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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디지털 경제 대응 위해 농산업 디지털화 촉진
김상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2020년 10월호


올해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이어진 태풍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커져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코로나19라는 국난을 농업·농촌 및 식품 분야에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지원과 함께 공익직불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농정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2021년도 예산·기금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규모적 측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총지출액은 16조1,324억 원으로 올해(15조7,743억 원) 대비 3,581억 원(2.3%) 증가했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다음 다섯 가지 방향에 주안점을 뒀다.

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치수능력 개선에 6,065억 원 지원
첫째,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산업 디지털화 촉진을 중점 지원한다. 농업 분야 대표 혁신성장 과제인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연구(신규 178억 원) 등 스마트농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지원도 지속해나간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도매거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예산을 32억 원 신규 편성했다.
둘째,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해 농업생산 기반을 중심으로 사전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대비 재원을 확대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 등을 설치해 치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5,381억 원에서 내년 6,065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상습 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를 구축하는 예산을 3,088억 원에서 3,145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최근 세 차례 태풍 이후 지원단가를 인상한 바 있는 복구비 관련 예산도 올해 787억 원에서 내년 1,285억 원으로 확대해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안정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체계 확산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확대도 계속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예산을 307억 원에서 310억 원으로 확대한다.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 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 원)를 설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공,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및 우유급식 지원예산도 각각 35억 원, 91억 원, 373억 원에서 89억 원, 158억 원, 454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넷째,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의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 편성해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인 것이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5개소, 신규 25억 원)하고, 더불어 농촌공간 관리의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 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행(신규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읍·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SOC,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장·축사 등은 주거지역과 구분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농촌 보육여건을 개선해나가고, 고령농의 농지연금 및 건강·연금 보험료 지원도 각각 1,479억 원, 3,330억 원에서 1,809억 원, 3,362억 원으로 늘려 농촌사회 복지 제고 노력도 지속해나간다.

‘농촌공간 정비 프로젝트’ 신규 추진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예산도 편성
다섯째,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기 위해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을 91억 원에서 106억 원으로 확충했다.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는 채소가격안정제 예산도 늘어났다. 대상물량이 평년 생산량의 15%에서 17%로 늘어나면서 251억 원에서 345억 원으로 확대됐다. 코로나19와 재해 피해 등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농업인들의 보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1,300억 원) 예산도 편성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5대 중점 추진 방향 외에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1,480억 원)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 20%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810억 원)하고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의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지원(670억 원)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를 구축(26억 원)한다.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계약재배를 도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자급 기반도 강화(450억 원)해나갈 것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에서 편성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국회·농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와 연이은 재해 피해로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 준비와 속도감 있는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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