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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경제’ 본격 구현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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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경제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북한 관련 이슈,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3년 만에 3%대 성장을 복원하는 등 뜻깊은 성과를 거뒀다. 2018년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고용 창출 기업에 재정 인센티브 강화
올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7’ 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조사대상 38개국 중 22위인 반면 삶의 질은 29위에 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삶의 질 순위가 2012년 24위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 순위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삶의 질 개선 없이는 추가적인 성장도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삶의 질 개선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의 질 개선은 제로섬게임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최근 잠재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삶의 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두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을 가속화하는 한편,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3대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
삶의 질 개선은 기본적으로 가계소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위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는 고용증대세제 지원, 공공조달 우대 등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려운 청년고용 여건을 감안해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중소기업진흥공단)를 도입하고 ‘청년일자리정책 제작소’를 운영해 청년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일자리 정책에 직접 참여, 기획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1분기 중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도 확대한다.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협력이익배분제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속화해 임금 격차도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공휴일제도 개선, 연차·휴가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생계비 부담도 완화한다. 공적임대주택 확충, 반값 등록금 대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5대 핵심 생계비를 집중 경감해나간다. 한편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의 교육희망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자금 244조원 지원해 중소기업을 경제 혁신의 주역으로 육성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듦에 따라 노동·자본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혁신성장 전략이다.
올해에는 혁신성장을 한층 가속화하고자 한다. 우선 초연결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R&D·자금 등을 집중 지원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에도 전방위 혁신을 추진한다. 244조원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혁신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조선·해운·자동차 등 기존 산업도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한다. 농업과 서비스업은 ICT 기술 접목, 창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아울러 혁신이 경제·사회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구조 및 전달체계를 비롯해 정부·공공기관의 혁신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한다. 기존 규제를 탄력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를 핵심 선도사업 중심으로 본격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규칙 등과 같은 행정입법, 그림자 규제 등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옴부즈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신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해나갈 것이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혁신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기술금융을 확대해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원활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창업 실패자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기능도 창업벤처, 신산업 육성 등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한편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신시장 개척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공정경제는 합리적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자 한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 및 남용을 방지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선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실현하고자 한다.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주주의결권 행사 확대 및 이사·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지침)의 적극적 도입·확산을 유도해나갈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등 골목상권 보호도 강화한다.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법’ 제정 등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공공 부문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고 보유세를 개편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보다 근본적인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정책 간 공조 강화
3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시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양호했던 성장세를 유지·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통화·금융 등 거시정책 간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내수기반도 확충한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지속하고, 부동산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한다. 미국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더불어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그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켜야 한다. 올해 내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조화할 것이다. 특히 결혼 출산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다양한 어린이집 도입을 통해 양육부담을 경감해나갈 것이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촉진한다. 2022년까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55.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육아를 확산하는 등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한편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등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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