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브렉시트 후에도 EU 지재권 유효할까?

박진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특허관 2017년 12월호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관점에서 볼 때 브렉시트는 중단기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유럽 진출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디자인 또는 상표의 개발 및 보호 관련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는 특허, 상표 및 디자인 등 각 지재권별로 브렉시트에 따른 법률적 관계 변동이나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영국이 지난 3월 29일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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