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발행물

특집

경제활력 보강에 총력 대응
고광희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2019년 08월호

그간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다. 올해도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경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체감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 변화는 있었다. 벤처투자와 신설법인 수가 급증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확대되면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만7천명 증가했던 일자리는 6월 들어 28만1천명까지 확대됐다. 지난 6월에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며 외국의 주요 투자자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체력도 확인받을 수 있었다.
근거 없는 낙관론도 지양해야겠지만, 과도한 비관론도 경계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지난해 말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마련했다.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하고 수출 총력지원체계 강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 둘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했다. 셋째,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 안에 70% 이상을 집행해 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한다.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 상향하고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투자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일몰 연장(2년)을 추진한다.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해 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행정절차 등으로 막혀 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투자도 하반기 중 1조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추진 시기를 앞당겨 연내 착공하기로 한 12조6천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은 6천억원 규모의 항만사업을 추가해 연내 착공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관광 등 내수 활력 제고에도 역점을 둔다. 소비진작 효과가 큰 자동차의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시한을 올해 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된 노후 휘발유·LPG 차 교체 시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최근의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K-팝을 활용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공연티켓 소지자에 대한 비자 간소화도 추진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가액한도(30만원→50만원)와 총거래 가액한도(100만원→200만원) 모두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수출의 분위기 반전을 위해 수출 총력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수출 시장과 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분야별 수출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 7조5천억원을 추가 공급해 신수출동력 분야를 중점지원하고, 관세 환급 확대와 수출입 화물 선별검사 비용을 지원해 수출입 중소기업의 부담도 경감해나갈 예정이다.
금융, 보조금, 세제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지방투자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를 하반기 중에 1천억원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기술개발 등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업종별 제조업 혁신대책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혁신 위한 ‘4+1 추진전략’ 본격 추진
혁신성장 확산을 보다 정교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성장 확산전략’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혁신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해 3+1 플랫폼 전략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산업 확산을 위한 8대 선도사업을 12대 선도사업으로 확대·개편한다. 새로운 도전과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창출하고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제2벤처붐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3조2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내국 법인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산업혁신의 양 날개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전략도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업종별 제조업 혁신대책을 시리즈로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2조5천억원 규모의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지난 6월 발표한 ‘4+1 추진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영화·만화·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인구구조 등 미래 대비 주요 어젠다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간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인구정책 TF를 가동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단기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발표하고 중장기 과제들은 사회적 수용성 및 추진동력 확보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삶의 질, 생산성 향상 등 우리 경제·사회의 핵심 이슈에 대한 중장기 분야별 심층전략도 마련한다.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핵심 포용성 과제들은 더 속도내서 추진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핵심생계비 경감 등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소득기반을 확충해나가고, 실업급여·근로장려금(EITC)·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만들고자 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추가 확대(2조원→2조3천억원)하고 가산금리 없이 1%대의 기준금리만 부과되는 초저금리 대출 규모도 확대
(1조8천억원→2조3천억원)한다.
포용성 강화의 디딤돌인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연내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열악한 주거, 교육비 부담, 취업난 등 청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나간다. 취약계층의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포용성 강화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글로벌 성장의 모멘텀이 개선되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의 업턴(upturn)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 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