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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비 진작,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것
배일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10월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8,275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 지방교부세는 51조7,646억 원(내국세의 19.24%)으로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422억 원 적게 편성됐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7,254억 원 증가한 4조6,844억 원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 정부혁신 및 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됐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1조3천억 원 투자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이 1조8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는 가맹점 매출 증대, 생산 증가, 고용 유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35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517억 원에서 내년 931억 원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예산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1만5천 개)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내실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데 104억 원을 투자한다. 17개 시·도 민간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305개의 마을기업을 지원한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15억 원, 30개소)도 신설했다.
둘째,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에 1조3천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재난 발생 후 국민 모두 합심해 빠르게 재난을 복구했고 이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 그러나 기술발달로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사후적 복구에서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로 바뀌었다.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과 풍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 4,365억 원에서 5,119억 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는 노후·위험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둔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알림시스템이 2022년까지 180개의 둔치주차장에 추가로 구축(113억 원)돼 연간 133억 원의 재산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입된다.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면서 후속 조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개선 530개소, 신호등 4,587개소, 과속단속 카메라 3,640개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그 예산이 올해 1,767억 원에서 2,496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11월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만 명에게 응급처치 방법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25억 원).
한편 재난 발생 시 활용되는 예비비적 성격의 재난대책비도 36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선제적으로 대폭 증액했다. 자연재난으로 인명, 주택, 농·어업 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할 때 보다 신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1,740억 원 투입
셋째,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1,740억 원이 투자된다.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 및 공공 기관에 이동형 업무환경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5G 무선 통신망이 구축된다. 내년에는 우선 205억 원을 투자해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도 진행한다. 2025년까지 총 18만 대의 정보자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노후화로 교체가 시급한 장비 1만 대를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해 디지털 정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행정도 추진된다. 196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행된 이후 대면으로만 확인하던 사실조사가 앞으로는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이뤄진다(11억 원). 또한 모바일을 활용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구축된다(22억 원). 신원 확인이 간편해지면서 휴대폰 개통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해진다.
넷째, 행안부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을 통해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선다. 북한 이탈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22억 원을 투자해 지원시설(16개소)과 풋살장, 쉼터·공원, 특화 거리 등 교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로 환원하기 위해 2022년 완공 예정인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올해 51억 원에 이어 내년 101억 원을 투자하고,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조보강과 보존·복원에 14억 원을 투입해 대공분실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변모시키는 데 앞장선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행안부 예산안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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