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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영상보고서

총 71 건

  • 서울-춘천고속도로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같은 공공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간사업자가 철도나, 도로, 항만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이용 요금을 받고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과 학교, 하수관, 복지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수익률 모두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 협약수익률이라 불리는데요, 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이 내는 요금이 비싸지고 정부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증가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수익률이 낮으면 민간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자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KDI에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년 동안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봤을 때, 협약수익률은 수익형 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6% 전후에서임대형 사업의 경우 2009년 이후 줄어 4% 초반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년간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토대로 결정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 2020년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KDI 경제전망실의 김성태 경제전망실장님을 모시고
    202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정부는 제조 혁신 전략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장들은 얼마나 스마트할까요?

    KDI는 제조 공장 약 천개를 설문조사해서 분석했는데요.

    공장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의 활용 정도로 스마트화의 수준을 측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스마트화 수준이 낮았고, 공장마다 격차가 컸습니다.

    스마트화가 공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 공정 형태에 따라 생산성, 효율성, 다양성 측면에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종합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일일생산량은 모든 공정에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위 10%에 있는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중간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생산성이 약 9%p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스마트화가 공장의 성과에는 도움이 됐는데,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KDI에서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가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3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중국 기업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면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의 관세부과로 교역량이 감소해 중국의 소득과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인데요,

    중국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보다 내수 위축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여건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경제의 기업, 은행, 부동산과 지방재정 측면에서 점검해보았습니다.
  • 최근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농산물, 석유류처럼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두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0% 이상이여서, 일시적인 요인이 없어진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어, 현재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9년 물가상승률은 계속 하락한걸까요?

    전체 품목 약 2/3의 물가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았는데요, KDI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 -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20년에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0%대 중반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임

    - 실업률은 완만한 경제성장세 확대와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보다 낮은 3.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외부감사 이상 비금융권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0년대 하락하다 2000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산업 구조가 변하고 비제조업 중소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위와 하위 분위별 노동소득분배율 격차가 커졌고, 특히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서 노동소등분배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어떤 요인으로 변화할까요?

    KDI는 지식자본 중심의 기술발전, 그리고 기업의 시장점유율로 분석해보았습니다.
  • "어? 여기 또 바뀌었어?"
    "또 치킨집이야?"
    "도대체 프랜차이즈가 이 골목에만 몇 개야...."

    우리나라 가맹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KDI는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조건을 살펴보고 갈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 단기간에 이룩한 주택공급의 확대

    우리나라 주택공급, 이대로 괜찮을까요?

    2015년에서 17년, 주택공급 물량이 급증했습니다.

    KDI에서 분석한 결과,지난 30년 동안 4,5년 마다 급증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주택공급증가율은 큰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주택은, 대규모 주택용 토지가 조성되면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시차를 두고 주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통해 공급되는데요.

    정부가 일부 토지를 특정 시점에 집중적으로 매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착공하지 않고 주택경기가 좋아지는 시점까지 착공을 미뤄 긴 시차를 두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급증하기도, 그리고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 주택건설사업자는 자기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선분양을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등 공사비용을 미리 조달받아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주택경기에 따른 저금리 기조, 대출규제 등 수요측 요인도 주택공급 급증과 급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주택공급 급증으로 준공후미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이후 주택공급이 다시 급락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2007년 주택공급이 급증하자 2년 후 준공후 미분양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사들이 할인분양과 매각을 했지만 부도사태를 경험했고,

    연관된 저축은행도 영업정지를 당해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까지 크게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택분양물량이 추가적으로 10% 증가할 경우 3년 후 준공후미분양 물량은 3.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2015년에서 17년, 주택공급 급증으로 2020년까지 준공후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호까지 예상되면서 건설사와 금융권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9년, 입주물량이 몰리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했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전세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전세가격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더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자 인터뷰)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대규모 주택공급보다는 수요 중심의 공급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사의 자기자본비중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으세요?

    (저자 인터뷰)
    아이들은 지역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좋은 어린이집을 다녀야 합니다. 한명 한명이 좋은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기관 운영과 평가 방법, 그리고 보육 교육 방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임금은 근로자들의 학력, 경력과 같은 숙련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1980년대 이후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간에 임금 차이가 커지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SBTC)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고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는데 고숙련 근로자가 부족해 이들의 임금이 오르고 저숙련 근로자와의 임금격차가 커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임금격차는 선진국과 다른 모양을 보였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KDI는 대표적인 숙련 지표, 학력을 중심으로 임금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최근 한국은행이 2019년 1분기 경제성장이 마이너스로 기록됐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KDI 경제전망실 조덕상 박사님을 모시고 2019년과 202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에는 연평균 3% 정도로 크게 둔화되면서 성장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한 나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합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전체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투입, 그리고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각 요소가 경제성장률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KDI는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해 각 요소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분석했는데요, 

    노동투입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도 물적자본과 총요소생산성이 둔화되면서 한 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즉 노동생산성도 떨어졌습니다. 

    물적자본의 둔화는 경제 성숙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우리나라도 투자가 부진했다기 보다는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세 하락이 성장률 둔화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 KDI가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등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살펴본 결과, 소비나 투자의 가격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수출과 수입 가격의 변동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GDP 디플레이터의 상승률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반도체 가격, 환율, 총수요압력이 있는데요, 2015년 이후 GDP 디플레이터 변동에 가장 크게 작용한 요소는 국제유가였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전망해보았는데요. 



    수요 부진이 조금 완화되고 국제유가는 변하지 않지만 반도체 가격이 현재와 비슷하게 20% 하락할 경우 0.1%,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국제유가가 오르고, 반도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0.2%, 수요 부진이 회복되고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도 연내 빠르게 회복될 경우 연내 0.4% 정도로 추정됩니다. 



    2019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저조한 원인은 작년에 낮았던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가격 하락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 - 우리 경제는 2019년에 내수와 수출이 모두 위축되면서 2.4% 성장한 후, 202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5%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총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됨에 따라 2019년에 0%대 후반을 기록하다, 2020년에 1%대 초반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 수는 일자리정책의 영향에 힘입어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 확대된 수준을 기록하는 한편, 실업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낼 전망임.




  • 인구 100명 가운데 노인이 7명 이상인 나라를 고령화 사회, 14명 이상을 고령,
    20명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26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고령화의 속도인데요, 우리나라는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일본보다 10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으로 보자면 2015년에서 2050년까지 일본보다 1.7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 2050년에는 일하는 사람의 비중과 노인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30년간의 고령화 심화,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KDI는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앞으로 30년간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지난 130년 동안 선진국에서는 민간의 대출이 과도한 경우 경기 침체 폭이 커지고 침체가 장기화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금융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위기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조정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경고와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가계부채가 두 배 이상 늘어나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동안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 퇴직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인사관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두 가설이 있는데요,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임원이 되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설과

    다른 한편, 부정적으로는 금융회사가 그들의 인적관계를 이용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부당하게 회피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떨까요? KDI는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민간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 우리 경제에 대해 안팎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2019년 우리 경제는 어떨까요?

    KDI에서 11월 5일 2019년 한국경제를 진단한 전망을 발표했는데,
    전망총괄을 맡으신 정규철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민간이 스스로 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KDI는 2007년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비정규직법이 기업들의 고용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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