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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2019년 11월호



최근 10년간 가맹 브랜드 수는 4.7배, 가맹점 수는 2.2배 증가하는 등 가맹산업은 양적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사의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어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쉽게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맹사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은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도 갖는다. 하지만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영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과장정보 제공 고시’ 제정
먼저, 직영점을 운영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특별한 개시요건이 없다.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이 없더라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가맹사업의 특성이 본사가 노하우나 영업방식을 가맹점에 교육하고 이를 관리하는 대가로 가맹금 등을 수취하는 것인데, 현재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는 적지 않은 돈을 본부와 브랜드를 믿고 투자하는 만큼,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개의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해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과 법위반사례(56가지)를 담은 ‘허위·과장정보 제공 고시’를 제정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과 공정위에 가맹본부들이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가맹점주 사전 동의 후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사가 점주로부터 광고·판촉 비용을 미리 걷고 판촉 행사를 실시한 후에 그 집행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점주가 열람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행사 여부나 비용부담 비율 등은 점주와 직접 관련된 거래 조건임에도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 이에 법을 개정해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를 하기 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광고 50%, 판촉 70%로 하고 근소한 동의 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이라도 광고·판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포스(POS) 기기나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기금제(marketing fund)를 도입해 사전에 광고·판촉 행사를 위한 기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과정 생략 등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축소
가맹본부가 점주와 실질적으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책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각 가맹본부 등에 대한 상생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던 기존 인센티브를 다른 부처까지 확대한다. 상생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책지원 선정에 우선권을 주고, 가맹본사의 해외 진출, 우수 프랜차이즈 포상,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점 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고, 매출 저조로 인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가맹본사가 점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는 일반해지 절차와 즉시해지 절차가 있다. 일반해지는 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시정요구 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즉시해지 절차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시정요구가 없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본부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즉시해지 요건으로 점주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계약이 불시에 해지되는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가맹점 매출 부진 등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보다 실제 매출액이 너무 낮아서 폐점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부, 점주 등과 소통할 것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 구조를 한층 개선해 가맹점주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