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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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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KDI 경제정보 리뷰

전문가 좌담

오감으로 살펴본 전문가 좌담-승차공유(요약)편
KDI 경제정보센터 2019년 01호
「KDI 경제정보리뷰」의 ‘전문가 좌담’은 오감(五感), 미각(味)-시각(視)-후각(嗅)-청각(聽)-촉각(觸)을 컨셉으로 하여,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생한 좌담을 전달하고자 한다.
미각(味: 맛보자)은 전문가 좌담의 도입 파트로 해당 이슈에 대한 주제 설명을 주로 다루고, 시각(視: 살펴보자)에서는 현재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후각(嗅: 맡아보자)에선 일반 국민들의 반응과 생각을 맡아보고, 청각(聽: 들어보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끝으로 촉각(觸: 느껴보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 방향성 등을 미리 느껴본다.  



 ♦ 목 차 ♦
  1. 미(味): 공유경제와 플랫폼을 맛보다
              -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탄생과 성장
  2. 시(視):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갈등을 살펴보다
              - 택시 vs 플랫폼, 갈등의 쟁점과 원인
  3. 후(嗅): 이용자, 시류의 향기를 맡다
              -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모빌리티 플랫폼
  4. 청(聽): 정부의 역할, 그 방향성을 듣다
              - 정부가 마련하는 상생의 길
  5. 촉(觸): 현 정책에 촉각을 세우다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 요 약 ♦
1. 미(味): 공유경제와 플랫폼을 맛보다
공유경제
 · 공유경제의 특징은 여유자원의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의 획기적 감소, 이용후기를 통한 소비자의 선호 반영 등을 꼽을
    수 있음.
 · 핵가족화, 경제성장의 둔화, 모바일 시장 성장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공유경제가 한국을 포함해 급속도로 발전
플랫폼
 ·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보면 반복성과 확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하게 성장
 · 의(衣)와 관련된 패션, 식(食)과 관련된 음식 배달, 주(住)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직방 등의 의식주 관련 사업이 확장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엔 IoT, 5G 시대와
    함께 모빌리티가 결합된 테크 스타트업이 급성장
공유경제와 플랫폼서비스의 결합
 · 공유경제와 플랫폼서비스가 결합된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윈윈 게임이라기보다는 승자독식의 경향을 나타냄.
 · 숙박앱, 배달앱, 모빌리티앱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
 · 빅데이터를 누가 먼저 점유하는지, 네트워크를 누가 먼저 구축하는지가 중요해진 시점

2. 시(視):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갈등을 살펴보다
갈등의 쟁점과 원인
 ·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공교통을 책임지고 있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도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80~85%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구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음.
 · 택시업계는 당장의 영업감소 피해보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시장개방에 따른 향후 택시시장의 수익성 감소를 우려
 ·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느꼈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막으려다보니 그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
 · 구사업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법들이 적합하지 않으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방향전환이
    필요

3. 후(嗅): 이용자, 시류의 향기를 맡다
이용자의 입장
 · 우버, 타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편익과 니즈 존재
 · 택시업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새로운 모빌리티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감한 투자와 함께 출범한 타다는 승차거부와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며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냄. 
 · 모빌리티 플랫폼은 독점적 성격이 강해 냉철한 사회적 검증의 기회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함.

4. 청(聽): 정부의 역할, 그 방향성을 듣다
정부의 역할
 · 새로운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눈앞의 갈등 중재보다는 10년, 20년 후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점
 · 구사업자와 신사업자 모두 자기 혁신을 통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 플랫폼과 택시의 기능적 협력을 통한 상생해법을 강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수용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
 · 각각의 이해관계만 조정해 표면적 갈등만 없애다보면 소비자들이 혁신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촉(觸): 현 정책에 촉각을 세우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19.7.17)」
 · 전체적으로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보다는 택시와 혁신 모빌리티 간 갈등에 대한 중재방안에 가깝고, 신산업을 구산업의 틀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본력이 있는 우버 등 해외업체나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사실상 사업진출을 억제한 것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와는 괴리가 있음.
 · 시민, 전문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상황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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