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발행물

특집

공익직불제 도입해 수산업의 공익기능 강화
최장원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 2020년 10월호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1,44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증가율도 2013년 해수부 재출범 이후 가장 높은 9.7%로,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6,558억 원, 해운·항만 부문에 2조1,076억 원,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 원,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해양수산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첫째,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등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5억 원)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체계를 마련(4억 원)한다. 인천항 등에 해운물류 분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IoT 기반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고,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6억 원)을 추진한다. 항만 자동화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3억 원)한다.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하고,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노후·과밀화로 오염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는 청정어장 사업(4개소, 53억 원)도 본격 착수하고, 해양환경 개선과 국내 친환경선박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930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부표 보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해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한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 등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의 예산을 올해 254억 원에서 내년 444억 원으로 확대한다.
둘째,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해 전통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종사자의 안전·복지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경영여건 조성, 먹거리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수산업 공익기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515억 원)한다.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210억 원보다 늘어난 410억 원을 할인쿠폰 발급 등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투자한다. 또한 해운산업 지원 전담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 지원(300억 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는 중소 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를 제공(136억 원)함으로써 해상교통과 조업활동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실습형 어업 교육체계 구축(23억  원), 원양어선 현대화(180억 원) 등을 통해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어업인 연금보험료 최고 지원한도를 4만3,650원에서 4만6,350원으로 높이고(68억 원), 어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등을 지속 지원(13억 원)한다.
 
어촌뉴딜300 사업 확대로 정주여건 개선…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도 강화
셋째,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300 사업 규모를 4,344억 원에서 5,219억 원으로 확대해 어촌공간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켜나갈 계획이다.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어항 투자도 강화한다. 또한 권역별로 특성화된 항만 구축을 위해 신규 투자를 강화(1조1,935억 원)하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823억 원)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구축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올해 235억 원에서 내년 412억 원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자원 및 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코로나19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바이오산업을 미래 해양수산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대학 등의 해양생물 소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40억 원)를 지속 지원하고, 항바이러스 등 효능이 있는 해양생물 소재 발굴(290억 원),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상용화(36억 원) 등 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기업, R&D 성과를 보유한 벤처기업 등이 관련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 사업을 신규 추진(56억 원)한다.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 개발 사업’(141억 원)과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26억 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감척 사업 규모를 1,002억 원에서 1,254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공간계획안 마련을 완료하고, 비대면·신선 유통이 어려웠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 원)과 산지거점유통센터 및 청정 위판장 확대에 착수한다.
해수부의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