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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벤처붐 확산에 최선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2019년 08월호

2019년 하반기는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돼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일 관계를 넘어 세계경제의 커다란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전방위적인 활력 제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업·벤처 분야는 많은 젊은이들이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환경이 좋아졌다는 평가도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부정적 신호가 혼재하고 있다.

데이터와 AI 연결한 ‘미래공장’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유일한 신생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스마트공장 보급,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 분야의 정책적 기반도 마련했다. 민관이 힘을 모아 2019년 6월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9,422개의 구축을 도왔으며, 생산성 증대, 불량률 하락 등 경쟁력이 높아졌고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고용이 평균 3명 증가했다. 또한 벤처투자가 지난해 3조4천억원, 올해 상반기 1조8,900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신설법인 수도 지난해 최초로 10만개를 돌파하는 등 크게 증가했으며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7월 3개에서 올해 9개로 증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노력했고, 특히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상반기에 적극 시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체계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기업(이하 ‘자상한 기업’)을 발굴하는 한편, 기술침해 피해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도 노력했다.
중기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를 중기부 1기라고 한다면, 중기부 1기는 우리나라를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콘셉트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시작되는 중기부 2기에는 정책 콘텐츠를 채우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신산업 국가기반을 조성하고 제2벤처붐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첫째, 신산업 국가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연결한 ‘미래공장’을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뤄나간다. 국가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AI를 접목한 제품혁신, 공정혁신, 제조혁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공장 고도화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AI, 미래형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해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내에 전담 TF(미래산업전략팀)를 신설해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촉진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결자가 돼 협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도록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중소기업이 개발·생산한 제품의 국내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제도’,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확대 방안’ 등을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다.

연내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
둘째, 스타트업을 글로벌화해 우리나라를 스타트업 강국으로 만들고, 유니콘 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축으로 키워 제2벤처붐을 확산시킬 것이다. 지난 3월 6일 발표한 ‘제2벤처붐 확산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과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킬 방안,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자, 대학·연구소 등이 집적돼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국내외 창업·벤처 거점을 조성할 것이다. 국내에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2019년 인천 확정)하고, 미국 시애틀(2019년 8월), 인도 구르가온(2019년 9월), 스웨덴(2020년) 등에 혁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Korea Start-up Center)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7월 중으로 규제자유특구를 1차 지정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활용해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는 전용펀드, 자금,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지역별 혁신성장산업 지원체계를 만들어 지역산업 혁신의 토대를 조성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연내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완료해 제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시장 활성화 등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자상한 기업’을 발굴해 정부가 매칭 지원(모태펀드 공동 우선 출자, 상생형 스마트공장 및 공동 R&D 자금 지원 등)하고, 대·중소기업, 사업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상생과 공존’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침해·불공정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중기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준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중기부는 작지만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연결해 함께 잘살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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