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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관계 올해보다 개선될 것…무역투자 자유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2017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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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정책 통해 무역구조의 전환 도모하는 중국…서비스산업의 개혁·개방과 함께 비관세장벽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관세 중심의 협력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 모색해야


          



사드(THAAD) 배치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한중관계가 회복될 전망이다. 2017년 10월 31일 한중 양국은 현재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전제 아래 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고, 지난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관계정상화를 확인했다. 한중 합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나 양국 관계개선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화·한류 콘텐츠산업으로 중국 서비스시장에 적극 진출할 필요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큰 손실을 경험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대중투자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드 보복으로 인해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측의 관리강화로 어려움을 겪었고 비관세장벽 조치 등으로 통관상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우려했던 것처럼 중국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고 중국으로의 소비재 수출도 2017년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21.9%나 감소했다. 반면 자본재와 중간재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9.1%, 15.3% 증가했다. 중국의 산업경쟁력이 우리를 거의 따라왔거나 일부 앞선 부분들도 있고 중국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돼 사드문제 이후에도 우리 기업에 대한 견제와 제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향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14억명에 달하는 인구의 1인당 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대 시장이 우리에게 인접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신산업구조에 맞춰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과거와 같이 수직적 관계에 의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미 한중 경제관계는 사드문제 이전부터 큰 변화가 시작됐다. 2013년 1,459억달러의 대중수출에 따른 628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정점으로 2016년에는 1,244억달러 수출로 무역수지가 374억달러에 그쳤다. 한중수교 이후 25년 동안 줄곧 수직적 분업구조에 의한 상호보완적 협력이 이제는 경쟁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중국의 기술진보와 이에 따른 수입대체 전략, 제조업 고도화 전략,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문제는 중국경제의 변화속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중국경제의 미래비전이 제시됐다.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중국 정부가 시진핑 2기 동안 무역투자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에도 좋은 투자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개방정책을 통해 무역구조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은 전통적인 무역보다 전자상거래 중심의 무역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무역구조의 변화로 중국 서비스산업의 개혁·개방과 함께 비관세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살려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문화·한류 콘텐츠산업을 갖고 중국 서비스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한중 간 정부 협력 역시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 기업들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해선 한중 FTA에서 합의한 서비스 분야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관세를 낮추고 비관세장벽을 제거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세 중심의 협력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각국 간 화폐, 지불수단, 호환 문제가 해결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미 가상화폐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이 어떻게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할 것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中 부채, 단기적 위협요인은 되지 않을 것

우리의 제1교역국인 중국이 2018년에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사드문제 이후 상당부분 기대감도 부풀고 있으나 여전히 리스크적 요인도 상존한다.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드문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도 있지만 중국경제 자체의 리스크 요인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부채문제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대부분 민간기업들의 부채인데 2016년 말 기준으로 19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국 GDP의 약 166%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101.4%)이나 한국(100.4%)보다도 높고, 부채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 신용평가기관들도 2017년 들어 중국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중국 정부가 이미 기업부채 해결을 위해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단기적 위협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률도 6%대 후반을 계속 유지하고 고용도 목표치를 달성했다. 환율 역시 달러당 6.6위안 수준으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2018년에는 중국경제의 견고한 성장과 사드문제 이후 한중관계의 개선도 전망되므로 한국경제는 중국과의 통상에 있어서 2017년보다는 훨씬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사드문제로 한중 경제관계가 악화됐고, 우리 기업들의 손해도 컸다. 그러나 한중관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기회다. 시진핑 주석의 2기 집권시기인 향후 5년은 중국의 산업구조, 도시구조, 소비구조 등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가 동반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시장을 선점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향후 한중 경제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적 위협이 지나치게 경제를 제약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


첨부파일 특집-정형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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