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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 청년과 창업 활성화 지원에 역점

이주섭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장2018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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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다. 올해 3월 청년실업률은 무려 11.6%에 이른다. 청년실업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는 고용보조지표는 2015년 작성 이래 줄곧 20%대를 상회하고 있다. 기술진보와 자동화로 전통적 일자리가 줄고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현상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에 빈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사회보상체계 왜곡으로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고 있다. 동질적 교육제도는 실제 산업현장과 괴리돼 기업은 구인난을,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 현상도 여전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구직활동이 가장 활발한 2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인구가 39만명 늘어난다. 이를 방치하면 청년 고용 여건은 재난 수준으로까지 악화될 우려가 있다.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정책수단 총동원···청년에게 주거·교통 등 실질적 혜택 지원
이번 대책은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위기감 속에 마련됐다. 그동안 적지 않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청년 일자리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일자리 카라반(현장방문단) 활동에는 정부부처 과장급을 중심으로 한 정책 담당자들이 참여해 전국 20개 산업단지를 돌며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했다. 취업준비생, 대학생, 고등학생, 청년단체 대표 등과 함께 대화하며 대책을 고민했고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예상되는 충격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함께 담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데 역점을 뒀으며, 민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산, 세제, 금융, 제도 개선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1.2%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기업과의 실질 격차를 해소하는 다각적인 방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3년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기여분을 높였으며,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는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도 지급된다.
아울러 적극적인 창업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창업은 가장 유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특히 청년 창업은 도전정신을 북돋워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진다. 실패의 부담 없이 생활 주변의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성공불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유망기술 창업의 경우 최대 1억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해 사업추진 초기 단계의 금전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특히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도 면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포함한 지속적인 창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 연 10만개 수준인 창업기업 수를 12만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새로운 취업기회 열고 취·창업 역량도 배양
현재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취업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방안들도 포함됐다. 현지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과 매칭서비스를 보다 강화해 일본, 아세안 등 유망지역 양질의 해외일자리 기회를 확보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간다.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 자율공모 방식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민간기업과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사업에는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신서비스 분야에서의 취업 및 창업 기회도 넓히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유망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담았다. 매년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7만명 군장병의 즉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군복무 중에도 취업연계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경력이 실제 취업에 인정될 수 있도록 복무 경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이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직자 과정 대학커리큘럼을 확대하도록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저의 꿈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일자리 카라반 일환으로 방문했던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만난 한 취업준비생의 답변은 대책 수립과정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청년들이 품고 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과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반드시 병행돼야만 풀 수 있다.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민간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늘리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고용 증가를 수반하는 투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개선하고,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진로맞춤형 교육의 활성화 및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해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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