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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창업 융자 1,600억원으로 확대
이상목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2019년 09월호



정부는 그간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청년일자리대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청년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최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이고 취업준비생이 71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의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청년 및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 의견을 듣는 ‘톡톡(TalkTalk) 희망사다리’를 23회 개최하고,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청년정책들을 점검해 낡고 부실한 사다리는 보수하는 한편 없는 사다리는 새롭게 설치하자는 내용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일자리, 주거, 교육,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과제들로 구성했다.

신직업 메이킹 랩 신설
첫째, 청년들의 창의와 도전이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 환우 뷰티관리사 등 청년들의 신직업 창출 시도를 재정·멘토링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원하고 취·창업과 연계하는 신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을 신설한다. 신직업 창출, 정착, 확산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신직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청년 초기 창업자들이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리 융자를 제공하는 청년전용 창업 융자를 1,3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의 경우 투자성과가 우수한 점을 고려해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체 고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근무환경 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클린업(Clean Up) 프로그램을 통해 화장실, 샤워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각종 우수 중소기업 인증 정보를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청년들이 교통요지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서울 종로구 선거연수원, 대방동 군 관사 등 교통편의 지역의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청년임대주택, 신혼희망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은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각종 주택금융 대출이나 보증에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부부 인정 범위를 혼인 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한편,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취약청년 및 신혼·다자녀 부부에게 0.2~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된다.

2020년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셋째,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고졸 재직자가 대학 진학 시 등록금을 지원하는 선취업-후학습 장학금의 지급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해 더 많은 고졸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대학생이 창업이나 연구 등 진로탐색 활동을 스스로 설계해 수행할 경우 학교에서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 진로체험 학점제 도입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과정을 개설한 대학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 관련 교육기회 제공 또한 확대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을 설계해 운영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요가 높은 숙련 인재 양성을 위한 민간주도 직업훈련 모델(P-Tech)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취약청년들이 자립과 희망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청년들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저소득·저신용 청년들에게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에 재출시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체계를 개편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산업 발달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들도 도입한다. 정책 설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한다. 취약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돕는 사업들도 보강한다. 우선 일하고 있는 차상위 청년이 저축할 경우 일정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요보호아동이나 일하는 생계급여 청년의 저축을 지원하던 기존의 디딤씨앗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지원 수준을 확대하고 통장 유지 요건을 완화한다.
청년희망사다리 정책은 청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 관련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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