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Theme

선취업으로 청년실업률 완화하고 후학습으로 고숙련 전문가 육성

고영종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장2018년 05월호

인쇄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17년 68.9%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조차 50.6%의 취업률을 보이고, 32.5%는 대학으로 진학한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맞물려 고졸 노동시장은 항상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에서 대졸자는 75만명이 초과공급되지만 고졸자는 113만명가량 초과수요 상태에 놓인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이 아닌 진학을 우선 선택하는 것은 학벌을 중시하는 문화적 요인도 있겠지만, 한번 취업한 후에는 다시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후진학 애로사항으로 근로자들은 학습시간의 부족, 학비 부담, 상사의 눈치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후진학 친화적인 학습환경 조성과 기업의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취업 고등학생에 400만원 지원···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 대학 확대
이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는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후진학을 희망할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강조했다. 선취업을 통해 청년실업률과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완화하고 후학습 기회를 확대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을 갖춰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선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생에게 1인당 4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및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통해 취업하려는 3학년 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6개월 의무근무를 함으로써 중소기업 취업효과를 높여나간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근로 중심 현장실습이 학습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업의 현장실습 참여가 줄어들거나 고졸 취업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취업연계 장려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훈련 전담인력 수당을 1인당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간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명장 특강 등을 포함한 사전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계고 특화 훈련과정의 인원 확대와 자격증 취득과정상 우대사항을 신설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성화고에 스마트 제조 등 미래유망 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해 미래사업을 선도하는 고졸인력을 양성하려 한다.

둘째, 취업 후 진학을 희망하는 재직자들이 보다 쉽게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후진학 친화적인 학습환경을 구축한다. 후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직자들의 직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학에 야간·주말수업이 개설돼야 한다. 따라서 야간·주말수업과 같은 후진학자 전담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권역별 우수대학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경험인정제도(재직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를 활용하는 우수대학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학뿐 아니라 재직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후진학자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주경야독 장학금)’을 신설한다. 종래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대학생이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할 경우 학비와 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이젠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또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숙련 일학습 병행제(P-Tech)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도제학교 졸업생이 폴리텍·전문대 등에서 융합·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학 후 일·학습 병행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설
아울러 기업에 후진학 배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후진학 보장이나 장려, 후진학 후 인사나 급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후진학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내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입학자격 범위를 확대해 기업이 필요한 교육을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내대학을 확대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계약학과 제도를 개선해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통합모델로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지만 종래 채용보장형 계약학과에서는 실제 채용까지 4~7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돼 활성화에 한계로 지적돼왔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하고, 이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진학과 동시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근속이 가능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선취업 후학습의 범위를 국외로 확대하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또한 강화된다. 현재 연간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직업계고 출신의 기술·기능인 국비유학·연수를 2022년 100명까지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석사학위뿐 아니라 학사학위과정까지 다양화한다. 아울러 국립국제교육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유학·연수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 마케팅 등에 대한 1년 이내의 해외 직무연수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연수 준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업이 연수기간 동안 기본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직무연수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일정기간의 의무복무 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는 고졸 취업시장의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의 학력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전문성과 청년취업률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선취업 후학습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Book

이달의 인기기사

  1. 1 숨은 고수 매칭 플랫폼 ‘숨고’···“실력 있는 고수에게 공평한 기회를”
  2. 2 모디 노믹스로 중국 넘보는 인도
  3. 3 고령사회의 행복과 인적자본
  4. 4 오너 리스크로 전락한 재벌 3세…반복되는 갑질로 기업 이미지 훼손
  5. 5 와인잔은 유리일까, 일반 쓰레기일까?
  6. 6 쓰레기를 만들도록 고안된 시스템을 다시 생각한다
  7. 7 ‘일감 몰아주기’ 철저히 차단하고 임원 독립 경영 허용
  8. 8 한 사람이 1년 동안 1회용컵 500개, 비닐봉투 400장, 플라스틱 116kg
  9. 9 경영수업보다 ‘사람 만드는’ 전인교육이 먼저다
  10. 10 결국은 일하는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Column

  • 나라경제 facebook
  • 문샷 싱킹 세상을 바꾸다
  • 독자 설문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