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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국가들과 그룹 형성해 공동대처하고 수출산업 고도화 꾀해야”

김영귀·신세돈·주원2018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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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2018년 3월 14일 오후 1시
_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참석자(가나다 순)_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좌장 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신세돈_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세계경제에 자유무역주의 원칙이 잘 정착됐다.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돼 이게 일시적인 트럼프 현상인지 아니면 보호무역주의로 정말 회귀하는 것인지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이 거센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주원_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같은 조치들이 단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 좀 적당히 하라는 신호(시그널)를 주는 거라고 해석된다. 철강, 세탁기 같은 품목들의 적자를 개선해봐야 그 거대한 무역적자가 얼마나 나아지겠나? 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제조업 관련 단체와 회원들의 표를 겨냥한 조치라고 본다.
김영귀_ 같은 생각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통상압박조치가 모두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조치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이번 사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트럼프가 상당히 전형적인 미국인(typical American)의 관점으로 무역을 대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배경을 보면 미국 내 일자리, 특히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에 대해 정책대응이 부재한 상황이 맞물려 있다. 무역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 내 유권자들의 인식이 과거엔 긍정, 부정이 반반이었다면 지금은 20% 대 60%일 정도로 부정적 인식이 늘었다. 트럼프가 그런 일반적인 미국인들의 인식에 공감해 무역적자가 일자리를 해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적자를 해소하려 하고 그 해결 방식이 트럼프 특유의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전략, 즉 자국우선주의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절히 조합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신세돈_ 최근의 미국 무역보복이 과거와 다른 게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를 근거로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국가의 경제적인 손해조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건데 1962년에 만들어져 거의 사문화됐던 무역확장법을 이제 와 들이대는 저의가 궁금하다. 이미 미국 무역법 201조에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니 국내법에 따라 조치하면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NAFTA나 한미 FTA와 같이 적법하게 두 나라가 동의해 협정을 맺었는데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뭉개고 있다. 그 자체가 불공정 아닐까. 이처럼 미국의 조치는 법률적·이론적·실증적으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주원_ 기존의 미국 보호무역주의는 주로 비관세 장벽 위주였다. 물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긴 했지만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 위주였다. 최근에는 철강의 경우처럼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세 부과액도 어마어마하다. 기존의 그 어떤 보호무역주의보다 충격을 줘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철강은 시범 케이스인 것 같고 문제는 철강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김영귀_  미국이 발표한 2018년 Trade Agenda를 보면 보호무역의 배경으로 안보를 들고 나온 게 그러한 맥락이라고 본다. 2017년 해당 문건에는 ‘국가안보’가 비교적 후반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앞쪽으로, 더구나 제1의 목표로 제시됐다.
신세돈_ 그렇다면 트럼프의 통상압박정책이 겨냥하는 것은 한국일까 중국일까? 혹은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흑자를 내는 모든 국가에 대한 조치라고 봐야 할까? 미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국 중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21세기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는 없다는 생각에서 중국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주원_ 지금까지 나온 조치 품목들을 보면 사실 중국을 겨냥했다고만은 보기 어렵다. 철강의 경우 미국이 수입하는 상위 10개국 안에 중국이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겨냥한 것 같지도 않다. 앞서 말했듯 세계적으로 시그널을 한번 던지는 게 아닌가 한다. 다만 최근 중국 수출품의 단가들이 높아지는 추세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이 중국시장의 개방을 최종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중국 수입품, 저가품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말이다.
김영귀_ 일차적으로는 무역적자 감소가 목표이고 이를 통해 미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자 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별 접근을 채택한 게 아닐까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가 차원에서 대미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실질적으로 7위에서 9위로 줄어들었음에도 미국이 반기는 기색이 없는 걸 보면 한국의 존재감이 미약한 게 아닌가 싶다.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은 분명해 보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과 산업구조나 수출구조가 상당히 유사하고 특히 양국 사이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공고한 편이다 보니 우리가 중국산 중간재를 사용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라든지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어 미국에 수출하는 것 때문에 우리도 압박을 받는 것 같다.
신세돈_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WTO와 같은 다자주의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WTO 체제 등을 통해 미국에 브레이크를 걸기가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WTO를 탈퇴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 중장기적으로 다자주의는 침체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영귀_ 트럼프는 양자협상이 자신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다자주의 체제는 의사결정 구조가 ‘만장일치’여서 더 큰 시장을 갖고 있거나 주도권(bargaining power)이 있더라도 양보가 불가피한 구조여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중국같이 충분히 시장경제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경제 대국으로서 걸맞은 책임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WTO 체제 개편을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다른 플랫폼을 선호하는 것 같다.

주원_ 예전과 달리 미국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 EU라는 경제블록이 형성됐고 중국이 있고 아세안도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힘만으로 다자주의를 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후퇴는 분명 있을 것이다.
신세돈_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응전략을 펼쳐야 좋을지 의견 부탁드린다.
김영귀_ 마땅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다만 우리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싶다. 국내에서는 통상정책을 한미동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경제 문제로만 접근하는 게 부담이 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트럼프의 인식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경제와 외교안보 문제를 분리해 인식하고 미국의 조치들에 대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기업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이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뒤에서 든든히 뒷받침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주원_ 우선은 무슨 수를 쓰든지 이번 철강 관세 부과에서 빠지는 것이다. 철강 분야 피해도 피해지만 한번 포함되면 다른 품목에서도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이런 고관세 정책을 쓰는 것이라면 11월이 다 돼갈 때 발표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그런데 지금 발표한다는 건 철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11월까지 품목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이 내놓을 관세 부과 예상품목들이 자동차, 가전, IT 등 대개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는 점이다. 한편 WTO 제소는 실효성이 없다. 제소해서 판결이 날 때까지 우리 기업들은 말라죽을 거다. 올해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그런 조치들을 제한하는 장치를 만드는 거다.
신세돈_ 미국의 보호무역조치에서 우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한미 FTA에 규정을 넣자는 뜻인가?
주원_ 그건 너무 강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 불특정 다수의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이번 조치 같은 것은 하지 말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 정도로 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귀_ 말씀대로 WTO 제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승소를 한다 해도 우리 입장에서 마땅한 보복조치 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방식을 뒤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개방도가 높고 자유무역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룹을 형성해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세돈_ 아웃리치(outreach·외부 접촉, 설득) 강화도 많이 언급되는 전략이다. 아웃리치도 의회, 업계, 학계, 주민, 소비자 등 범위가 다양한데 어느 쪽을 대상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까? 반트럼프 세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
주원_ 정책을 주도하는 건 공화당, 트럼프라서 반트럼프 세력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그러니 현업, 즉 협회나 업계 단체에 대한 아웃리치가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
김영귀_ 같은 생각이다. 우리의 주된 공략 대상인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전혀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보다는 미국 해당 업계를 공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신세돈_ 사실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그간 우리 정부가 대응해온 것들을 보면 아쉬운 점이 보인다. 이를테면 통상압박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한다고 했는데, 감정적으로 접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한다. 중국처럼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싶었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을 평가해본다면.
주원_ 정부가 이미 KOTRA나 외교부 공관 등을 통해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겠지만 특히 주요 통상국인 미국,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리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김영귀_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과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트럼프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과 거기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전략의 필요성이다. 한미 FTA를 예로 들면 맨 처음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는 한미 간 무역적자 악화가 한미 FTA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 설득하는 작업에 매진했다. 그런데 우리 활동에 대한 미국 내 평가를 보면 트럼프는 그런 분석에 별로 관심이 없어 논리를 갖고 설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신세돈_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에 미국의 국내법, 통상법에 대해 잘 아는 인재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 통상을 연구하면서 실무도 겸비한 전문가들을 많이 뽑을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내의 통상 전문 로펌과 채널링을 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 국내법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한편 일각에선 애초에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흑자를 내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온 거다, 그러니 내수형 경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김영귀_ 이런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선 적절히 대응하되 개방형 경제 쪽으로 더욱 진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4차 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을 발전시키려면 결국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 또 우리도 미국처럼 개방이 진척되면서 그 부작용으로 소득불평등,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건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지금 국내 시장상황은 대기업 중심의 가치사슬 형성으로 공정한 경제환경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더욱 편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개방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한다.
신세돈_ 끝으로 한국 통상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에 대해 제언하고, 오늘 토론을 정리하면 좋겠다.
주원_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계속 화두가 되긴 했지만 우리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그게 더 시급한 문제고 통상정책은 그다음 얘기다. 팔 물건이 있어야 통상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수출산업의 고도화가 먼저 돼야 하는 게 맞다. 그다음 고려할 것은 중국이다. 우리의 대미 수출은 대중 수출의 절반밖에 안 된다. 중국도 점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10년 뒤, 20년 뒤에 미국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사드 문제로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은 데서도 알 수 있듯 우리는 이미 중국 경제권 안에 들어가 있다. 중국과의 교역관계의 방향성과 중장기 전략을 학계는 물론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한중 FTA에서 특정 품목의 경쟁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보다 멀리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 미리 고민해야 지금처럼 당하지 않는다.
김영귀_ 말씀하신 대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교역상대국, FTA 상대국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당장은 교역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국가들마다 특화된 협상 목표를 세우고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고 상품 수출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수입규제조치의 타깃이 되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그런데 국내 서비스 경쟁력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어서 서비스시장의 규제개혁, 개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것이 수출구도 다변화로 연결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또 지금은 우리가 당장의 수출총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생산하고 수출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 통상정책의 기준과 협상전략도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느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신세돈_ 유럽이나 일본이 미국의 통상압력을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근본 이유는 독일, 일본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미국이 굴러가지 못한다는 ‘아킬레스건’ 때문이다. 우리도 우리 것을 사가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이 굴러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굉장히 고품질, 고부가가치, 고기술이어야 할 거다. 하루빨리 주력 수출품들에 대한 구조전환을 해야 아무도 우리 무역에 딴지를 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계속된다면 통상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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