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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 위해 555조8천억 원 쓴다
박정현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2020년 10월호


올 한 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국내 경기도 침체되면서 국민들의 삶도 많이 어려워졌다. 코로나19 여파는 올해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시기다.
2021년 국가 예산안은 총 555조8천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8.5%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견인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과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청년·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200만 개 지원, 쿠폰 지원 등으로 민간소비 20조 원 창출
째, 내년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민간소비 창출에 초점을 둔 경기회복 견인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통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것과 함께 20조 원 규모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소비쿠폰 등을 대폭 확대 발행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내년에 21조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 그린 뉴딜에 8조 원, 안전망 강화에 5조4천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36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대표적 사업으로는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하고 신서비스 창출에 필수적인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이터 댐 구축 사업, 전국의 초중고교를 친환경과 디지털이 융합된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 등이 있다.
셋째,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일자리 분야에 처음으로 약 200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과 수해예방 등 국민생명을 지키는 방역 및 재난대비에 10조 원 수준을 반영했다.
분야별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우선 당면한 경제회복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주에게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46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일자리 복귀를 위해 조기 재취업 시 잔여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한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 일자리를 103만 개 지원함으로써 총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에 2조 원의 소비여력을 창출하기 위해 바우처와 쿠폰을 지원한다. 또한 연중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2조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 발행해 총 20조 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 연결 교통·물류망을 구축하고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젊은 층의 농어촌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소멸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R&D 투자 27조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예술인 등 46만5천 명에게 고용보험료 신규 지원
다음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먼저 연구개발(R&D) 투자를 24조2천억 원에서 27조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빅3 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기초원천 R&D, 인재양성 등 5대 분야에 주요 R&D 투자의 70% 수준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분야 고등인재 2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 간 융합교육과정을 공동설계·공유하는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를 신설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실전형 전문인재 6만3천 명도 양성한다. 아울러 기존 주력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조기 국산화 지원 대상을 대일 품목 100개에서 글로벌 차원 품목 338개로 확대한다. 지역 제조업 혁신을 위해 산업단지 업그레이드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도 1조7,500억 원이 투자된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을 공고화하는 데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내년까지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추가로 15만7천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며, 이 중 청년에게 5만 호, 신혼부부에게 6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교 무상교육도 현재 2·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전면 확대 실시된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위해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6만5천 명에게 고용보험료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 시행됨에 따라 총 40만 명에게 취업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함께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어르신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단가를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출퇴근 비용도 신규 지원한다.
마지막 투자 중점은 국민안전과 삶의 질 제고다. 감염병·풍수해 등 사회·자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방역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K방역 예산은 1조2천억 원에서 1조8천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내년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를 착공하는 한편,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500개소에서 1천 개소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해서도 2천억 원을 투자한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 시스템에 기반해 재난관리 통제가 이뤄지도록 수해예방 예산도 2조1천억 원에서 2조6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세계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우리 경제를 버티게 하는 든든한 백신이자 치료제가 되고 국민생활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 2021년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대전환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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