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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먹거리산업 본격 육성
이동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2020년 10월호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빠르고 강한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2021년 예산을 확장 기조로 편성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예산도 11조1,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전체 부처 예산 증가율 8.5%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자원 배분이 과감하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1조5,585억 원 편성
첫째,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빅3 산업 등 미래먹거리산업 육성과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에 총 4조6,705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지난 7월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 부문에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5,5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표적 R&D 사업인 소재부품산업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을 약 50% 증액하는 한편, 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 소부장 기업을 발굴해 기술 도입, 지분 투자, 제휴 등 기술 협력을 촉진해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빅3 산업인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관련 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기술 개발 투자를 하고, 범부처 간에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뉴딜 구현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 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8%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을 32% 증액했다. 자율주행차·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차에 대한 예산도 23% 증액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한다. 업종별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관련 R&D 사업을 신설했으며, 지능형 로봇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주력산업 재직자들의 인공지능(AI) 활용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AI 융합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했으며, 최근 대표적 비대면산업으로 떠오른 유통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 또한 스마트산단을 대상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 물류 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스마트 제조현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늘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산단대 개조 계획을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등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
둘째, 차질 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총 4조8,956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 원에서 내년 1조6,72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농축산 어민의 태양광 설비 융자와 공장 지붕, 주차장 등 산단 유휴부지 내 태양광 설비 융자 예산이 올해 대비 각각 1천억 원가량 증액돼 3,205억 원 및 2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또한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사업이 5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이 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풍력 관련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1조6,725억 원 투자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박차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올해 1,420억 원에서 내년 2,45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 운송장비 구축, 전문 기업 육성,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신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2020~2022년 추진하기로 한 고압아파트 500만 호 대상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예산을 1,586억 원으로 확대해 내년 225만 호를 대상으로 구축을 추진한다.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 디젤발전기를 통한 전력생산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등 에너지 관련 생활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셋째,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활성화에 총 1조4,224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산,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해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에 대응해 투자유치 관련 지원도 강화했다.
수출 기업 대상 무역금융 확대가 시급한 점을 고려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수출 기업에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804억 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킨텍스 3단계 건립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 부문 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올해 추경을 통해 200억 원 규모로 신설한 유턴 기업 전용 보조금 예산을 내년에는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재원 배분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정책 실행력을 제고해 우리 경제가 빠른 시간 내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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