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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략산업에서 생산액 180조원 달성, 일자리 60만개 창출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장 2019년 06월호




스마트공장 · 조선 · 해운항만 · 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5G를 적용해 생산성 혁신 지원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하고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주파수 면허제’ 도입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LTE 대비 20배) 전송하고 실시간(초저지연, LTE 대비 10분의 1)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 LTE 대비 10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또한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면서 2026년 주요 전후방산업에서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은 그러한 5G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며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지난 연말부터 준비해 2019년 4월에 확정, 발표했다.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5G+ 전략의 핵심 내용은 5G와의 연계성, 국내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대 핵심 산업, 5대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민관의 역할 분담 및 전략적 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0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달러 달성,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5대 전략 분야는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기업과 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화로 구성돼 있다.
첫째, 공공 선도투자에서는 실감콘텐츠·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민간의 수익모델 발굴·실증을 지원(2018~2021년)한다. 아울러 이를 보급·확산(2021~2025년)하는 사업, 5G 기술을 통해 노후화된 SOC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 교육·농업·환경 등 공공서비스에 5G를 접목하는 ‘5G+ 라이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유도하는 망투자 세액공제(2019~2020년, 2~3%),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개발 거점 인프라 확충(2019년~) 등을 추진하며, 스마트공장·조선·해운항만·에너지 등 주력산업에 5G를 적용해 생산성 혁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를 적극 유도(2019년 4월~)하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 제도로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현 2,680㎒ 폭→5,190㎒ 폭)함과 동시에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전파법」 개정, 2019년~) 등 행정부담 완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해소를 통해 5G 관련 신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5G 표준화 선도
넷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 기반 웨어러블(행동보조용 슈트 등),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에 R&D 투자를 강화하고(2020년~), 5G망 보안기술 실증과 미래 핵심 기술 R&D를 확대한다. 아울러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의 개발·실증(2020년~)을 추진하고,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2019) 등 5G 융합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다섯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타깃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5G 후보기술 최종 제출 등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의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함으로써 국제 5G 표준화를 선도하고, 신남방·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해 고위급 순방과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간접적으로도 지원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을 지정해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의 실효적 추진을 위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5G+ 전략이 퍼스트무버형 신산업 창출 및 국가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5G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함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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