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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로 4년간 청년 고용 7만여명 창출

황상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2018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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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역사회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전 국가적 현상 외에도 청년인구의 지방 유출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인구 감소는 지역의 공동체 역량과 지역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향하는 이유에는 학업, 취업, 사회인프라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일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청년의 지방 유출을 막고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다.


지자체 중심의 상향식·분권형 사업 추진···정주 여건 등 통합적 지원책 제공
그간 정부는 각종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힘써 오는 한편, 청년실업의 심각성·시급성을 고려해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도 병행해오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정부 주도 사업은 중앙부처가 사업모델을 기획하고 각 지자체가 단순 집행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획일적 방식으로는 지역별로 다른 고용 여건과 구인  구직 미스매치 원인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사업이 대부분 단기간에 그쳐 계약 종료 후 민간 부문으로의 취·창업 연계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기획하게 됐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3가지 측면에서 기존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지자체가 중심인 상향식·분권형 사업이다. 기존의 획일적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지역 민간기업, 공동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을 1:1 매칭·지원한다. 둘째, 지역·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이다. 각 지역별 상이한 고용 여건과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셋째, 다년도·통합형 사업이다. 민간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지원 등 통합적 지원책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지자체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을 설계·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은 각 지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수범사례를 발굴해 청년 간담회,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핵심 성공요인을 분석, 3개 유형으로 모델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탄력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사업을 설계·시행하게 된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
청년 일자리 3대 기본유형에 대해 소개해보면, 첫째, 지역정착지원형은 지역성을 갖춘 중소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인건비(연 2,400만원 수준)를 직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교통·복지 등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2년 후 청년들이 해당 기업에 계속 다니거나 창업을 원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연 1천만원 수준)도 한다. 둘째,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은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어 창업 희망 청년들에게 임대료, 마케팅 비용 등 창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전기차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2년간 인건비 외 간접비(연 1,500만원 수준)를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유휴시설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전남 순천의 청춘창고와 같은 공동 창업공간을 조성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취업연계형은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문화, 복지, 안전, 환경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청년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인 일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으로의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파트타임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해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도 희망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도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실업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4년간 약 7만명 이상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이 당초의 취지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청년 등 각 참여주체가 스스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엄격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사업의 타당성 검증, 정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별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해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이 사업이 기존의 공공근로처럼 단순한 행정업무 보조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참여기업 선정, 직무내용의 성격 등 세부사업 설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구인난을 호소하던 기업은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으로 잠시 숨통이 트이겠지만, 2년 후 같은 고민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이번 기회를 경쟁력 강화, 조직문화 개선 등 경영 개선의 기회로 삼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년은 이를 단순히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한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해당 지역의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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