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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백영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2020년 10월호


올해 초만 해도 생소했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과 일터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혹자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큰 위기로 평가할 정도로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 그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며 내년 상황도 불확실하다. 코로나19는 특히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계층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임금 근로자 중심으로 구축된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그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확충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고용안전망 확대와 사람 투자를 두 축으로 하는 ‘안전망 강화’를 핵심과제로 포함했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도 이를 토대로 2021년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1년 고용부 예산안 총규모는 35조4,80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조9,669억 원(16.3%) 증액 편성했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 양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에 중점을 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 투자도 확대
우선,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문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I 유형)는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장기 실업자 등 고용보험으로 대표되는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과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생계지원비와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총 40만 명 지원에 8,286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제도를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로 통합해 취업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여기에 총 3,667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적 종속성이 큰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한다.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평균 보수 60% 수준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코로나19가 촉진한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노동시장 참여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디지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 전반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여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고 이탈을 막는 것 또한 중요한 안전망 강화 전략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민간혁신 공급자를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현장 과제, 자기 주도적 문제 해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1만7천 명 양성을 목표로 1,390억 원을 편성했다. 또 구직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할 때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지역 내 기업·훈련기관 등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K-디지털 플랫폼을 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는 직업훈련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집체훈련이 어려워지면서 원격훈련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원격훈련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려 한다. 쌍방향 강의시스템 도입, 이러닝·가상훈련 콘텐츠 확대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을 고도화하고,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공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2곳 신설할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1조1,844억 원 편성
셋째, 고용유지를 지속 지원하고 고용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노사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이 351억 원 규모였으나 추경 등을 통해 2조1,631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현재 약 8만 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아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이 부문에 1조1,844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대상 핵심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각각 9만 명, 10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내년에도 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3)’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신설해 신중년의 재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협업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8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넷째, 안전한 일터 조성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추락·화재·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미인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공정·노후시설 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3,634억 원을 편성했다. 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화재·폭발 사고 예방시설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보건지킴이, 패트롤카 등을 통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밀착 점검·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사 지원을 840곳에서 1천 곳으로 늘리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를 8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며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을 지원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고용·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고용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의 핵심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개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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