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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수요부진, 투자심리 위축에 5.9% 내외 성장 예상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신흥경제부장 2019년 12월호
 
2019년 중국경제는 GDP 성장률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미중분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이 심화됐다. 특히 제조업이 크게 위축돼 산업생산 증가율이 1~9월 중 역대 최저 수준인 5.6%(2018년 6.2%)로 하락했다. 과거 십수 년간 성장을 이끌어온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도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5.4%로 둔화됐다. 특히 수출 증가율이 2018년 9.9%에서 2019년 1~9월 마이너스(–0.1%)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대(對)아세안 수출이 8.8% 증가했으나 대미 수출이 9.3% 감소했다. 수입 증가율은 –5.0%로 더 크게 위축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35%나 증가했다. 물가를 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식료품 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영향이 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3.0%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2%로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폭이 확대돼 경기부진을 반영했다.
금융시장은 상반기 미중관계 악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됐으나, 9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완화 및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으로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무역협상이 재개되면서 8월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으며, 이후 인민은행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2019년 전체로는 약 20% 상승했다. 위안화의 달러 대비 환율은 8월 초 양국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7위안을 돌파[포치
(破七)]한 후 추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특히 11월 1단계 합의설이 대두되며 6위안대로 재진입했다. 금리의 경우 국채 및 회사채 금리가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하락세를 보인 뒤 3% 초반대에서 안정세가 유지됐다.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 효과가 경기하방 압력 완화
2020년 중국경제는 정부의 경기대응에 힘입어 성장 둔화폭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수요부진과 함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2020년 중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6.2%에서 5.9% 내외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IB 평균). 세부적으로는 소매판매·고정자산투자·산업생산이 내년에도 완만히 둔화되고 수출은 마이너스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참조).
내년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모면할 수 있는 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도시화 진전 및 서비스업 성장과 맞물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중서부 등 낙후지역 개발이 중장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2018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59.6%로 유사 소득국 평균(65%)을 하회해 잠재력이 상당하다. 이와 별도로 정부의 부가가치세 및 사회보험료 인하 등 2조위안 규모 감세정책의 효과가 2019년 4분기부터 본격 나타나 2020년까지 이어지면서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은 신중하나 선별적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등 다소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 밖에 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반면, 수출 의존도는 크게 축소되면서 미중분쟁의 충격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경제구조도 형성돼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의 무게중심이 기존 관세에서 비관세 분야로 옮겨지면서 기업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고 중소형 은행의 파산도 증가하면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생산요소가격 상승 등 기존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경영환경의 악화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할 경우 당장에는 기업부도를 회피할 수 있으나, 한계기업의 생명이 연장되면서 장기적으로 더 큰 신용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더욱이 내년까지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연평균 60%가량 급증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과 함께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금리인하 중단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가 발생할 경우, 위안화 절하 및 자본유출 압력이 증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자본통제 등의 정책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달러를 상회해 규모가 커 보이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2010년 47.6%에서 2019년에는 22%로 하락했는데 이는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운용해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여타 신흥국 수준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 금융그룹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은 자유변동환율제도가 관리환율제도에 비해 외환보유액이 40~50% 정도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홍콩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심리 위축, 정책 제약, 미중관계 경색, 본토 정치 불안 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대규모 자본이탈(capital flight)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시위가 격화된 6월 이후 홍콩 내 홍콩달러 예금의 증가세가 정체된 반면, 싱가포르의 외화예금이 급증하면서 일부 자금의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분쟁이 부분타결되더라도 중국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제한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5% 중반대로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토지사용권 매각 비중이 20% 내외를 차지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경기 대응 여력이 크게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리커창 총리는 중국경제가 6%대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 지속되면서 향후 지출여력 축소될 수도
종합해보면 2020년 중국경제에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금융불안 또는 경기위축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미중 관세분쟁이 완화되더라도 대립의 무게중심이 첨단기술 분야로 옮겨지면서 중국경제에 내재된 기업부채, 외환시장 불안, 부동산시장 등 리스크와 맞물릴 경우 경기하방 압력이 배가될 수 있다.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주된 동력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아직까지 양호한 수준이나 일대일로 등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향후 지출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에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질 경우 경제성장률이 5% 초중반대(IB 평균 전망치 5.9%)로 둔화되면서 글로벌경제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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