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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은 리스크라는 생각 바뀌도록 만들 것”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18년 06월호





때: 2018년 5월 17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집무실(서울 광화문)
대담: 유성임 『나라경제』 편집장


1954           충남 공주 生
                   이화여대 약학대학

1992~2007 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공동대표,  상임대표, 이사 
2000~2006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2002~200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2003~2005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발전센터 소장
2003~2006 한국방송공사 이사  
2006~2007 노무현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2016~2017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2008~현재 제18대, 19대, 20대 국회의원 
2016~현재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6~현재 더불어민주당 부천 소사지역위원장
2017~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0월 부위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웃음). 취임하자마자 행정적으로는 새롭게 출범하는 사무처를 꾸리고,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새롭게 위촉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정책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도 모두 새롭게 구성했고요. 또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모두 살펴보고, 많은 전문가와 당사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새로운 위원회에서 정책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업무와 닿아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체감하게 됐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모아 위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을 대통령과 위원들이 한데 모여 논의하고 공유하는 간담회를 지난해 12월 26일에 가졌고, 여기에 바탕을 둔 세부 정책들을 개발하면서 관계 부처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사무처도 신설하고 부위원장직도 새로 만드는 등 위원회의 조직과 위상이 확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 위원회 당시엔 각 부처별 계획을 세우고도 점검하고 견인해내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9월 1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의 부위원장을 두고, 사무기구를 만들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의 수를 14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의 수는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명이었던 여성위원도 8명으로 늘렸고요. 무엇보다 사무처장을 민간위원과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도록 했습니다. 청와대가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전 정부까지는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이십니까?
2006년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출발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변동됐다가 다시 대통령 소속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별도로 위원회 어젠다 추진을 관리하는 사무기구도 없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가 도전적인 어젠다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서 현장과 가까운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는데, 현장을 접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진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더군요(웃음). 저도 계속 사회활동을 해왔고, 젊은 사람들하고 일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문화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요. 주체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기 삶은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특히 젊은 남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여성운동 하는 사람이라 항상 평등을 주장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해왔는데, 지금 남자들을 만나면 예전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해요. 여성운동 할 때 “남자들도 아이 키우는 재미를 맛볼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땐 사람들이 전혀 공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남자들이 먼저 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가족과 같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요. 이러한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 라이프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정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에게 누군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사회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로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구조적으로는 주거, 청년 고용, 교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서울 평균 집값이 6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청년 급여를 보면 평균이 180만원 정도예요. 청년들이 자기 힘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일하면서 아이 낳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근로시간이 가장 길어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도 낮아요. 스웨덴이 45% 정도인데, 우리는 10%밖에 안 돼요. 많이 늘었다는 것이 이 정도예요. 선진국을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는 초반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여성 고용률이 더 향상되면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는 U자형 그래프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남녀 모두 일·가정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 육아휴직 지원, 돌봄 확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가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을 계속하며 꿈을 이루는 것과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 사이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겁니다.


6기 위원회가 제시한 비전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새 젊은 여성들은 평생직장을 갖길 모두 원합니다. 남성들도 다 맞벌이를 원하고요. 그런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하나, 둘 낳는데 아이 키운다고 경력 단절되고 자기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남자들도 그 선택을 강요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일하는 현장에서 아이 키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직장에서 육아휴직하고 와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고 함께 놀자’는 것이 요즘 젊은 여성들의 요구입니다. 이것을 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여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육아휴직 하고 싶어 하고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거죠. 이건 저출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아져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겠죠.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간의 정책들이 저출산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국가주도적인 접근방식은 개인의 선택이나 삶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이런 점이 여성이나 청년들의 반감을 불러와 정책 효과를 떨어트렸다고 봅니다. 또한 저출산 대책과 예산이 보육 인프라를 갖추는 데 집중돼 주거·일자리·사교육 문제와 일·가정 균형의 어려움 등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저출산 대책은 주로 보육에 투자를 했어요. 보육이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초저출산 현상의 원인이 앞서도 말씀드렸듯 사회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쪽으로는 전혀 투자가 안 됐어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시급한 문제니까 출산율을 올려야 돼’라고 하는 정책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개인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요즘은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큰 리스크잖아요. 그것이 리스크가 아닐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해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한 국민들에 대해 국가가,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국민들이 조금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은 저출산 골든타임 안에 국민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우리 세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철저하게 자기 선택입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유교문화, 가족 중시 문화 속에서 사회적 강제가 많았어요.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한다는. 또 가족이라는 것이 노후를 보장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강제가 없어졌어요. 가족이 갖고 있던 노후보장 기능도 사라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선택이에요. 달라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는 것이 큰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그 믿음은 결국 정책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출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재정투입이 따르는데, 획기적인 정책을 실시하면 재정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100조원을 썼느니 120조원을 썼느니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저출산하고 직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건강이나 안전 관련한 것들도 모두 저출산이라고 했어요. 그중에서 보육에 60%를 투자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출산 때문에 투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국가가 저출산이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내가 출산을 해도 리스크가 없겠구나’ 생각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을 편 것은 거의 없어요. 또 저출산을 극복했다는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 투자가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아동, 가족과 관련한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은 GDP의 2.4∼2.5%인데 우리는 1.38%밖에 안 돼요. 절반이 조금 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3.7%나 돼요. 그동안 우리가 복지지출을 워낙 안 하다가 하니까 국민들께서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한꺼번에 하려니까 지금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 종합대책이 6월 초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종합대책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먼저, 대책 전반을 관통하는 정책시각을 변화시켰습니다. 출산율 얼마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적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족의 선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는 ‘사람 중심’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성평등과 세대 통합적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40 청년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부담 없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일·가정 균형 등 가족생활 여건을 확실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저출산 흐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이 그 흐름을 끊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건강한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사회구조 전반의 문제와 결혼·출산의 주체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반영된 매우 복합적인 결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의 저출산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책에서는 젊은 세대가 가족과 함께하는 자신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젊은 세대의 생각이 당장 바뀌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와 사회가 의지를 가지고 신뢰성 있게 정책을 추진한다면 긍정적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까지의 저출산 정책들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 부문 근로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각지대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는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가정 균형 대책을 추진하면 여건이 좋은 대기업 위주로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비교되는 상황에 처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균형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근로시간도 줄어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다면 중소기업 가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자리 정책도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육성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도록 하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일·가정 균형 정책은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분들 역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출산휴가도 못가고 육아휴직도 없습니다. 그분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한부모 가족이 됐든, 미혼모·부가 됐든, 비혼모·부가 됐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지난 5월 2일 고령화 특별위원회는 고령사회 비전으로 ‘누구나 행복 누리는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2월 고령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비전의 키워드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누구나’는 불평등 해소, ‘새로운’은 구조개혁, ‘공동체’는 연대를 뜻합니다. 연령, 계층, 젠더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구조적인 개선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공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자는 목표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준비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고령화 문제를 특정 연령층에 대한 복지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커서 사회적 관심과 준비가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고령화 대응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오늘날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 젠더, 계층의 차이가 쌓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 대응은 일부 영역에서의 미세조정을 넘어 경제·노동·복지·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또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겪게 되는 과정인 만큼 모든 사람이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인식을 전환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초대 부위원장으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핵심과제로 보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지금의 일터를 바꾸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너무 절실한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거비가 너무 올랐어요. 정말 장가 가기, 시집 가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촘촘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 적어도 3, 4학년까지는 도움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국가가 촘촘하게 돌봄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일·가정 균형은 기업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CEO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같은 관련 단체 분들을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사회적 합의로 출범했어요.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한 지금 또 한 번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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