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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케일업에 역량 집중할 것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2019년 10월호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핀테크는 단순히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동력으로도 작용한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앤영(Ernst&Young)은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 지수는 67%로 2017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해 싱가포르, 홍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국내 핀테크산업의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높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기존 금융회사들도 내부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추구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적으로는 핀테크랩을 설립해 핀테크기업을 육성·지원하는 한편, 핀테크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협력적 경쟁관계를 형성해 금융산업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42건의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정부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금융산업에 변화의 새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규제혁파, 투자 확대, 신산업 분야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디지털 금융보안 강화라는 6대 추진전략 아래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됐다. 여섯 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그중 8건은 실제 시장에 출시됐으며,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스위치(on-off) 방식으로 보험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도 고쳐나가고 있다. 기존의 규정 중심의 촘촘한 규율체계와 높은 진입장벽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핀테크 등 금융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했으며 검토 결과 150여건의 건의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부여된 규제특례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혜택이 아닌 근본적인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에 힘쓸 것이다.
다음으로, 핀테크 신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신산업 분야도 적극 육성 중이다. 먼저 금융결제 분야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뱅킹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은행의 결제시스템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하고 기존 은행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플랫폼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P2P(Peer to Peer)금융, 마이데이터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를 육성·확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등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최초의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를 개최했다. 핀테크기업에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핀테크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매년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해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핀테크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핀테크혁신과 함께 디지털 금융보안도 매우 중요하다. 금융보안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금융혁신을 달성하기 어렵다. 혁신과 보안,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노력으로 핀테크는 우리 생활에 보다 가까이 자리 잡게 됐으나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 중심의 핀테크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핀테크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시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험자본(경쟁력 있는 유망 벤처에 투자하는 자금)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핀테크 출자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핀테크 투자 실패 시에도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제재를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스몰 라이센스, 오픈뱅킹 도입
또한 핀테크기업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간소한 인가단위인 ‘스몰 라이센스(핀테크기업이 핵심 업무만 인가 받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해외에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국내에서도 출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핀테크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외진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혁신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상반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해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수많은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오픈뱅킹을 연내 도입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개방·경쟁적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금융혁신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핀테크는 금융을 바꾸고 또 우리 삶을 바꾼다. 지난 5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이 금융을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핀테크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성향 등을 반영한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생겨나고 카드사용과 모바일결제가 보편화되는 등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금융은 더 이상 어렵기만 한 대상이 아닌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금융으로 변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핀테크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금융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을 위해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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