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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대학 캠퍼스를 배움터·일터·삶터가 조화된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이해숙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 2019년 07월호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에 맞는 기반시설 지원 및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을 통해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을 유치해 입주기업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


대학은 지역사회에서 명실상부한 경제적·사회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많은 발전 기회를 갖고 있다. 지역의 우수한 학생과 교수가 한데 모인 공간으로 각종 특허나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가 집약돼 있으며,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에 위치해 많은 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기업은 대내외 성장 정체 위기에 대응해 새로운 돌파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경쟁 기업보다 먼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최신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는 동시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도심형 입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데스밸리(death valley)를 앞둔 초기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제공해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기회와 위기의 길목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과 기업의 융합과 상호발전을 지원하고자 지난 5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4월 24일 3개 부처 부총리 및 장관이 한데 모여 업무협약을 맺어 협업 관계를 공고히 한 뒤 그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복합 개발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되는 산업단지의 한 유형이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선정된 대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거쳐 진입도로 등 산업단지에 맞는 기반시설을 지원받으며,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조정을 통해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더해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창업기업과 성장기업(Post-BI),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입주공간(가칭 산학연 혁신허브)을 개방적 혁신공간으로 조성한다. 업무공간에 더해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보다 높은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대학이 필요로 하는 경우 산학연 협력 주택 등을 공급해 산학연 협력 참여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 시 입주기업이 대학과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대학 내 지원 및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간 지원과 함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대학의 인재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산학협력 역량을 기업의 수요에 맞게 지원한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등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창업지원기관 등을 유치해 입주기업 전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 입지 특성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제자유특구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8월까지 선도사업지 2~3개소 선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통해 대학 캠퍼스는 새로운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새로운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찾는 데 핵심 요소다. 그 과정에서 지식의 보고인 대학과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다가올 산학연 협력과 지역 혁신성장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등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당 1,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대학과 기업은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서로 성장하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대학은 유휴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이고,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학생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것이고, 적극적인 창업으로 새로운 활력을 찾은 대학은 배움터·일터·삶터가 조화된 산업생태계의 핵심으로 재탄생할 것이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8월까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학의 공간적 혁신, 기업 성장 지원, 지역 혁신성장 거점 조성, 그리고 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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