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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최선…‘사람이 있는 문화’로 국민 행복하게 만들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8년 02월호




때: 2018년 1월 12일(금) 오후 3시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서울 회의실(서울 서계동)
대담: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5 충북 청주 生
충북대 국어교육학과, 충남대 문학박사
1984 시인
1977~1989 교사(청산고 등)
1998~2004 교사(덕산중)
2006~2009 제4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2006~2010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2006~2013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이사
2012~2016 제19대 국회의원
2013~2016 제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2016 제20대 국회의원
2016~2017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2017~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 7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쌓여 있는 현안을 해결하느라 바빴습니다. 우리 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잖아요. 그동안 문화 쪽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일들을 했습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미래문화전략팀을 만들어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문화비전을 세우는 일을 했고요. 체육 쪽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쪽은 사드보복으로 피해가 컸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중국과의 문제가 풀리면서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취임사에서 문체부의 쇄신과 소통강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제가 취임사에서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체부 직원들이 영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영혼이 있는 처신, 영혼이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한 거죠. 저부터도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고, 직원들이 자신의 철학과 생각대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정농단의 주 무대가 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국민이 다시 신뢰할 때까지 계속 쇄신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농단에 관여됐던 사람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조직을 추슬러 왔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 문체부 공직자들은 자긍심이 대단히 높은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나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있었던 일로 상처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긍심을 갖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심정이 강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 스스로 자긍심을 회복하는 기간은 오래 걸립니다. 지금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문체부의 중점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우선, 국가의 큰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고,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보다 나은 세상이 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 아래 국민 의견수렴, 민간과의 협치 과정을 통해 세부 과제들을 발굴하고 실천해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나 이색 사업이 있다면?
공연을 보거나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하반기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휴가 갈 때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휴가비 지원사업도 시작합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도 확충하고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교육도 지원합니다.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콘텐츠 중소기업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예술인 복지금고도 조성합니다.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문화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돼야 합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야 합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최고다, 돈이 먼저다’라는 생각을 하는 바람에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터지고, 헬조선 소리가 나오고, 자살률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된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근본 성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람이 있는 문화’를 기조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가치가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 존중되고 서로 다른 다양성이 존중돼야 거기서 창의성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3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기본구상을 짜되, 지금 문화가 산업화되면서 공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균형 있는 발전이 지역까지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그런 문화적 체계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8개 과제를 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천여명을 만났고, 앞으로도 2천명 정도를 더 만나 의견을 들어가면서 나머지 세부 과제들을 정해나가려고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먼저 세우고 발표하던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기조만 발표하고 정책 수립 과정은 개방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정책 비전이라는 걸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면 ‘내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라는 생각에 현장에서 실천되는 데 훨씬 더 구체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로 인해 실제 검열이나 지원배제 등의 피해를 본 예술인들이 정말 많던데요.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을 방안은?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으려면 우선 블랙리스트가 다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는 특정인을 재정 지원에서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을 어떤 이념의 잣대로 차별하고, 검열하고, 감시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활동을 하면서 명확히 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제1차 문학진흥기본계획(2018~2022)’이 만들어졌는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먼저,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문학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부당하게 폐지·변경된 ‘우수문예지발간 지원사업’과 ‘아르코 창작 지원금사업’을 2014년 이전 규모로 복원해 문학 창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가들이 공공도서관 및 작은 서점에서 독자들과 함께하는 문학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과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활동 다양화와 향유(독자)층 확대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한 문학계의 숙원사업인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문학주간 행사의 국민축제화, 문학주간 지정 등을 추진하고, 한국문학 세계화 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한국문학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가난한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금고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정책 TF 예술인복지분과’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을 기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 5주년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정책을 ‘새 예술정책’에 담을 계획입니다.


방송, 영화 스태프 등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방송, 영화제작 등의 경우는 프로젝트 중심의 고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계약 미체결, 급여지급 지연, 과다노동 등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반이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공정한 근로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 외주제작 근로환경 및 거래 실태조사, 콘텐츠업계의 불공정계약 발생 시 신고창구 개설·운영, 영화·방송·대중문화 등 기존의 표준계약서 활용 활성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는 신규 제정해 적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콘텐츠, 체육, 관광 분야에는 어떤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먼저, 공공 분야의 경우 문체부와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4,300여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돼 소득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영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종사자의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소비증가로 이어져 관련 업계의 매출증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문화 분야는 청년층이 많이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근무여건에 대한 청년의 기대와 업계현실 간 불일치로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후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터로 전환되고 우수인력 유입으로 산업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회가 어떠신지요?
취임 초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드시 실패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것은 하지 않았어야 될 행사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을 한 달여 남겨둔 지금 평창올림픽이 잘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이 부쩍 높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설문조사에서도 70% 이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객들이 스포츠 경기 외에 평창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 강릉 겨울문화페스티벌, 평창 눈꽃축제, 평창 겨울음악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고요. 또 올림픽을 맞아 작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 및 생가 터를 복원한 ‘효석예술촌’과 강릉 한옥체험단지 ‘오죽 한옥마을’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선에서 강릉까지 131.7km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인 ‘올림픽 아리바우길’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맛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강원특선음식 30선을 개발했습니다. 강릉 크림감자옹심이와 평창 황태칼국수, 정선 곤드레 버섯불고기 등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의 대표음식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개막식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개막식은 무엇보다 전 세계에 평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합니다. 굴곡진 역사를 겪어 그 어느 민족보다 평화를 갈망하는 한국이 세계평화와 인류애라는 올림픽 정신을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무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평화의 메시지가 한국 전통문화의 정신인 ‘조화’와 현대문화의 특성인 ‘융합’을 바탕으로 한국의 열정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2월 9일 평창에 오셔서 직접 보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의 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북한 참가가 갖는 의미는?
제가 그리스를 가거나 뉴욕의 UN본부에 갔을 때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나 외국 사람들로부터 “평창이 휴전선에서 몇 km나 떨어져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80km라고 하면 100km도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올림픽이 가능하냐고 되물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밖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안하게 본다는 거죠. 이번 북한의 참가는 전 세계에 평창올림픽이 안전올림픽,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올림픽 대회 이후 경기장 등 시설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유산으로서 경기장 시설 및 운영 경험을 사후에 유의미하게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최도시인 강원도의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올림픽 시설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속 가능한 사후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체부, 강원도, 관계기관 등이 긴밀하게 논의 중입니다.


패럴림픽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이라는 마음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 및 관객을 배려해 경기베뉴(경기장을 비롯한 모든 구역), 수송, 선수촌 등 대회 전반에서 최상의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과 협력해 패럴림픽 G-50을 비롯한 계기별 대국민 참여행사를 전개할 예정이며, 국가대표 다큐멘터리 등 특집방송 및 광고 방영,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이 남길 올림픽 유산은 무엇입니까?
우선 강원도 등과 협력해 강릉, 평창, 정선 등 개최도시의 음식점·숙박업소와 공중화장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해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약자들이 편안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는 ‘무장애(barrier-free) 관광도시’ 유산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동계장애인스포츠 저변 확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경기장 및 훈련장 등 동계종목 인프라가 확충돼 경기력 강화 및 장애인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1988 서울패럴림픽이 그랬듯이 신체적 장애를 뛰어넘어 역동적인 경기를 펼치는 패럴림픽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라는 무형의 유산이 창출될 것입니다.


요즘도 시를 쓰시나요? 장관님께 시란?
시는 저한테 나침판과 같은 거였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시한테 물어보고 시가 가라는 대로 가면 그 길이 힘들기는 해도 옳은 길이었어요. 시는 가장 고요한 시간에 만나는 가장 빛나는 사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죠. 시는 쓰겠지만 재직하는 동안에는 발표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관의 어떤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닐까 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웃음).


끝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권이 교체돼 새로운 권력이 나라를 끌고 간다 그러면 일단 ‘잘할까?’, 그 다음이 ‘국민들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위한 정치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권력을 잡는 데는 유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유능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특히 한국인이 그러하다고 한국어판 서문에 썼어요. 저는 정권을 교체해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을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행복해지려면 물질적으로 윤택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만, 저는 인간이 갖는 행복의 조건에는 건강하게 사는 것, 여유 있게 사는 것,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부가 하는 일이고요. ‘우리 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기여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 정권을 교체한 거지, 권력을 잡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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