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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영상보고서

총 63 건

  • 단기간에 이룩한 주택공급의 확대

    우리나라 주택공급, 이대로 괜찮을까요?

    2015년에서 17년, 주택공급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KDI에서 분석한 결과,지난 30년 동안 4,5년 마다 급증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주택공급증가율은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주택은, 대규모 주택용 토지가 조성되면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시차를 두고 주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데요.

    정부가 일부 토지를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주택경기가 좋아지는 시점까지 착공을 미뤄 긴 시차를 두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급증하기도, 그리고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 주택건설사업자는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선분양을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공사비용을 미리 조달받아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경기에 따른 저금리 기조, 대출규제 등 수요측 요인도 주택공급 급증과 급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급증으로 준공후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이후 주택공급이 다시 급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2007년 주택공급이 급증하자 2년 후 준공후 미분양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사들이 할인분양과 매각을 했지만 부도사태를 경험했고,

    연관된 저축은행도 영업정지를 당해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까지 크게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분양물량이 추가적으로 10% 증가할 경우 3년 후 준공후미분양 물량은 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15년에서 17년, 주택공급 급증으로 2020년까지 준공후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까지 예상되면서 건설사와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세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전세가격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대규모 주택공급보다는 수요 중심의 공급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중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으세요?

    (저자 인터뷰)
    아이들은 지역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좋은 어린이집을 다녀야 합니다. 한명 한명이 좋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기관 운영과 평가 방법, 그리고 보육 교육 방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임금은 근로자들의 학력, 경력과 같은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간에 임금 차이가 커지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SBTC)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고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는데 고숙련 근로자가 부족해 이들의 임금이 오르고 저숙련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선진국과 다른 모양을 보였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KDI는 대표적인 숙련 지표, 학력을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최근 한국은행이 2019년 1분기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기록됐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KDI 경제전망실 조덕상 박사님을 모시고 2019년과 202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연평균 3% 정도로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전체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투입, 그리고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 요소가 경제성장률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KDI는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각 요소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했는데요, 

    노동투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도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면서 한 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즉 노동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물적자본의 둔화는 경제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투자가 부진했다기 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하락이 성장률 둔화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 KDI가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살펴본 결과, 소비나 투자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수출과 수입 가격의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환율, 총수요압력이 있는데요, 2015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는 국제유가였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전망해보았는데요. 



    수요 부진이 조금 완화되고 국제유가는 변하지 않지만 반도체 가격이 현재와 비슷하게 20% 하락할 경우 0.1%,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국제유가가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0.2%, 수요 부진이 회복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도 연내 빠르게 회복될 경우 연내 0.4%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9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저조한 원인은 작년에 낮았던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 - 우리 경제는 2019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총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2019년에 0%대 후반을 기록하다, 2020년에 1%대 초반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 수는 일자리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임.




  • 인구 100명 가운데 노인이 7명 이상인 나라를 고령화 사회, 14명 이상을 고령,
    20명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일본보다 10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으로 보자면 2015년에서 2050년까지 일본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 2050년에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과 노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30년간의 고령화 심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DI는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앞으로 3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지난 13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민간의 대출이 과도한 경우 경기 침체 폭이 커지고 침체가 장기화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금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위기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경고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가계부채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동안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 퇴직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사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두 가설이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이 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과

    다른 한편, 부정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그들의 인적관계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KDI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 우리 경제에 대해 안팎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2019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KDI에서 11월 5일 2019년 한국경제를 진단한 전망을 발표했는데,
    전망총괄을 맡으신 정규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민간이 스스로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KDI는 2007년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기업들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 최근 실업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은 왜 발생할까요?

    KDI는 실업의 주요 발생 원인인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 측면에서
    최근 실업률 상승의 요인을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실업률 상승의 주요인은
    산업 미스매치와 일자리 부족 심화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민간소비와 국내소비 간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민간소비와 국내소비, 무엇이 다른 걸까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또는 해외에서 지출하는 소비를 합한 것을 민간소비,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소비를 합한 것을 국내소비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소비보다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하는 소비가 국내 소비 관련 산업과 더 밀접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2017년 민간소비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지만소비 관련 산업의 경기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내국인의 소비, 즉 민간소비는 증가했지만외국인의 국내소비가 줄어전체 국내소비는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국내소비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KDI는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소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습니다.
  • - 우리 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2019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역규모는1996년 이후 2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무역규모가 커지면경제도 성장하기 마련인데,
    북한은 무역과 경제성장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려면
    무역액 증가처럼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수출상품의 경쟁력 같은 질적 성장도 필요한데,
    북한 무역은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KDI는 먼저 지난 20년간북한의 수출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신생기업들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20년 간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제조업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진 것은 아닐까요?

    KDI에서는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신생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이나 개혁의 성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개인과 지역사회의 행복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대인 신뢰 비율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사회자본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근간에 더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업방식을 바꾸면
    사회자본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한 학기 동안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실험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 KDI 인사이드 경제전망 편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니다. 경기회복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KDI에서는 경제전망 팀을 이끌고 있는 김현욱 박사님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 작년에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다시 하락해
    물가안정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KDI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거시경제 변수들과 소비자물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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