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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전 분야의 스마트화 본격 추진
허남기 해양수산부 예산팀장 2019년 10월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깨끗한 바다, 활력 넘치는 연안, 스마트 해양수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해운·수산 등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연안·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해양수산 전 분야의 스마트화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0년 해수부 예산안은 올해(5조1,796억원)보다 6.1%(3,152억원) 증가한 5조4,948억원을 편성했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3,687억원, 해운·항만 부문에 1조8,658억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8,030억원, 해양환경 부문에 2,598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만 미세먼지및해양쓰레기 저감에 2,176억원 투입하고 어촌뉴딜300 사업 100개소 추가
첫째,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에 올해(925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한 2,17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는 50%, 해양쓰레기는 30% 저감할 계획이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193억원을 편성해 주요 배출원인 선박과 항만운영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화물선과 예선을 LNG선박으로 대체하는 비용을 지원(화물선 신규 80억원, 예선 28억원→42억원)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관공선도 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2척, 98억원)해나간다. 또한 주요 항만에 접안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육상전력공급설비(AMP)도 확대 설치(16개소, 264억원)한다. 이어서 해양쓰레기 저감에 983억원을 투입해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해 생분해성 그물 등 친환경 어구 보급을 확대(187억원)한다. 또한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바다환경지킴이를 증원(200명→1천명, 66억원)하고, 도서 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전용선박(100톤급)을 6척 건조해 주요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45억원)이다. 아울러 해양쓰레기의 재활용 등 원활한 처리를 위해 염분, 진흙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기술개발(75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둘째, 연안·어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해상교통 복지와 안전을 강화한다. 선착장, 대합실 등 어촌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특화 개발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기존 70개소에 더해 추가 100개소를 선정(3,981억원)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어촌의 경제활동 기반인 국가어항에 대한 투자도 확대(2,249억원)한다. 또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해양관광거점(3개소→5개소, 80억원), 해양치유센터(1개소→3개소, 82억원) 등 해양레저관광 체험·교육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바다에서도 육지와 유사한 수준의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투자도 더욱 늘려나간다. 섬 주민들에게 단거리 여객선 운임과 소형(5톤 미만) 화물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해(국가·지자체 20%→50% 지원, 146억원) 해상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여객선 26척에 교통약자 전용좌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신규 지원(11억원)해 여객선 이용 문턱도 낮춘다. 아울러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펀드에 추가 출자(450억원)함으로써 대형 노후 여객선을 현대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올해 7월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설치(2개소, 13억원)하는 등 지원을 확대(280억원)해나간다.
셋째,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수산혁신2030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력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고효율 선박 확보(112억원) 및 친환경 설비개조(85억원)를 지원하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를 신규로 도입(3억원)해 선사의 안정적인 화물 확보도 지원한다. 또한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1조4,390억원)한다. 수산업은 우선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따른 일본 수역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일본수역 입어 어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942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직거래(40억원)와 저온유통체계(15억원) 등 새로운 유통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물 공동생산시설 현대화(18억원) 등 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김 가공공장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23억원), 수산식품 수출단지(24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에 각각 200억원, 70억원 추가 출자…유망 해양수산 신산업 기업에 투자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 창출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 해상물류체계 조기 도입을 위해 스마트 자동화 항만(220억원),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능형 항만물류체계(191억원) 등 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고정밀·고신뢰 측위항법 시스템(62억원)과 스마트 컨테이너 자동통합 검색 기술(55억원) 등 새로운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1개소 추가 조성(총 3개소, 145억원)하고,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조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25억원)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해양(200억원) 및 수산(70억원) 모태펀드에 추가 출자해 유망 해양수산 신산업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127억원)한다. 또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전략소재 개발과 안전성 검증 지원을 강화(84억원)하고, 해양바이오 유용소재 정보 제공 및 민간 분양을 위한 해양바이오뱅크(22억원)도 신규로 구축한다. 그 밖에 개도국의 해양수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증액(158억원)해 해양수산 국제화의 초석을 다진다.
해수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의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항만 미세먼지 및 해양쓰레기 저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업이 조속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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