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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 설치한다
박재현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기획조정담당관 2020년 01월호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부는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해당된다. 규제혁신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부처, 지자체보다 공공기관이 더욱 문제라고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간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방치됐음을 뜻한다. 공공기관은 혁신성장의 촉매·주체·지원 역할을 수행하기에 더욱 문제다.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의 조달 부담,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각종 서류제출 및 높은 준조세 등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왔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현장에 기반해 모색하고, 기획재정부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2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중소기업 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도모를 목표로 기업현장 규제개선과 기업활력시스템 구축이라는 2가지 전략 아래 주요 추진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기업현장 규제개선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 49건을 적극 정비한 것이다. 임대료·사용료 등 영업비용 경감, 조달장벽 완화 및 공정거래 촉진, 기관 고유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애로 개선이 3대 유형이다.

임대료, 조달, 고유사업 등 공공기관 자체 규제애로 개선
유형별 주요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역사매장의 임대료 연체이자율이 은행 대출 평균연체이자율보다 과도했기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다. 역사매장의 수혜기업은 1천여곳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실버기업, 청년창업기업, 장애인 운영·지원 기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매장에 대해 대형 상업시설 입찰 시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 매장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입점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그 외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사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해 영업비용을 경감한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담합 등이 아닌 경미한 사유로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은 기업에 제재 이후에도 2년 동안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규제를 완화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했다. 공영홈쇼핑은 공정거래 촉진을 위해 판매방송 최소 3회를 보장하고 탈락상품 재심의제를 도입했다.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증설을 위해 적극행정으로 도로선형을 바꾸고 개발계획을 변경해 약 8천억원에 달하는 공장증설을 지원했다. 아울러 성장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대상에 소셜벤처기업 등을 추가하고 3년간 최대 지원금액도 현행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인상했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두 번째 전략으로 공공기관 규제혁신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업활력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은 기관별 규제애로 개선시스템 마련, 기업친화적 행태 및 문화 확산, 공공기관 규제혁신 추동력 확보 등 3대 추진과제다.
우선 개별 공공기관에 기업성장응답센터(가칭)를 설치해 혁신성장 저해규제, 기업투자 불편·부담 규제애로, 불합리한 공공기관 규제애로 및 행태, 기업민원 피해 등을 상시 발굴·처리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각 공공기관이 단계별로 설치할 예정이며, 발굴된 주요 과제는 중소기업 규제애로 전담해소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소관기관과 협의 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요 핵심 현안애로를 선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공공기관 등이 함께 기업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 현장협의를 통해 규제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기업성장응답센터의 의미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애로에 책임을 갖고 기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데 있다.
다음으로 기업친화적 행태 및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민원 보호제도를 확산키로 했다. 기업 관련 대민서비스를 실시하는 개별 공공기관은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3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며 미제정 기관에 대해 계속적으로 헌장 제정을 유도한다. 헌장은 행정서비스헌장과 같이 기업민원인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행위를 받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이 선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소극적 업무처리나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등 기업민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시정 및 보상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업활력 제고 정도를 지수화해 기업 눈높이에서 측정·공표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관련 지수를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하반기 기업·전문가 조사를 거쳐 2021년 3월 발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규제애로 개선 및 기업친화적 행태 확산 등 기업활력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별 규제현황을 일괄공개해 기업의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하고 자의적 행정을 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운영현황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및 경영평가에 반영해 규제혁신의 추동력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참고로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2013년 지자체 규제정비방안이 마련돼 지방규제개선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243곳 지자체의 노력으로 그간 1만여건의 불합리한 지역현장 규제애로가 개선됐다.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이 기업현장에 제대로 착근된다면 공공기관의 전문성이 더해져 지자체보다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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