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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혁신성장 가속화해 경쟁력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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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1986~1988년 기간 동안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은 세계화와 기술진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도 중요한 원인이 됐다. 대기업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조정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런 경제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평가지표 신설·중기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2018년 중소기업정책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중기부 예산 89천억원 중 65.5%58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 20점을 신설해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한다.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이나 성과공유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인 기업도 우대한다. 소셜벤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도 특화보증프로그램 신설, 투자펀드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혁신 창업을 활성화하고 다양성·개방성·자율성을 기반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의 허브로 개편한다. 모든 국민이 손쉽게 창업을 경험하도록 전국에 65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신설하고, 우수인재가 창업·벤처기업에 몰리도록 2천만원까지의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10년 만에 부활한다. 또한 2022년까지 민간의 자금을 끌어모아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 첫발로 올해 26천억원을 1차로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해 실패 이후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우선 대기업이 정한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과공유를 촉진한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기술자료 임치 활성화,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나간다. 하도급 관계에서 1차 기업이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그만큼 2차 이하 기업에도 현금결제를 의무화하며, 기업 간 거래에서 현금결제를 촉진하기 위해 어음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가와 근로자 간 성과보상 강화가 추진된다. 기업가와 근로자가 미래성과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하면 정부가 정책지원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미래성과공유제를 올해 1만개로 늘려나가고, 내일채움공제도 확산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은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성화고 2년과 전문대학 과정 2년을 연계한 영마이스터 육성과정을 신설해 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도 추진한다. ·도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테크노파크를 지역의 기술개발과 도약기 창업기업 육성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제도를 신설한다. 이 특구에는 개별 법률이 규제하는 237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하고 규제신속확인제도, 임시허가, 실증특례의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해 신기술과 신제품이 규제 없이 맘껏 커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통해 자생력 높일 것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R&D 자금 11천억원을 공급하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15대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의 면책 범위를 확대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 지원을 강화한다. 제조현장에서의 혁신을 위해 올해 2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 보급하고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도 6개 구축한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차별받고 있는 불평등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 개선하고, 각 부처별로 추진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부담이 되는 각종 행정조사 중 공동조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 행정조사를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만을 위한 정책 첫걸음 프로그램을 신설해 중기부 정책의 진입장벽도 제거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소상공인의 협업화, 조직화, 백년가게 지정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나간다.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해 경쟁력 있는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5천억원 규모의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 운영,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을 추진해 혁신성도 높인다. 특히 대규모 유통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시간·입지 규제를 신설하고 대규모 전문점에 대해서도 실태분석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 억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환산보증금 상향 등을 통해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추진하고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울 계획이다.

올해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먼저 벤처부서가 돼 혁신하고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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