 기회 제공은 소득 불평등과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할 보완제 역할을 할 것이다. 누구나 능력을 인정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은 빈부와 무관하게 희망대로 역량개발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특성상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병행해 개혁할 때 평생직업 교육체제 구축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평생교육의 범위를 초·중·고·대학교육과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단계가 분절된 체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모든 교육적 활동을 아우르는 총체적 관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첨부파일 특집-정지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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