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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기 회복세 강화하는 시장접근 차별화 전략 필요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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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통상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선진국 시장에서는 하이엔드 제품의 경쟁력 높이고 중·저부가가치 및 중·저기술의 틈새시장 공략에도 주력해야



최근 세계경기 회복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초장기 호황)로 수출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4%로 2010년 2분기(1.7%) 이래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분기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수출증가율은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특히 9월 수출액은 551억달러로 사상 최대 월간 수출실적을 기록했으며, 2017년 1∼9월까지 누적액으로 4,301억9천만달러를 기록해 연간 3분기까지 누계 기준 역대 1위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출과 수입 모두 합한 2017년 무역규모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달러를 재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 호조세 힘입어 산업경기 회복…주력 수출 대상국의 시장점유율 하락은 우려

반도체, 일반기계, 선박,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8개 주력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이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다. 더욱이 중국, 아세안, EU, 일본, 중남미 등 8개 주요 지역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에서 한국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이 증가해 특정지역에 편중된 성장이 아닌 지역별로 고른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올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수출은 내년에도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존재한다. 수출의 정상궤도 진입으로 국내 산업경기 전반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의 수출 호조세는 내부의 체질 개선이나 경쟁력 향상보다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동반 회복세라는 외부적 요인이 더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수출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통상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기 호조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력 수출 대상국의 시장점유율로 본다면, 중국은 최근 자체 조달을 늘리고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사드문제 등으로 인해 2017년(1∼8월) 한국의 시장점유율 10%가 붕괴됐다. 물론 한중 간 사드 사태가 해빙기로 접어들 것으로 보여 대중 수출은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은 있으나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 중국 기업과의 경쟁심화 등으로 시장점유율 확대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중국 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 FTA 재협상, 세이프가드 등 통상마찰로 인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실제로 석유화학, 철강, 철강제품, 기계, IT, 자동차, 조선, 정밀기기 등 한국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8대 수출품목이 미국과 중국의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이들 품목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주요 8대 수출품목 중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를 제외한 5대 품목이 2013년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기계와 IT를 제외하고 8대 품목 중 6대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와 정밀기기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013년 7.0%, 21.8%에서 2017년(1∼8월) 3.5%, 15.8%로 크게 축소됐다.


더욱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면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 고부가가치화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비가격경쟁력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가가치화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출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100을 넘어야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국내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지수는 2014년 12월 1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수출에서 충분한 부가가치 창출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마찰 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하고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도 촉진해야

내년에 수출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출 대상국의 경제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으로 수출경기와 수출경쟁력의 비동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마찰 리스크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미국 정부와의 통상채널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안보 및 경제동맹 강화를 통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대외여건 개선의 효과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수출경기 회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장접근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 및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 선진국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전략은 하이엔드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나, 우리 기업들의 시장안착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저부가가치 및 중·저기술의 틈새시장 공략에도 주력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부품 및 소재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경쟁력 향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화, 스마트화, 서비스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 및 원천연구에 집중하는 등 민간과 정부의 철저한 분담을 통해 R&D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첨부파일 특집-정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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