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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SOC 등 한국판 뉴딜 적극 추진
김기대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2020년 10월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21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보다 13.2% 증액된 56조7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철도·도로·공항 건설 등 SOC 사업을 포함한 예산이 23조1천억 원으로 12.9% 증액되고, 주택도시기금을 포함한 기금이 33조6천억 원으로 13.3% 증액 편성된 결과다. 최근 주거급여, 공적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안전망 구축과 노후 SOC 보완, 국민생활에 밀착된 교통망 확대 등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 분야 투자는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후 SOC에 선제적 투자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다.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의 빠른 회복과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SOC 등 국토부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국토부의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대비 두 배로 증액된 2조4천억 원으로, 국토부 예산 중 가장 크게 확대됐다. 특히 올해 3차 추경에서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내년 공공건축물 1,085동, 노후 공공임대주택 8만2천 호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물류 분야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이 62억 원에서 319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의 스마트설비 투자 확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SOC와 첨단기술을 융합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디지털화 투자도 8,140억 원에서 1조4,974억 원으로 늘어났다.
산업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플랫폼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개발(R&D)에 올해보다 14% 확대된 6,006억 원이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 출자금도 올해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드론택시 등 드론 활성화에도 513억 원을 투입한다.
다음 중점 투자 분야는 안전이다.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활용해 분석해보면 1970~1980년대 집중 구축된 SOC의 노후화가 2022년부터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또는 내년부터는 선제적으로 유지보수와 개량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해·재난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안전 분야 예산을 올해 대비 1조 원(20%) 증액한다. 도로 분야는 노후화 대상이 교량 등으로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1·2종 대형시설 보수 예산을 확대했다. 철도 분야는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의 보수를 확대 개량해나가고자 한다. 일평균 8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의 운행중단과 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으로 369억 원을 편성했다. 그 밖에 하천 분야에서는 수해예방 지원을 위해 국가하천정비와 유지보수 예산을 각각 2,724억 원, 3,415억 원에서 4,129억 원, 3,513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사업도 확대 편성했다. 먼저 지난해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에는 올해 대비 약 3배 증액된 3,756억 원을 편성했다.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밖에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에 있는 사업에도 충분히 예산을 편성했다. 낙후된 도심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투자도 7,777억 원에서 9,180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출융자 사업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에 필요한 주택도시기금 지원도 9,418억 원에서 9,753억 원으로 확대 반영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157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에너지밸리 조성 등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공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간선교통망 사업 예산도 7조2,213억 원에서 7조7,999억 원으로 확대됐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1조9,879억 원 편성
또한 코로나19와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 주거급여 예산을 올해 대비 21.8% 증액된 1조9,879억 원으로 편성했다. 공적임대주택 19만 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기금 18조6천억 원을 편성했다. 디딤돌 대출,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자금 저리융자 지원도 9조4천억 원에서 10조7천억 원으로 확대됐다.
교통서비스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GTX 등 광역·도시 철도 사업은 보상과 건설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20% 증액된 1조2천억 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노선을 반영하는 한편 새로운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환승센터는 일산 킨텍스역, 부산 사상역, 울산역 등 기존 사업과 수원역 등 신규 사업을 반영했으며, GTX 사업과 연계한 환승센터의 기본구상 사업비도 반영했다. 버스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돼온 M버스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사업도 노선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해 예산을 편성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한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 보조도 지속 편성(569억 원)됐으며, 도심 및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288개소의 공영주차장 건립에도 총 2,567억 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와 전 세계적인 경기위축에 각국은 인프라 구축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 EU는 모두 일자리와 인프라 재건, 첨단 인프라, 그린 뉴딜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위기를 생활환경 개선, 혁신, 산업전환 등의 계기로 삼는 전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도 이에 맞춰 SOC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SOC가 우리 경제와 일상생활의 리스크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도약의 국가 시스템을 갖춰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국토교통 예산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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