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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기업엔 인센티브 확대, 미취업 청년엔 구직활동지원금 제공

김부희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2018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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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많은 대책을 발표해왔고, 그때마다 ‘백화점식 재탕, 삼탕’이란 비판에 직면했던 터라 이번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청년단체 대표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총 16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올해 1월부터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청년 250여명으로 정책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책을 만들었지만 청년 고용 문제는 사회·경제의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계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 격차가 줄어야 하며, 학교와 일자리 간 미스매치가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당면한 청년 고용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근본적 해결책 외에도 당장 시행이 필요한 대책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청년 실업이 장기화되면 인적자본 손실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가잠재력 저하로 이어진다. 너무 늦지 않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청년일자리 대책이 수립됐다. 이번 대책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즉시 도움이 돼 향후 3~4년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자산형성 지원 강화···재직 청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Ⅱ도 마련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는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3명의 청년을 채용해야만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지원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3명을 한꺼번에 채용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많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1명만 채용하더라도,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명만 채용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폭 개선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 67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고용증대세제도 청년 친화기업에는 1인당 500만원을 추가 공제(현재 1천만원)하고, 세금감면 기간도 1년 연장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장기근속하면서도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현재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2년간 300만원 납입 시,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정부 지원)을 보태 2년 만근 시 1,6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6년 7월 최초 시행돼 2018년 4월 4일 현재 6만6,734명의 청년이 누적 가입]보다 지원을 대폭 강화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했다. 청년들이 3년간 600만원을 기여하면 정부가 2,400만원을 지원해 총 3천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도록 했다. 재직 청년들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지원이 없었던 내일채움공제와는 별도로 정부가 1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Ⅱ를 신설해 5년 동안 3천만원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 후 5년 동안 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고,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월 10만원 지원키로 했다.
셋째, 미취업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준비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에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마련해 취업을 준비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것이다.



K-Move 트랙Ⅱ 신설해 고임금 해외 일자리 연계
넷째, 해외진출 희망 청년과 해외의 구인수요가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해외취업자는 2017년에 5,118명, 평균 연봉은 2,900만원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선 해외진출 기업과 관련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3,200만원 이상 고임금 일자리로 연계하는 K-Move 트랙Ⅱ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개발도상국 진출 시 정착 지원금도 기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KOICA 장기봉사단을 확대하고, 해외봉사 경력을 활용해 취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 대책은 시행돼 중소기업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책의 수립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것은 대책을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우려들을 최소화하고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향후 3~4년간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사실이며, 3~4년 후 청년 실업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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