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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로 위축됐다 회복 중… 저가 위주 상품, 특정 시장 의존성 등은 과제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년 06월호



통상 인바운드(입국관광객) 규모로 가늠하는 한국관광의 현재는 견실한 성장세 가운데 사드 문제로 크게 위축됐다가 올해 들어 2016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의 관광자원과 시장 그리고 관광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관광주체란 3만여 관광사업체 외에 면세업, 항공업, 백화점업, 운수업, 식당 등 「관광진흥법」 범위 밖의 다양한 민간 부문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 부문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에서 한국관광의 현황을 2년마다 보여주는 지표로 세계경제포럼(WEF)의 관광경쟁력 평가가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36개 평가대상 국가 중 19위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결과가 2007년 42위, 2011년 32위, 2015년 29위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 규모 73조원, 종사자 수 28만여명, 관광기업 수 3만5천여개
일반적으로 한국관광의 문제로는 인바운드 성장에 비해 매년 급증세를 보이는 아웃바운드(국민 해외여행)로 인해 관광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인바운드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크게 차지하는 특정 시장 의존성으로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이 오랫동안 지적되고 있다. 이 밖에도 외래관광객의 지역 분산이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면세점 쇼핑 중심의 콘텐츠 부족, 저가 위주의 관광상품과 관광주체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부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방탄소년단(BTS) 등 우리 인바운드에 긍정적 효과를 배가하는 한류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면세점 쇼핑을 문제시하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쇼핑은 국제관광의 주요한 매력으로, 다른 콘텐츠에 비해 관광객 유치나 만족도 평가를 높게 만드는 효율성 높은 분야로 기왕의 성과를 일부러 폄훼할 필요는 없다. 더구나 매출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한국 면세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원한다면 더욱 그렇다. 다만 저가 관광구조 개선은 별개의 문제다.
한편 「관광진흥법」상 관광기업은 2018년 기준 3만5,085개가 있으며 이는 2017년의 3만3,592개에서 4.4% 성장한 것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를 7대 세부업종으로 나눠보면 여행업이
2만1,667개로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이들 관광사업체의 전체 매출은 대략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4.1% 성장했으나 이는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서 추정되는 관광객 지출액의 50~60% 정도다. 이를 보면 관광객 소비가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체 밖에서 상당 부분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관광진흥에는 여러 산업, 여러 부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관광산업의 규모나 영향을 적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관광위성계정(TSA)도 만드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내관광산업 규모는 2015년 기준 국민 국내관광 지출 25조4천억원, 외국인 국내관광 지출 17조3천억원, 국민 해외여행 중 국내지출 부분 20조7천억원, 생산과 지출을 상호 고려한 추가 규모 9조6천억원을 포함해 총 73조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는 28만2,561명이며 전년 대비 7.9%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세부 업종에서 보면 여행업에서 8.9%, 관광객이용시설업에서 46.6%, 국제회의업과 유원시설업에서 각각 14.8%, 16.4%가 늘어난 반면 관광숙박업에서는 2.5% 정도가 줄었다. 이들 관광사업체를 2016년 기준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 78.7%, 중기업 20%, 대기업 1.3%로 관광산업은 99%가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다. 성장단계로 보면 창업기에 속한 기업이 56.5%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창업 후 20년이 지나 조정기에 들어간 기업이 10.2%에 달하고 있다.
한편 관광 세부 업종별 산업화 수준에 대한 평가 연구 결과(2011년)에서 5단계 평가를 받은 업종 중 몇 개를 살펴보면, 여행업은 시설개발과 사업운영에서 3단계, 관광숙박업은 시설개발은 2단계지만 사업운영은 3단계, 카지노업은 시설개발 1단계와 사업운영 2단계로 나타났다. 관광편의시설업은 시설개발이 4단계로 가장 높게 평가된 반면 사업운영에서는 2단계로 한계가 드러났다. 이는 전반적인 관광사업체들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지 않아 혁신성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 우리 여행사들의 경우 개수는 많은데도 최근 외국계 온라인여행사(OTA)에 시장을 뺏기고 있고 글로벌 플랫폼회사에도 밀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사물인터넷(IoT), 홀로그램, 자율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관광사업에 결합하는 글로벌 관광시장 트렌드로 볼 때 한국 관광기업체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뒤처질 위험이 있다.


예산 대부분이 융자 지원, R&D는 몇 년째 20억원 수준에 머물러
또 다른 관광사업체의 문제로는 협력적 힘과 지혜를 보여줄 각급 관광협회의 역량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 수익 중 회원사 회비의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정부 위탁사업 비중이 크게 높아 자율적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계 내 업종 협회와 지역 협회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충분히 조정할 리더십도 부족하다. 다른 업종 협회에 비해 조사·연구·교육 능력은 현저히 약하면서 기업지원 수단이나 프로그램이 취약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치력도 거의 갖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관광진흥의 한 축이면서 관광사업체를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은 오랫동안 높이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정권마다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고 대통령까지 참석한 최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관광산업정책 로드맵 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관광산업지원 예산은 대략 5,211억원이다. 이조차도 타 산업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중 기업이 담보를 제공해야 받을 수 있는 융자가 4,95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창업지원 221억원, R&D 22억원, 기타 인력지원사업이 18억원 정도다.
그나마 최근 관광사업체 창업이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생기고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나, 다른 산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거의 없고 R&D 예산이 몇 년째 2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광청 신설 또는 예산과 지원정책수단이 많은 부처로 주무부처 변경 논란이 매번 벌어지는 이유다. 역대 최초로 수립되고 있는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이 이러한 논란을 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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