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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서비스화에 대응한 R&D 프로그램 도입과 제도개선 필요
김홍석 산업연구원 서비스R&D정책센터장 2019년 05월호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열기가 당초 산업의 범위를 넘어 경제·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대응과 제조업 성장동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되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논의가 4차 산업혁명 대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경쟁력 논의 범위 확대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R&D의 논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대응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서비스 R&D 활성화가 다시금 주목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에서 서비스는 8% 수준…영국 59%, 미국 32%, 일본 12%
정부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에 이뤄진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을 보면, 먼저 2016년 7월에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있다. 이 전략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전략의 성격을 띠는데 서비스 R&D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이고, 둘째는 서비스 R&D 기반 구축이다.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업 서비스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을 위해 로드맵 수립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비스 R&D 기반 구축의 경우 2020년까지 서비스 R&D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전략, 특히 서비스 R&D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2017년 2월 기본전략의 실행방안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중점투자 분야와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츠, 의료, 교육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R&D 투자 목표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다시 ‘서비스 R&D 추진전략(서비스산업 혁신Ⅰ)’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2016년 발전전략과 2017년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과 맥을 같이하면서 기존의 투자목표를 소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생태계나 효율적인 R&D 추진체계 구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의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 서비스 R&D의 경우 2016년 5,788억원 규모에서 2018년 7,733억원으로 확대됐고, 민간의 서비스산업 R&D 투자 규모도 2016년 4조6,654억원에서 2017년에는 5조2,207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R&D의 경우 양적·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활성화 과제를 안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 부문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부문도 서비스산업 기준 서비스 R&D 투자가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약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낮은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5년 국가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8% 수준으로 영국 59%, 미국 32%는 물론 독일 14%, 일본 1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낮은 R&D 투자 수준에 더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산업 1인당 R&D 투자의 경우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양적·질적 측면의 서비스 R&D 투자현황은 그동안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서비스 R&D 활성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비스 R&D 프로그램 개발·관리 지원할프레임워크 마련해야
그렇다면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
첫째, 산업과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R&D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경제 및 사회의 급진적인 스마트 서비스화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관련 R&D 투자를 선도·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화 관련 프로그램 도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Smart Service System) 연구, 독일의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 구축(Smart Service World) 프로그램과 같이 서비스 혁신 기반을 이루는 R&D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서비스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 R&D 관리 부문의 서비스 R&D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서비스 R&D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등 통일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부처의 R&D 투자 계획이나 전략에 서비스 R&D 항목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다 명시적인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비스 R&D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인적 기준 등에 대해 보다 실무적인 정의와 기준 등을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민간의 서비스 R&D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있어 서비스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인적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민간 서비스 R&D 지원의 기반을 이루는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 R&D 내용의 식별이나 관리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향후 정부 R&D 전략 수립 시 제조업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조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R&D 전략이나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서비스 R&D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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