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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한·중 협력 강화…환경정책 전환의 모멘텀 만들 것”
김은경 환경부 장관 2018년 05월호


 


: 2018413() 오전 10

장소: 환경부 서울사무소(서울 여의도)

대담: 유성임 나라경제편집장


1956 서울

고려대 경영학사, 고려대 디지털경영학 박사

1982~1988 한국외환은행

1993~1995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위원장

1995~1998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1998~2002 5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003~200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과학환경위원

2004~2006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

2006~2008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획운영실장

2010~2017.6 지속가능성센터지우 대표

2017~201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2017.7~현재 환경부 장관

  

취임하신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아시다시피 환경이 이슈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매일이 사고죠(웃음).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생긴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것이고,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 거의 한 200년 정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생산·소비·문화로 인해 쌓인 문제들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환경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한 문제만을 콕 짚어서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 매일매일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폐기물 수거 혼란의 경우 환경부의 미흡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410일에 발표한 비상 처리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거 중단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그간 재활용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에 재활용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 2016자원순환기본법을 만들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들이 담겨 있어요. 각각의 제품이 어느 정도 재활용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요. 또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매기는데, 그 돈으로 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저감 대상처럼 특별 관리도 하고요. 이 법이 시행된 지 아직 3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됐어요.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등 재활용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대책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자원순환기본계획도 세울 예정입니다. 이 계획까지 마련되면 자원순환 경제로 가기 위한 전체 체계가 완성되는 겁니다.

 

환경 문제를 풀어가는 장관님만의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면?

환경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칙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대응보다는 예방이 좋다는 예방의 원칙,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등등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경제 쪽에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폐기물 사태 때도 일각에서는 분리 배출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을 하는데, 분리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부터 분리 배출이 고려돼야 하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들은 공공에서 그냥 해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패턴을 안 바꿔요. 그래서 환경이 갖는 가치들을 환경부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 또는 모든 정책에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경가치를 모든 부처에서 공유할 수 있을까가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같은 이야기를 계속 확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속가능 발전 수준을 평가할 때 보통 경제·사회·환경 이 세 영역이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느냐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는 굉장히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경제가 파생시키는 것들이 안 좋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했느냐를 보면 사회적인 불평등,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환경을 보면 대기오염, , 폐기물,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온 나라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경제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라고 봐야 되지요. 지속가능 발전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쪽으로 가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 경제성장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들이 나오게 되지요. 현재 기업에서도 그렇고, 경제 부처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한계라 일단은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모든 곳에서 고려해야 합니다가 공유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환경부의 목소리가 좀 더 커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환경부의 소망이지요.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만, 그게 참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도대체 숨을 마음대로 못 쉬는데 경제가 잘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 경유자동차 생산을 당장 중단합시다이렇게는 못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웃음). 그래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발전, 수송, 생활 등으로 나눠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자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정부는 환경부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 일하는 데 계속 끼어들어 그렇게 하면 환경이 나빠집니다, 이것 조금 더 포기하세요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경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수용해주면 훨씬 좋겠지요.

 

미세먼지 대책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실 확실하게 체감하려면 석탄발전소, 경유차 다 없애고, 대중교통 아닌 것은 못 쓴다고 하면 가능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미세먼지를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운 겁니다. 석탄 쪽에서도 산업 쪽에서도 안 늘어나게 하고, 그래서 여기는 규제를 어떻게 강화해가고, 강화해가는 것에 따라 얼마만큼 줄고, 최종적으로 2022년에는 얼마가 줄고, 이렇게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출범한 지 11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성과가 안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도 2017년 종합대책 이행을 평가한 결과, 정부 목표대로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32만톤의 7.6%에 해당하는 25천톤을 줄였어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올 초에 차량 강제 2부제 시행에 관해 논란이 있었잖아요. 차량 2부제가 효과적이긴 한데 그러면 국민생활에 불편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차 등급제예요. 미세먼지를 내뿜는 양에 따라 차량에 등급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등급이 낮은 차량은 운행을 못 해요. 도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등급제를 시행하면 지자체는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수요 관리정책을 가장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는 시내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대수를 정해놨어요. 또 자동차를 사려면 등록권을 먼저 사야 되죠. 등록권도 일요일만 운행하는 차와 같이 분류를 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매겨요. 일주일 내내 도심에서 운행하려면 그만큼 돈을 내야 해요.

 

내 미세먼지 오염에서 중국의 영향이 큰데, 중국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나요?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내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후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어느 나라가 오염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 나라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어요. 잘 아시는 산성비 사건의 경우 해당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했나를 보면 모두 10년 이상씩 걸려서 협의를 했어요.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협력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한·중 협력은 그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각국이 네 탓 내 탓을 따지다 보면 정책을 할 수가 없죠. 둘이 같이 연구하고 문제를 공유해야 비로소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냐고 볼 때 저는 협력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협력이 많이 진전되기도 했고요.

 

중국과의 협력은 현재 어느 수준인가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하고 미세먼지 공동저감 협력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환경장관도 양국 정상 배석하에 미세먼지 대응 등 ‘2018~2022 ·중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하고, ·중 환경협력센터도 만들기로 했어요. 앞으로 환경협력센터에서는 대기뿐만 아니라 물, 토양까지도 다루게 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연구했던 것에 대해 공개하는 것을 꺼렸어요. 그런데 올해 6월 한··일 환경장관회의 때 공개하는 것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또 공동조사사업으로 청천프로젝트라고 해서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6개 대도시의 대기질을 측정하고 있어요. 중국 제철소 등에 우리나라 대기오염저감기술을 적용하는 실증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환경 부문에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대기오염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28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죠. 우리 환경기업에는 중국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한·중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인구행동단체 보고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물부족국가로 분류됩니다. 2025년이 되면 물기근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계획은?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물은 비가 유일한 원천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직강화해서 물을 빨리 바다로 빼내는 게 1차적인 정책이었어요. 그 다음이 댐 만들고 관을 길게 묻어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댐 짓고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가뭄을 겪는 지역이 있어요. 동시에 홍수도 나요. 거기다 예전과 달리 기후변화 등으로 강우량 자체가 줄어든 문제도 있죠. 또 오염 관리를 잘 못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공급하는 것 중심으로 행정이 발전해왔는데 이제는 지역별로 물을 균형 있게 순환시키면서 쓰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 온 거죠. 유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어려움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선 개발이 아니고 잘 쓰는 쪽으로 행정의 기능을 옮겨줘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한 쪽은 여전히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 쪽은 이로 인한 영향을 제거하지 못하면서 수질을 어렵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물 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다행인 건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는 거죠. 지난해 7월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수자원, 수생태, 수질 등 관련 모든 물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의 물 관리 미래가 무엇이냐?’는 논의를 수개월 동안 해왔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막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 지금 상수도, 하천관리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것만 통합해도 향후 30년간 약 54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까지 생각하면 국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난 거죠. 국민들께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시는 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국민이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제가 놀랐던 게 우리가 한 10년 동안 4대강 때문에 강을 망쳤잖아요. 그런 때에도 주민들이 강 살리기 네트워크 같은 것을 만들어 강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조사하고 기록하고 사진으로 만들고 또 모여서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활동들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강 살리기 대회를 하는데 1천명 이상씩 모여요. 또 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정신적인 영역이잖아요. 산업의 논리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망가졌다면 다시 정신적인 쪽, 문화적인 쪽으로 강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강은 어때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하는 것은 쉬운 게 없습니다(웃음).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서 올해 전기차 보조금의 조기 소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계획은?

지난 43일 마련한 추경에 전기차 8천대 추가 보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도 국내 쿼터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생산된 전기차를 해외 수출 쿼터에 맞춰 해외로 먼저 보내기 때문에 국내에 공급하는 양에 제한이 있어요. 보조금을 늘린다고 해서 전기차 보급이 확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사실 보조금은 산업을 전환하는 기간에 약간 도와준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정부 보조금이 투자 개념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보조금이 아니면 전기차 시대로 못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업체가 정부에다 보조금을 더 많이 줘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기차가 확산되기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모든 제품이 시장에 들어갈 때 초기에는 수익이 안 나요. 이것이 얼마만큼 가야 브레이크 이븐(break even)이 될 것인가를 보고 그것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제품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다 정부에 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46천억원이었어요.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는 돈이 1조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산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확산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불안이 여전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살생물물질의 체계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 320일에 공포했어요. 현재 내년 1월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또 제품에도 승인된 살생물물질만 사용해야 됩니다. 소비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미리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제품별로 안전기준도 마련할 겁니다. 또 생활화학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대상을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하는 통합 피해구제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반영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2월까지 마련할 겁니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환경은 모든 것이 촘촘히 맞물려 있어 어떤 하나를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전환이 돼야 하는데, 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멘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부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임기 중에 완전히 해결은 못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폐기물 문제도 생산, 소비, 유통, 수출, 수입이 다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디자인하자고 얘기하고 방향을 찾아가야 하는데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합의하는 과정이 무수하게 딸려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비로소 전환이 되는 건데, 거기까지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끝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국민들께서 환경부가 힘이 세지기를 기대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압니다. 기대가 큰 만큼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시려면 국민들 목소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해주시고, 환경에 문제가 되는 정책 또는 기업, 제품에 대해 목소리를 내시거나 협력을 할 때 환경부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염려하고 국토를 현명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여러분의 선진화된 환경의식에 한발 앞서 맞춰나가는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정책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