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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선보일 것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2018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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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금융생활도 크게 변하고 있다. 우선, 금융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금융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기업들에 의해 금융서비스가 매우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핀테크 창업과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지급결제 분야의 모바일 간편결제, 보험 분야의 헬스케어 연계 보험상품, 자산관리 분야의 로보어드바이저, 자본조달 분야의 크라우드펀딩 등이 그 사례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금융생활도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 앤 영(Ernst & Young)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국 소비자의 핀테크 이용률은 33%로 2년 전의 16%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이 일상화됐다.


핀테크 특화 펀드 조성하고 AI·IoT 활용한 고객서비스 고도화 지원
정부는 핀테크로 인한 이러한 변화에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말 ‘핀테크 활성화’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정부는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핀테크 혁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금융혁신의 주역인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시장에서 신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기업이 개발 중인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종래의 핀테크 기업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핀테크 특화 펀드를 조성 중이다.
둘째, 기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를 적극 활용해 고객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보험서비스 등의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다.

셋째,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새롭게 나타난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의 협력 채널로서 금융회사 내부서비스(잔액조회, 이체 등)를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어 핀테크 기업에 공개하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은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는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에 있다.
넷째, 신종 사이버 위협 등 신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핀테크 혁신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 금융권이 도입하는 혁신기술에 대한 보안진단, 컨설팅 지원 등으로 금융권의 보안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는 레그테크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없이도 실물카드 결제 가능한 스마트폰 앱,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성과 속속
최근 들어 이러한 정부정책의 추진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우선,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주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 등을 면제해주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통해 사업이 가능함을 확인한 한 핀테크 기업이 국내 최초로 하드웨어 신용카드 단말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출시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해당 서비스의 효과 등을 검증해보는 위탁테스트 제도를 통해 6개 서비스의 테스트가 진행됐으며, 이 중 계좌이체 시 수취계좌가 사기거래계좌에 이용된 이력이 있는지 고객이 사전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는 실제 상용화됐다.
또한 기존 금융회사들이 혁신기술과 금융산업 간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려는 노력도 다각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 분야의 경우 지난해 말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이후 앱,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온라인쇼핑몰도 온라인 소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쇼핑몰에서 전자제품, 레저용품 등을 구입할 때 관련 보험에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계약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에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현재는 핀테크업계·금융업권이 핀테크기술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테스트베드 제도 등을 마련·운영한 결과 가시적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현행 금융법체계를 개선해나가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허가, 영업행위 규제 등을 한시적·제한적 범위 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첨부파일 특집-주홍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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