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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과 중소기업·내수·서비스산업 키워 일자리 만들 것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정책특보 2017년 10월호



때_ 2017년 9월 15일(금) 오후 2시
장소_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집무실(서울 종로구)
대담_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1       전남 함평 生
                 전남대 무역학과, 미 미시간대 석사,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1973       제14회 행정고시
2002~2003  관세청 청장
2003~2005  국세청 청장
2005~2006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2006       행정자치부 장관
2006~2008  건설교통부 장관
2008~2012  제18대 국회의원
2012~2014  제19대 국회의원
2014~2015  한반도미래연구원 원장
2014~2015  중국 사회과학원 초빙연구원
2016∼현재 건국대 행정대학원 정책공공경영학과 석좌교수
2017∼현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통령정책특보


자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100일은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는 절박감과 새 정부의 성패는 일자리에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출범했지만 일자리 성과가 적지 않습니다. 18년 만에 양대 노총과 사용자 측이 일자리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하반기 채용인원도 늘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도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시대정신을 담아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평등·불공정·불균형, 소위 3불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중산 서민들의 분노를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양극화 해소정책이며 질 좋은 성장정책이며 복지정책입니다. 또한 현재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1991~1996년 사이에 태어난 에코붐 세대가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으로 진입함에 따라 향후 4~5년 동안 청년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일자리 상당수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청년실업 대란을 가져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현재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위기에도 미리 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국민들은 일자리 성과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의합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난 100일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기반(인프라) 구축과 국민적 지지기반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일자리 인프라를 바탕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에 비유하면 정부는 지금 일자리 고속도로 건설에 주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자리 차량들이 일자리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체감하실 것입니다.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적으로 발굴하고 기획하고 심의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정부 부처 간 또는 지자체와 일자리 정책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 역할, 일자리 정책이 각 기관과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확인자(confirmor)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일자리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3C 역할을 하고 있어 옥상옥이나 중복 충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 81만개와 관련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부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 부문 일자리가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16년 기준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가 OECD 평균은 83.1명인데 우리나라는 32.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돌봄·보육·요양·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대로 국민들을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5년 동안에 꼭 필요한 만큼,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라도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무조건 적을수록 좋다는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은 분명히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공공 부문 인력 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사회적 부담보다 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훨씬 큰 수준 정도로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적정화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다들 일자리는 시장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에 맡겨왔지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도 시장이나 기업이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청년실업률이 현재 사상 최고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장실패의 경우에는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고실업 시기에는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기업들을 강요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좋은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페널티보다는 세제, 예산, 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독려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과 사람들에게는 고용탑도 수여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사회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틀과 체질을 일자리 구조로 바꾸고 규제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효성 있
는 고용영향평가제 시행,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조성을 통한 재창업 자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큽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7.4%)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해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4%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 16일 발표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태파악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현실에서 적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최근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긴 수준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1년에 약 350시간, 독일보다는 700시간 더 많은 일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의 상한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구인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일부 근로자는 임금이 감소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조정하는 등 입법 과정에서 보완규정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임금보전분에 대해 소득공제 50% →75%)와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규제를 풀고,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내수를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정부도 100% 같은 입장입니다. 또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기술과 사업형태를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용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규제 개혁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경쟁력은 갈수록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각종 규제가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곳곳에서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으로 전환해나갈 것입니다. 신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꽃피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규제도 해소해 공공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정부와 지자체 소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이를 활용한 창업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현재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근로자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오늘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자는 당장의 목적과 함께 미래 일자리 위기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를 보면 매번 산업혁명 때마다 일자리 감소를 걱정했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늘었습니다. 다만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높은 일자리로 진화했을 뿐이죠. 19세기에 80%에 달한 농업일자리가 이제 2% 미만으로 축소되고 제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플랫폼 일자리로 전환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준비에서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가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사물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자율주행, 친환경 스마트카, 신재생에너지, 제약·바이오산업 등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고 하지만 청년층 기피현상은 여전합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일자리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소기업을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벤처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자리의 보물단지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환경과 벤처창업 여건은 매우 척박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 그리고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창업을 기피하고 편하고 안정적인 직업만 추구합니다. 이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는 창업하다 실패하면 미국 등 서구에서는 재도전의 기회가 부여되는데 한국에서
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패가망신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창업가들의 평균 창업횟수는 2.8회라고 합니다. 두 번 망하고 세 번째 도전해서야 성공한다는 얘기죠. 젊은이들이 도전정신과 모험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과 실패, 그리고 재도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재도전의 사다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교육도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혁신하고 창업에 대한 도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인식도 바꿔나갈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혁신창업 생태계 종합대책’이 10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창업자금, 창업기업, 재도전 등에 대한 지원과 상장요건 완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조만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되나요?
민간 부문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화를 통해 예측성 있게 추진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은 기업들이 쉽게 해고하고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업무성격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를 들면 일시 휴직한 정규직을 대체하는 보충적 근로, 특정 계절 등 일시 간헐적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자체 인력 활용이 곤란한 고도의 전문적 직무, 업종의 성격상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허용할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업계와 협의 및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세계적 추세상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정규직화가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정부는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하거나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정규직을 없애자는 얘기이지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정규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에서 일감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프리랜서 형태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 일자리위원회는 이런 미래 노동시장 변화 추이까지 감안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처우개선도 법제화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금지를 법제화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가치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두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부담을 늘리고, 잘하고 있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기업들의 노동절약적 구조조정,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고용시장 진입, 중소기업과 벤처창업의 열악한 상황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노력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3대 성공조건은 ‘노사 간의 양보, 정치권의 협조, 국민적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재계는 격차해소를 위해,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과 법을 제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는 노사가 대타협을 이루고 정치권이 협조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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