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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고도화로 데이터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남혁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팀장 2019년 10월호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이 올해(14조8,496억원)보다 1조3,650억원(9.2%) 증액된 16조2,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과기정통부 R&D 예산 규모는 7조9,473억원으로 올해(6조9,956억원)보다 9,517억원(13.6%) 증액 편성됐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874억원)의 33% 수준이다.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중점 투자영역별로 편성 규모 및 세부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 고도화 등에  1조480억원
첫째, DNA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5G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5G+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인력·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총 1조4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5G서비스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마중물 투자와 함께 민간 부문의 5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5G 단말·장비·디바이스·융합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험·실증·인프라 구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데이터경제 촉진 기반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2019년에 분야별로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익적·산업적 혁신서비스가 창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경쟁력의 원천인 인공지능 기술·인력·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인공지능 시대로의 대전환에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대학원을 2019년 5개교에서 2020년 8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기업 등에 대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규모도 2019년 200개 기업·기관에서 2020년 800개 기업·기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딥러닝(deep learning)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 개발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둘째, 2022년까지 연구자가 주도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대비 2배까지 확대한다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 있는 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개인연구 사업 및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집단연구 사업 예산을 2019년 대비 3,191억원 증가한 1조5,19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도전적·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범부처 대규모 고위험·혁신형 연구사업과 미개척 신연구 분야에 대한 기초과학-공학 간 융합연구를 통해 과학난제에 도전하는 사업(과학난제 도전 융합연구 개발, 35억원)을 새로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3,370억원
셋째, 기술자립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등의 예산을 2019년 1,550억원에서 2020년 3,37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일본 독점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계산과학 등 신연구방법론을 통해 미래 신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소재를 연구개발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후방산업(장비·부품)의 국내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 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 국내 팹리스(fabless)의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시스템반도체 연계지원 나노팹 고도화, 165억원)도 2019년 추경에 반영한 데 이어 2020년에도 확대 편성했다.
넷째,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한 3대 핵심 신산업(BIG3)에 집중 투자한다. 지난해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이 수립돼 3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과 8대 선도사업(바이오헬스, 미래차, 무인이동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시작하면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움트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핵심 신산업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신산업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투자 강화 방침이 정해졌다. 과기정통부도 이러한 BIG3 산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확대에 나서 2019년 대비 1,072억원 증가한 5,25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치매 등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프로세서 등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최고급 전문인력 육성사업(시스템반도체융합 전문인력 육성사업, 3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차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SW 플랫폼 기술개발과 차량통신 기업의 기술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섯째,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국민중심 포용국가 실현에 힘쓴다. 미세먼지, 재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총 630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실험실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를 구현하는 데 총 9,07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미래인재 양성에 역점을 둬 산업맞춤형 프로젝트 수행으로 혁신성장 선도 분야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340억원)을 확대 추진하고, 혁신성장 분야 박사급 인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혁신성장선도 고급연구인재 성장·지원, 93억원)도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은 국민중심·경제강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월등히 확장적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도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국민중심 경제강국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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