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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 서비스 전용 R&D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혁신 이끌어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 연구위원 2019년 08월호

 

 

 

R&D 투자에 대한 논의는 통상 제조업에 국한되는 경향이 많았으나 근래 들어 서비스산업에서도 R&D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생산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동시에 노동력 중심의 단순 서비스보다는 지식기반 서비스 비중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보몰의 비용질병(Baumol’s Cost Disease) 또는 보몰효과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을 만큼 그 생산성이 낮다. 보몰효과는 생산성 향상이 더딘 서비스산업의 임금이 생산성 향상이 빠른 제조업의 임금상승에 편승하면서 산업 전체의 비용을 빠르게 증가시켜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현상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부문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

핀란드, 2006~2013년간 서비스 R&D지원에 2억2,400만유로 투자
우리나라 기업 부문의 R&D 투자 중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2017년 기준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 8.6%보다 오히려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제조업 R&D 투자 비중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 89.5%에 달한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R&D 투자 비중은 주요 서비스산업 강국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서비스업 R&D 투자 비중은 미국 32.1%(2015년), 영국 58.8%(2015년), 프랑스 46.4%(2013년) 정도다.
주요 선진국은 서비스 부문 혁신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 R&D 이니셔티브를 취해오고 있다. 특히 EU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서비스 혁신이 갖는 개별성, 복잡성, 다차원성 등으로 인해 EU 차원에서는 통일된 정책보다는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 제시, 정책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은 타 국가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R&D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상황이 유사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의 정책사례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경제 전체 혁신의 한 요소로 서비스 혁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R&D 촉진 프로그램 내에 서비스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R&D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 독일, 일본 등은 서비스 전용 R&D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다 집중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해왔다.
핀란드는 기존의 시스템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서비스 혁신에 초점을 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핀란드는 R&D 자금집행기관인 국립기술혁신지원청(Tekes)을 통해 2006~2013년 기간 동안 2억2,400만유로의 예산을 서비스 혁신을 위한 R&D 지원 프로그램(SERVE: Innovative Services Technology Programme)에 투입했다. 이 프로그램의 정책목표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 핀란드 서비스기업의 글로벌 선두주자로의 성장, 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지식 창출이며, 중점 육성 분야는 체계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 혁신적인 서비스 개념의 개발, 서비스 혁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7년간 245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됐으며, R&D 자금 지원 외에도 기업 간, 학계-기업 간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하고 다양한 협동포럼이 제공됐다.
독일은 제조업의 성취를 서비스산업에서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주도로 2006년부터 서비스 R&D 촉진 프로그램인 ‘Innovations with Services’를 추진했다. 독일은 1995년부터 ‘Services for the 21th Century’ 이니셔티브를 추진해왔는데 ‘Innovations with Services’는 해당 이니셔티브의 4단계에 해당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서비스 R&D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이전의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며 독일 서비스업의 장단점 분석을 기초로 서비스 R&D 우선 분야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日, 생활충실형·사업충실형 서비스로 나누고 구체적 성장전략 수립
일본의 경우 서비스산업 혁신정책은 일본의 신성장전략인 ‘경제성장전략대강’(2006년)의 발표로부터 시작됐으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제조업 수준의 성장시스템 창출을 목표로 추진됐다. 일본 정부는 서비스 분야를 생활충실형 서비스와 사업충실형 서비스로 분류해 수요 창출 및 확대, 서비스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의 구체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했다. 생활충실형 서비스는 건강·복지 관련 서비스, 육아지원 서비스, 관광·접객 서비스, 콘텐츠 등을 포함하며, 사업충실형 서비스는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유통·물류 서비스를 포함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서비스산업 혁신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회(이하 서비스연구회)를 경제산업성 내에 설치했다. 2007년 서비스연구회는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서비스에서 과학적·공학적 방법에 의한 서비스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서비스산업생산성협의회 설립과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내 서비스공학 R&D 거점 설치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생산성협회와 서비스 공학연구센터가 설립됐다.
또한 2010년부터는 서비스 전용 R&D 프로그램인 ‘문제 해결형 서비스 R&D 프로그램(S3FIRE; Service Science, Solutions and Foundation Integrated REsearch)’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 구체적 혹은 잠재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이용해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방식으로 해결방법론 등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기초로 서비스 과학 연구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R&D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R&D 투자 촉진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8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여기엔 서비스산업 R&D 정의 및 유형, 서비스산업 R&D 촉진 시책 수립, 서비스산업 R&D 성과 보호·인증·사업화, 서비스산업 R&D 전문센터 지정 등 서비스 R&D 투자 촉진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의 의의 중 하나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서비스 관련 혁신정책을 단일법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서비스 R&D 투자 확대를 위한 우리나라의 체계적 정책대응이 이미 늦은 상황이므로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만약 조만간 통과되기 어렵다면 이에 대비한 차선책도 필요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포함돼 있지만 법 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들은 조속히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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