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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성장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2018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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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는 내세울 만한 성장동력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청년 일자리 부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자칫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고, 청년실업률 역시 공식지표와 체감지표 모두 부진한 모습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역점 추진해온 혁신성장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패키지형 R&D, 매치업 프로그램,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추진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한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39개의 세부대책을 수립·발표했다. 또한 주요 사업(20개)별로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예산·세제 지원에서부터 사업 집행단계까지 점검을 강화했다.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전문가, 기업 등 민간과의 소통도 강화했다.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혁신성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논의했다. 이에 더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설치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은 ①과학기술·산업 혁신 ②사람 ③사회제도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산업과 관련해서는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제도개선·인력양성 등을 연계 추진하는 패키지형 R&D를 도입했다. 서비스 R&D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해 업종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축소를 위해 연차평가 및 행정절차를 폐지·간소화했다. 혁신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엔젤·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창업지원 기능이 집적된 판교밸리를 조성하고,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도 올해 65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50개 이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람 분야에선 매치업 프로그램(Match業·한국형 나노디그리)을 시범도입해 기업 중심의 단기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대학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재정지원 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사회제도 혁신을 위해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 했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개 근거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 노력했다. 4월부터는 정책금융기관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다.


핵심규제 혁신 본격 추진,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수립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민간 부문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혁신창업과 벤처투자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신설법인 수(9만8천개) 및 벤처투자액(2조4천억원)이 통계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1월 신설법인은 처음으로 월 기준 1만개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재생에너지 등 주요 분야에서 민간수요와 투자가 증가했다. 구매보조금 확대, 규제개선 등으로 전기차는 올해 구매 사전예약이 3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수소차(현대 넥쏘) 구매 사전예약은 1,200대를 돌파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공지능·핀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 출시도 확대됐다. AI 음성인식 플랫폼을 활용한 음식배달·스마트홈 연계 서비스, 금융상담 챗봇 및 자동통번역 서비스 등이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비조치의견서 발급으로 규제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단말기가 필요 없는 모바일 카드 승인 등 신서비스가 창출됐다.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해외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유디엠텍, 엠씨넥스 등은 정부 R&D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사이버 물류시스템, 스마트카용 카메라 등을 개발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을 다각화하고 있다. 이큐브랩은 IoT 센서링을 활용한 도시 쓰레기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전 세계 42개국, 80개 도시에 수출 중이다.
이러한 혁신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플랫폼경제, 개인정보보호 등 핵심규제는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혁신이 지연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사람·제도 분야의 혁신도 과학기술·산업 혁신에 비해 추진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하려고 한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투자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규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파급효과와 이해관계자 반발이 매우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타 과제는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가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대표과제를 선정해 예산·세제 및 관련 제도개선 등을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우선 추진하면서 탄력근무나 고용형태 다양화와 같은 혁신형 모델도 강구해나갈 것이다.
사람 분야에서는 선취업 후학습 등 시장수요와 개인의 적성을 반영한 교육을 확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독일의 아우스빌둥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기업에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추후 경제·사회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특집-강기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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