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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2021년 말 입주 목표로 추진

이정희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2018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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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국가 간 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시티 개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도시공간에 ICT기술 등을 접목해 교통 혼잡, 과도한 에너지 소비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과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스마트시티 시장은 향후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될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시티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혁신성장의 선도사업으로 지정했다. 지난 1월에는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인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 전략에는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신기술들을 도시에 접목·실증해 도시 자체가 혁신성장의 동력을 키워내고 국민(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안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도시의 성장단계(신규개발  도시운영  노후·쇠퇴)에 맞춘 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을 확정짓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신규개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도시운영),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노후·쇠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전체를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사업은 백지 상태의 부지를 선정해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시범도시는 디지털 트윈,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각 부처의 정책사업과 실증 R&D의 실험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민간기업들이 스마트시티에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실현하고, 민간의 자생적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혁신 산업 생태계 모델이 적용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지난 1월 세종 행복도시 5-1 생활권 및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세물머리지구가 사업지로 각각 선정됐고, 2021년 말 주민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신도시개발과 차별화하기 위해 시범도시를 이끌 총괄계획가로 과학기술·민간기업 전문가를 선정했다.

시범도시는 1월 입지 선정 이후에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교통·정보통신·에너지 등의 다양한 혁신기술, R&D, 대외협력,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사업콘텐츠(안)를 집중 발굴·제안했다. 이 내용은 총괄계획가의 주도로 준비 중인 기본구상안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사업시행자(LH, K-Water)와 관계부처가 민간기업의 시범도시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5회 개최하고, 시범도시 네이밍 공모 등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홍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시범도시의 비전, 추진전략 등을 담은 기본구상과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도시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지 매년 5곳 선정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는 도시 인프라 및 시민으로부터 수집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R&D 과제다. 2017년 국토교통부 R&D 과제 중 최초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국가전략 R&D는 데이터 관리 모델개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 문제 해결 실증, 환경·에너지·생활복지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실증 등 3개의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올 하반기에 R&D 핵심기술을 실증할 도시 2곳을 선정하고 연구단 구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2022년까지 기술개발과 실증이 완료될 경우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스마트시티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 기반이 상실되거나 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노후·쇠퇴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들이 직접 도시 문제를 정의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스마트파킹(주차난 해소), 지능형 CCTV(범죄 예방), 스마트 쓰레기통(환경 개선) 등의 솔루션을 선택해나간다. 2017년 인천 부평, 세종 조치원, 부산 사하 등 5개 시범지구를 선정했고, 2018년 이후 매년 5개 이상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업비,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까지 많다. 지난 6월 8일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규제완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것처럼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힌다.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과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자율주행차 운행, 토지의 다용도 활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이견 조율과 대안 마련을 통해 연내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의 성패는 민간의 자율적 서비스 구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이 기획·공급하는 스마트서비스는 지속가능성과 체감도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지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기금지원, 보증 등과 같은 금융지원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개발에서 민관협업 모델에 대한 정책개발과 연구가 더욱 진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이 중심이 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술 테스트, 서비스 개발·발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도시의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 구축, 크라우드 펀딩 근거 마련, 리빙랩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첨부파일 특집-이정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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