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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권석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장2018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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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중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과학기술처 설립으로 본격 시작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크게 보면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태동·발전돼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술드라이브정책에 따라 핵심 전략기술 개발과 자립화를 위해 분야별 출연연과 국가R&D사업을 발족했으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한정된 과학기술 자원을 전략 분야에 집중하고 정부 주도의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과 과학기술자원의 투입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나 논문발표 수 및 특허출원 수 등에서 세계 과학기술 리더국가들과 어느 정도 필적할 만한 역량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 혁신생태계가 복잡해지고 있고 창의성과 융합, 그리고 파괴적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정부 주도의 추격형 대형 국가R&D프로젝트 중심의 운영방식은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됐다. 혁신요인들이 복잡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융합이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연구자가 중심이 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도전적으로 연구하고, 이러한 연구자의 역량과 연구결과가 결국 지속 가능한 혁신역량으로 축적되는 ‘사람’에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비 2배로 확대…창의·도전형 평가유형 신설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을 연구자에 두고, 향후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은 크게 연구자 중심, 시스템 혁신, 국민체감 제고로 구성된다.
연구자 중심 전략의 일환으로 기초연구 지원체계 혁신, 신진연구자 발굴 및 성장지원 강화, 연구자 친화적 제도혁신·지원 효율화, 창의·도전형 성과평가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기초연구 지원체계 혁신을 위해 연구자 주도의 자유공모형 연구비를 현재 1조2,600억원(2017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진연구자 발굴 및 성장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박사후 연구원 4대 보험 보장, 과제기반 테뉴어제도 도입, 최초 혁신 실험실 구축 연구비 지원, 중견 연구자 지원규모 확대와 리더 연구자 맞춤형 관리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연구자 친화적 제도혁신·지원 효율화를 위해 부처별로 다른 연구비 집행기준과 정산방식 등을 표준화하고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가며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각 부처별 R&D 관리규정을 단일 규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범부처 R&D 지원·관리 통합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창의·도전형 성과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자유공모형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목표달성 여부보다는 연구과제 자체의 가치 내지 과정을 존중하는 창의·도전형 평가유형을 신설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정평가 시 연구자 역량 및 창의·도전성을 심층 검토하고 최종평가 시 성공·실패 및 등급을 폐지하고 최종평가 결과를 후속과제 선정에 연계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자의 역량을 지속 개발, 성장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R&D 수행구조·투자시스템·사업관리 모두 ‘혁신’
시스템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수행구조 재편, R&D 투자시스템 혁신, 범부처 대형 R&D사업 관리 강화, 개방·혁신형 과학기술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추진한다. 연구개발 수행구조 개편을 통해 기초원천 R&D는 R&D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통합 수행하고 각 부처는 특정산업 수요기반 R&D를 수행토록 기능을 정립할 계획이다. R&D 투자시스템 혁신에서는 R&D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지출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공동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R&D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R&D 투자플랫폼(기술+산업+제도) 개발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범부처 대형 R&D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등에 종합사업관리(PM) 제도화와 심층평가 실시를 통한 관리방안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개방·혁신형 과학기술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로 이관·통합, 과학기술 분야 위원회에 개방적 인재발굴 시스템 도입, 과학기술행정에서의 다양한 국민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해나간다.
국민체감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혁신성장 주도 핵심 성장동력 발굴·육성, 사회문제 해결 R&D투자 확대, 지역의 자율적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추진한다.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위해 기존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연계·통합해 조기 상용화 및 원천기술 확보로 유형화하고, 산업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성장동력 분야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사회문제 해결 R&D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종합실천계획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적 과학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지역중앙정부 간 효과적 연계체제 구축, 지역R&D 평가체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번에 마련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니셔티브는 앞으로 연구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주요 추진내용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도 내실 있게 마련·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혁신성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모해나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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