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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전력
도우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2020년 10월호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2020년 대비 1조2,226억 원(7.5%) 증가한 17조5,333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그중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대비 7,541억 원(9.0%) 증액된 8조6,883억 원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나가면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로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이번 예산안의 목표로 설정하고,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R&D,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과 같은 재난재해 대응 등 5대 중점 투자영역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그중 디지털 뉴딜에만 전년 대비 8,792억 원(135.2%) 증가한 1조5,2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기초·원천 연구에 7조4,700억 원 투자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가장 중요한 축이 디지털 뉴딜이다.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기존의 D.N.A.(Data, Network, AI) 사업, ‘데이터 댐’처럼 새롭게 유형화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추진되는 신규 사업,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확대 추진되는 교육·인프라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데이터 댐이다. 미국의 뉴딜 사업이 후버 댐 건립 등 전통적 SOC 인프라 사업으로 추진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뉴딜 사업은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경제에 부합하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데이터 댐 사업군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722억 원),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바우처 지원(1,790억 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925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뉴딜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5G·6G 등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이다. 이는 실감 콘텐츠, 1인 방송 지원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비대면산업 기술 등 각종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괄한다. 민간시장의 형성을 돕기 위해 공공 부문이 앞장서 5G 수요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6G 핵심기술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503억 원 규모의 AI+X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AI 기술의 전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한다. 여기에 덧붙여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에 528억 원을 투자하는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총 2조3,484억 원(과기정통부 1조7,907억 원, 교육부 5,5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06억 원 확대 편성했다. 지난해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국산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26% 증액된 4,17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발사체 사업의 성공적 완수와 국책연구기관이 보유한 위성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도 함께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1,718억 원, 인공위성개발 5개 사업에 801억 원을 편성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등 원자력 안전을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대학·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창업·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미래차 투자 확대…감염병·기후변화·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
또한 정부는 바이오헬스, AI 반도체, 미래차를 3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신약 개발, 융복합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유망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해나갈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예산으로만 총 5,396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바이오 연구데이터와 소재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787억 원을 신규로 투자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개발에 올해보다 89% 증액된 1,005억 원을 중점 지원하고,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해 AI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에 115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또한 큰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차 관련 투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249억 원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을 통한 SW, AI 분야 인재양성과 함께 기존 주력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AI 교육도 강화한다. 전 국민 디지털 교육,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등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894억 원으로 확대하고, 1만5천 개소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630억 원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 확충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지원, 미래선도형 수소기술투자 확대 등으로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기후·환경 변화에 긴밀히 대응한다. 점차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첨단기술 개발도 지속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확충해나가고자 한다.
2021년 정부 예산안은 2020년 3차 추경 과정에서 신규 기획된 한국판 뉴딜을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도 디지털 뉴딜을 필두로 과학기술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를 집행해나가면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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