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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 받는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장 2019년 01월호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도 집에서 재택의료, 간병,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신설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확충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구와 어디서 살고 싶을까? 병원 등에서 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지내는 삶? 때로는 얼굴을 붉히고, 때로는 식은 밥을 혼자 차려 먹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이웃과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는 삶?
경제발전과 민주화 운동 등 우리 사회와 함께 달려온 베이비부머들이 2020년부터 노인이 된다. 이후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해 앞으로 7년 후인 2026년에는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누군가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 입원한 이후 요양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실직을 하게 되거나, 언제 끝날지 모를 간병에 삶은 무너지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도 한다. 이제는 노인 돌봄에 대한 불안 해소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글 첫머리에서 던진 물음에 대한 답. 우리 노인들은 아프고 몸이 불편해도 평소 살던 곳에서 가족·이웃과 북적대면서 어울려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을 바꿔보기로 했다. 평소 살던 곳을 중심으로 노인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다. 이를 위해 2018년 3월 보건복지부에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그간 50여 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11월 20일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케어안심주택 확충하고 방문의료 활성화
기본계획에 담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4대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맞춤형 주거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각종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는 케어안심주택을 늘리고, 집 문턱 등을 제거해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는 집수리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9월에 3개 부처 장관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둘째, 방문의료를 활성화하고, 간호사가 노인의 집에서 혈압·혈당 등을 관리해주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로당과 노인교실에서 운동과 건강예방 등의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약 2천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을 앞둔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해주고 각종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운영과 활동은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현재 전체 노인의 8%인 58만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까지 9.6%인 86만명, 2025년까지 11% 이상 수준인 120만명을 지원하는 목표를 두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도 집에서 재택의료, 간병,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하고 올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동침대 등 병원에서 사용하는 보조기구를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려나갈 것이며,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해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즉 사람을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과 복지 분야, 각종 보건·복지 사업 간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 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현장불편과 칸막이 행정을 유도하는 사업지침에 대해 일제 정비를 하고자 한다. 사업지침 정비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행 전에 마무리해 선도사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 중심 서비스가 연계·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각종 돌봄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해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모델(지역케어회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관 복지자원,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서비스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안내·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해 추진한다. 이러한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업무를 수행할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연계해 지자체에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도 증원하면서 자원봉사자 등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구현을 위한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올해부터 2년간 일부 지자체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해 지역별 실정에 맞는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후 장기요양보험 등 재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이에 필요한 제공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초고령사회 진입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장애인과 아동 분야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현장과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노인 돌봄 보장을 통해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함으로써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낙상 예방과 건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노인 의료비를 줄여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줄임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을 늘리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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