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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 2019년 08월호

최근 우리 경제·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대외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거기에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까지 더해지면서 대외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등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제조업의 활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전, 환경 규제 강화,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편 중국 등 넓은 영토와 인구를 가진 후발국들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선진 강국들도 튼튼한 제조업 기반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암흑기로 빠질 것인가,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에서 우리의 선택은 명백하다. 더 이상 기존의 ‘추격형 산업발전전략’은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세계 일류기업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했다. 2030년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 창출 및 주력산업 혁신, 도전과 혁신의 산업생태계 구축,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의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해 나간다. 먼저 스마트공장, 스마트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산업지능화도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차 및 선박, 공기산업, 에너지 신산업 등의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수요 창출을 병행해 친환경 시장을 선점해나가고, 철강·뿌리 등의 사업장에 클린팩토리를 스마트공장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확산해나가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주요 산업단지를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다. 융합 신상품의 사업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해소, 민간 주도 융합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제조·서비스, 이업종 간 융복합화를 활성화해 나가겠다.
둘째,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시킨다.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을 위해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겠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해나가려 한다. 주력산업은 산업군별로 초격차, 재도약, 탈바꿈 등 차별화된 전략을 시행해 고부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디자인, 엔지니어링, 설계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매년 1조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대외의존도 및 공급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의 구조혁신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지원하겠다. 산업단지를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대전환해 나가기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올해 중에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50개 이상의 세계 일류기업 배출을 목표로 수출 지원을 강화해나가려 한다. 무역보험기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하고 수출계약서만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셋째,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기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공학교육을 혁신하고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마련한다. 도전·속도·축적을 기반으로 R&D체계도 혁신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 지원, 핵심기술의 축적이 가능하도록 R&D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와 지식재산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여신제도를 개편한다.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등에 세제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 규제혁신과 함께 노동, 환경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시 기업의 감당 능력과 수용성을 제고한다.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등을 파격 지원하겠다.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조달은 정부가 ‘퍼스트 바이어(first buyer)’로서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올해 안에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신제품, 비즈니스 모델 검증을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도 추진해나간다.
특히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범부처, 민간 참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제조업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이행·점검해 나가겠다. 생산비용, 노사 문제, 환경규제와 같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산업안전 강화,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자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 역할을 해왔다. 산업발전 초기에 정부의 강력한 산업정책에 부응한 기업 간 공동 R&D 전략에 이어, 상업화 단계에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혁신 노력에 정부의 수요창출과 입지 등 적극적인 인프라 지원이 더해져 LNG선박은 2001년, 메모리반도체는 2002년, 디스플레이는 2004년부터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었다. 모두가 한 팀이 돼 각자의 위치에서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다.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야 할 때다. 과감히 도전한다면 우리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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