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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스마트화 속도 낼 것
주상호 해양수산부 기획팀장 2019년 08월호

지난 7월 1일 현대상선이 2020년 4월부터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THE Alliance)’에 정회원사로 가입한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하는 등 해운업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을 위해 노력한 성과다. 해양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5월과 6월에는 각각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대책’과 ‘항만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 수산물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둔화의 악조건 속에서도 2018년보다 6% 넘게 증가한 12억7천만달러를 달성했다. 4월에는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리면서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19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는 정부 경제정책 3대 방향인 활력 제고, 체질 개선, 포용 강화에 맞춰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항만 민간투자 활성화, 해운 재건, 수산 혁신 등 주력 해양수산업의 체질 개선에 힘쓰는 한편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미래 해양수산업 육성을 준비할 것이다.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하반기 발표
먼저, 경제 활력을 보강하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항만 재개발과 항만배후단지 착공에 속도를 낸다. 비어 있는 곡물창고를 청년창업과 문화혁신 공간으로 바꾸는 인천항 8부두의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 거제 고현항 재개발 3단계를 착공한다.
지역 고유의 수산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특화개발 사업인 어촌뉴딜 300은 하반기 중 30개소 내외로 공사에 들어가고, 새롭게 70개소 이상을 추가로 선정해 어촌 재생과 해양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만들어갈 것이다.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조 선박 대체 지원, 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친환경설비 장착 지원을 계속하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해운물류 기업의 규모화도 촉진한다. 빠르면 오는 10월에 국내 연근해 컨테이너 선사 중 2위 장금상선과 3위 흥아해운이 통합해 선복량 기준 세계 19위의 중형 컨테이너 선사로 새롭게 태어날 예정이다.
하반기에 발표되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은 선박 대형화, 스마트 항만 확대 등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면서 해외 항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만의 차별화 전략이다. 부산항 신항과 같이 기존의 10개 항만뿐만 아니라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신규 항만을 추가로 지정하며, 하역능력 확충, 배후단지 조성과 스마트·친환경 항만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한다.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계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 관리도 더욱 강화해나간다. 자원회복이 필요한 어종에 대해서는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대상어종과 업종을 정부가 직권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 방향을 연구하고, 엄격한 TAC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수용한 어업인 단체에는 어업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시에 자원 남획 우려 업종을 중심으로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어린 물고기 남획방지를 위해 소비지 시장의 불법어획물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는 민간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육상에서의 어업관리도 강화한다.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장 인근에 가공·유통, 종자·사료·기자재 등 연관 산업을 집적시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하고, 충청북도 괴산에 내수면 스마트 시범양식장 조성을 시작한다. 먼 바다에서도 참다랑어 등의 양식이 가능한 스마트 플랜트 구축 타당성 조사도 실시한다. 수산식품의 수출·가공 산업화를 위해 목포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지역별로는 영세 가공업체를 결집한 중간 규모의 거점단지 7개를 2022년까지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이 바다를 쉽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도 힘쓴다. 전북 군산의 마리나형, 강원도 고성과 제주도의 수중레저형 해양레저관광 거점은 하반기에 우선 개발을 시작하고 마리나항만, 어촌뉴딜 300 사업지, 어촌·어항 등 주요 해양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바다 둘레길’도 개발해나간다. 조성 시작단계인 완도 해양치유관광 시범지구는 갯벌, 해조류, 심층수 등 해양생태자원을 이용해 치유·테라피·여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해양관광의 시범사례를 선보일 것이다. 마리나 비즈센터와 거점형 마리나 조성, 다이빙 교육시설, 해조류 식재 시설 등 수중레저산업 활성화와 대만·홍콩 등 항만 마케팅을 통한 크루즈 항로의 다변화에도 꾸준히 노력한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 인상
민생 안정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위한 정책도 빠지지 않는다. 섬 지역 주민들의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류, 가스와 같은 4가지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시작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소형화물차의 운임할인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연안 해상 교통망을 구축해 도서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ICT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연안 여객선 이용자의 승선 여부와 승객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승선현황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과 청정 위판장 설치를 확대하면서 수산물 유통체계도 혁신한다. 수산물 이력제 대상 수산물과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늘리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유통체계로 만들어간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단가를 인상하고,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가능성 연구도 시행해 어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망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인프라 조성 등 해운물류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위조가 불가능한 수산물 이력 정보의 공유, 수많은 감지 센서와 드론, 무선네트워크를 연계한 재해 예방과 환경 정화활동 등 해양수산 전체 분야의 스마트화 전략을 수립한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육성 체계와 지원을 강화해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첨단 해양장비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올해 4월 제정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항만에 배출규제 해역 지정을 준비하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와 함께 주요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 친환경 하역장비 보급, 친환경 선박 건조 및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수거 강화 등 친환경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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