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5개년 계획 국제화부문 계획(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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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I.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위상

1. 세계경제환경의 전망

가. 미.일.EC를 중심으로 한 3극체제간의 경제력 경쟁 심화

- 세계는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정치적 양극체제로부터 경제적 다극체제

로 전환될 전망

- 국제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상황에서 세계경

제는 통합 EC, 일본 및 아세아 신흥공업국,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

자유무역지대간의 경제력 경쟁이 보다 강화될 전망

- 제3세계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면서 남북경제간 경제력 차이 확대

가능성

나. 다자간 무역주의와 지역주의의 동시적 진행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세계무역질서가 재정립되면서 무역자유

화, 서비스.농산물시장 개방 노력이 범세계적으로 진전될 전망

- 반면 EC통합을 시발로 범유럽 통합, 북미자유지대의 형성, 아.태지역

간 협력 및 무역자유화 노력 등 지역주의 움직임이 계속 확산될 전망

다. 주요선진국간의 거시정책협조 노력 지속

- 세계경제 안정과 주요선진국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한 협조는 더욱

강화

- 환율.금리조정 노력과 함께 국제통화제도 개선 움직임도 활발해질 전

망

라. 세계경제의 범세계화 진전과 산업구조 재편

- 각국의 개방 및 정보화 진전으로 경제의 범세계화가 더욱 확산

- 국제분업도 종래의 부존자원 및 생산비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국

제분업구조에서 기술요소가 부가된 새로운 구조로 재편될 전망

o 선진국은 첨단기술산업의 국내수요 개척과 수출촉진에 주력하며 산

업의 소프트화, 서비스화가 진행될 전망

o 신흥공업국은 자동차, 전자, 기계 등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진

국은 선진국의 해외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일부 전통산업의 경

쟁력을 키워 나갈 것임.

마. 환경.해양 등 신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형성

- 환경, 해양, 지적소유권, 서비스 등 신분야에 새로이 국제규범이 도

입.제정됨으로써 각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2. 우리의 위상

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과 국제화 추진여력의 확충

- 60년대 이후 6차의 경제개발 및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거치며 세

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o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의 채택 및 이에 적합한 국제경제환경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

- 국제수지의 안정화를 바탕으로 경제전반에 걸친 국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

o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탈피하고 '86년 이후 4년간 국제수지 흑

자를 시현하여 국제수지상 애로요인 완화

- 남북한 UN 동시가입 실현은 국제화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가능

o UN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으로의 등장은 국제화를 심화 발

전시킬 수 있는 발판과 국제화 추진의무를 동시에 제공

나.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대두

- '87년 이후 급속한 임금상승은 우리의 임금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림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 제기

o 그간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우리 국부의 축적과 최근의 고임금 추세

는 그간의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부터 노동절약적 기술집약적 산업

구조로 전환을 촉구

- 개방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내외 경쟁구분이 불확실해져

산업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

- 앞으로 선진국 진입의 문턱과 후발개도국의 추격압력속에서 산업구조

조정과 경쟁력 제고의 중요성 가중

다. 개방경제 추진의 긍정적 효과 확산 필요

- '60-'70년대에는 국제수지 방어 차원에서 소극적인 비교우위산업 위

주의 개방 추진

o 국내시장은 닫아두고 해외시장 진출만 추구하여 주요 교역상대국들

로부터 시장개방 확대 요구에 직면

- '80년대에는 주로 통상마찰 완화차원에서 개방을 추진한 결과 시장개

방 본연의 목적인 경쟁촉진, 소비자 후생증진효과 반감

o 수입개방이 생산자보호 위주로 추진되어 경쟁촉진을 통한 품질향상

기회로 활용하는데 미흡하였고 수입상품의 유통구조 불합리로 소비

자후생보다는 유통상인의 이익만 보장한 결과 초래

- 향후 국제화 확대 추진과정에서 개방화 이익이 경제전반에 확산되도

록 할 필요가 있는 상황

o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진의 동시 성취

o 국내시장개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저하가 예상되는 계층에 대

한 배려

-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로 시장개척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

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량도 제고할 필요

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에 따른 역할분담 요구확대

- 선진국으로부터는 시장개방의 가속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분담요구

가 증대되고 개도국으로부터는 경제협력요구 증대

- 외국이 보는 우리의 위상은 제고되고 있으나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위상은 이보다 낮으며 국제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가 낙후되

어 갈등야기

II. 국제화 추진방향

1. 우리 경제에서의 국제화 추진 의의

가. 국제화의 심화

- 국제화란 경제적으로 개방경제 체제화를 의미

o 상품.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국제분업의 이익추구와

함께 각종 제도.관행을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포함.

- 세계경제의 개방화 추세속에서 국제화 심화를 통한 경제선진화 달성

필요

o 외국의 압력에 따른 타율적.부분적 개방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른 체계적.실질적 국제화 추진으로 개방이익의 극대화

필요

나. 국제화를 통한 7차계획 과제 달성

- 산업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o 대내경쟁의 활성화만으로는 서비스산업 및 농업부문의 조속한 생산

성 향상 및 구조조정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국제화의 본격적 추진을

통한 해외경쟁의 도입 필요

o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로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

- 해외경쟁의 도입으로 참입제한을 완화하고 시장경제 창달효과 제고

- 국제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도모

o 경쟁촉진으로 국내산업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증대

o 국내생산 애로부문에 대한 수입원활화로 물가안정 달성

o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 획득이 곤란한 부문에 대한 수입확대로 국

민후생 증진

2. 국제화 추진방향

-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수지 안정을 기반으로 과거의 수출위주의

일방적 국제화로부터 수출의 지속적 확대, 국내시장 개방확대, 해외투

자확대로 국제화를 심화.발전

o 내부적으로는 우리 위상에 상응하게 개방경제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관행 및 국민인식을 국제화함으로써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

o 국제화가 초래할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소득계층

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계층간 갈등여지를 최소화

o 우리 경제 내부의 국제화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쌍무간 통상교섭에

연계함으로써 국내시장 자유화와 함께 대외진출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주의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처

o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 OECD 및 각종 국제기구에의 적극참여

를 통해 선진국간 경제정책 협조에 깊히 관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의 우리 역량 증대

o 소련, 중국, 동구 등 사회주의 국가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

을 추진함으로써 자원확보, 시장개척과 함께 동북아 정세안정을 추구

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 구축

III.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1. 우리 경제의 국제화

가. 우리 위상에 상응하는 개방경제 구축

(1) 서비스산업 개방 및 경쟁력 제고

(가) 서비스산업 개방에 대한 대내외여건

<대외여건>

- 그간 우리의 서비스산업 개방문제는 UR/다자간협상 및 쌍무적 차원

에서 꾸준하게 논의진행

- UR/서비스협상이 타결될 경우 서비스 일반협정 및 양허협상의 결과

에 따라 단계적인 서비스산업 개방확대 불가피

o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및 공개주의의 원칙에 따라 개방

o 매 3년마다 주기적인 협상을 통하여 개방의 폭과 수준 확대

- 쌍무협상, 특히 한.미 통상협상을 통하여 우리의 서비스산업은

상당수준 개방

o 영화, 유통, 보험업, 여행알선업 등

<대내여건>

- 제조업의 신장 및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국내서비스 수요

는 질적.양적으로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같은 현상

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

o 특히 제조업의 성장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통신,

유통분야의 서비스수요 증대

- 이와 같은 서비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서비스산업의 획기

적 발전과 적정수준의 해외서비스의 도입이 필수적

(나) 주요 정책방향

<점진적인 서비스산업의 개방화 추진>

- UR협상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속도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협상력 집중

o 금융, 통신, 건설, 유통업 등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방계

획을 마련하여 협상에 참여

o 현재 UR협상에 제시된 개방계획을 재점검하여 균형있는 협상안을

마련 우리의 입장관철에 최선

- 개방화가 국내서비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 마련

<업종별 경쟁력 향상대책의 수립.추진>

- 경쟁제한적 참입제한 완화 및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제조업 및 여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초가 되는 서비스업

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강화

- 건설, 해운 등 대외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의 해외진출 촉진

<서비스산업의 기초능력 확충대책 발전>

- 서비스관련 고등교육 및 전문교육의 신축성을 높여 다양한 서비스

전문인력 수요증대에 적극대응

-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 도입의 확대

<서비스산업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 정립>

- "2000년대를 향한 서비스산업 발전구상" 수립

(2) 금융부문의 국제화

(가) 금융부문 국제화의 대내외 여건

- 대외적으로 UR서비스협상, EC통합 등 국제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

는 가운데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은 겸업주의.금융증권화 등

금융산업개편을 본격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대내적으로는 저축이 투자를 상회하는 기조를 보이는 등 금융자율

화 제약요인이 점차 해결되고 있으며,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금융능력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나) 금융부문 국제화의 정책방향

- 우리 금융산업 및 경제전체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차원

에서 금융자율화, 외환자율화 및 자본자유화의 상호연계를 고려한

금융국제화 지속적 추진

<은행부문>

- 금융의 국제화, 증권화에 대비 국내금융관련제도의 국제화 추진

o 업무영역 규제의 점진적 완화 등을 통해 금융의 기업성 제고

o 금리자유화의 본격 추진

o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및 예금자보호 차원에서의 중앙은행 또

는 민간자율의 감시 및 사후적 감독기능의 강화

- 국내외 은행간 경쟁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은행내부의 경영혁신 유

도

o 금융업무의 국제화, 전문화를 위한 인력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

o 외화대출 등 국내외 금융시장 연계상품의 개발 적극 장려

- 금융시장개방 관련 통상현안의 적극적인 해결 추진

o 대외개방에 앞서 경쟁력 약화요인의 제거

o 금융자율화, 자본자유화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사항은 국내여건

을 감안하되 적극 개방 추진

o 아울러 향후 UR협상 및 통상마찰 소지의 사전제거를 위해 모든

교역상대국에 가급적 비차별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보험부문>

- 보험산업 단계적 개방의 지속적 추진

- 국내보험사의 해외진출 장려

<자본자유화부문>

- 국제수지 동향, 금리, 환율 및 물가 등을 감안하여 자본자유화 범

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o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단계적 확대

o 내국인의 펀드를 통한 해외간접증권투자와 주요 기관투자가의

해외직접증권투자 허용과 범위확대

o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 확대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방법

의 다양화

o 상호주의에 의한 국내외 증권기관의 상호진출 확대

- 외국인투자의 완전자유화 및 기술도입 절차의 대폭 간소화

o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외국인 투자허용업종을 계속

확대하여 일부 전략산업과 공공 및 공익사업을 제외하고는 완전

자유화

o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환경의 지속적 개선과 함께 특혜적 조세

감면 폐지 검토

<외환자유화부문>

- 무역 및 자본거래의 대외개방도와 국제수지, 대내자율화 여건의

성숙 등을 감안하되 경상거래의 단계적 자율화 추진

o 외환관리체제를 개편 "원칙자유화, 예외규제" 방식으로 전환

o 대외거래 확대에 따른 금융기능 강화

o 원화의 결제통화로 사용확대 등 원화의 국제화 추진

(3) 농산물 개방과 농업구조조정

(가) 대.내외 여건변화

<대내여건 변화>

- 그동안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인구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취업인구의 약 20%가 농업에 종사하며 구조적 취약상태가 지

속되고 있는 상황

o 1정보미만 농가 : '89년말 현재 62%

o 농업과 비농업부문간의 생산성 격차 지속으로 소득균형 유지에

어려움

- 또한 국내농산물가격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농수산물

의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국내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가 필

요

o 현재의 영농규모,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으로는 농업이 타산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따라잡기 어려우므로 농업부문에서 타부문

으로의 구조조정 및 농업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대외여건 변화>

- '89년 10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국제수지 적자를 이유로 수

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국제수지조항을 더이상 원용할 수 없게 됨

에 따라 '9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수입개방을 확대키로 결정

- 농산물시장 개방확대 및 국내농업정책의 개혁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농업정책과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 결과와의 조화가 필요

(나) 주요 정책내용

<농산물 수입개방의 단계적 추진>

- GATT 국제수지위원회와의 약속에 따라 '97년 7월까지 농산물 수입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

-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타결시점에

서 수입이 제한된 대부분 품목의 수입을 허용하되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상당액을 부과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

-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이 어떠한 수준에서 어떠한 형태로 타결

되더라도 개방화, 국제화는 불가피하므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주어진 이행기간내에 농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

o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입관세를 농업기반투자 재원으로 확보

o 수입개방에 따른 소비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농산물 관련 국내제도의 국제화, 개방화와 조화>

-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키면서 기술개발

등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식 강구

- 농산물교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GATT 체제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o 수급조절을 위해 국내생산을 통제하는 경우 수입제한을 부분적으

로 허용하는 국제규범(GATT 제11조의 2항 C)의 활용을 위해 국내

제도 개선

o 농산물수입이 완전개방될 경우 정부에서 수입관리가 필요한 극히

일부품목에 대하여 국영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영무역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

- 산업피해 구제제도, 할당관세.계절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

용

- 동.식물검역과 식품안전성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고

관련장비 및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 추진

나. 국제화에 상응하게 국내제도 개선

(1) 국제화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국제전문가 양성

(가) 현황

- 세계 자유무역주의 질서의 확대와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로 우리 경

제 국제화의 필요성 증대

- 과거의 개방화가 통상마찰완화 차원에서 추진된 바 경쟁력 제고 효

과 및 소비자 후생증진효과가 작아 국민들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

미흡

- 우리 경제의 국제화 진전에 따라 대외협상에서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국제전문인력 양성시급

(나) 정책방향

- 소비자,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국제화 적응능력 고취

o 소비자는 선택권의 효과적 행사로 스스로의 후생증진과 국내기업

의 기술혁신, 품질향상 유도

o 기업은 과감한 기술투자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경제

질서 변화 대응능력 제고

o 정부는 각종 법령, 제도를 개선하며 교육.훈련을 통해 공무원들

의 국제화에 대한 인식제고

- 생산자보호 위주가 아닌 소비자 후생증진 차원에서 개방화 추진으

로 국제화 인식제고

o 민간단체의 수입물가 조사활동에 의한 수입물품 가격하락 등으로

개방화가 물가안정, 소비자 후생증진으로 연결되도록 유도

- 국제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행 관행의 정착

o 정책입안 및 집행단계에서 명료성을 제고하고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인식 불식

- 국제경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존인력 활용 극대화

o 순환보직의 적정화 및 해외연수제도의 개선으로 대외경제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

o 외부전문가의 채용 및 자문기구 설치로 기존인력 활용 극대화

o 지역통상관련 특수대학원 설립 지원

(2) 교역관련제도의 국제화 추진

(가) 추진과제

- 앞으로 우리의 수출입제도, 외국인투자절차 및 산업지원제도 등은

국제규범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불가피

- 따라서 대외교역과 관련된 국내제도 및 관행을 국제기준에 일치시

켜 나가야 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촉진

(나) 주요 정책방향

- 무역관련제도를 관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보다 명료하게 개선

o 대외무역법을 개정.보완함으로써 수출입단계 및 절차를 축소하고

수입제도 변경의 사전공표제도 등을 도입하며 GATT 수입허가절차

협정가입을 추진

o 원산지규정, 기술장벽 관련제도, 긴급수입제한제도, 반덤핑 등

각종 제도를 UR협상을 통해 제정될 GATT 규정에 일치

o 개별법에 근거를 둔 특별시책은 교역의 일반원칙 및 국내산업 경

쟁력의 장기적 향상차원에서 무역수지의 동향을 감안하여 검토

- 개방화가 소비자 후생증진으로 연결되도록 추진

o 수입상품의 국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미 추진중인 무역유통업에 외국인 직접투자의 허용을 확대

o 국내에서 독과점적인 산업과 생필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입

장벽 제거

- 각종 산업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o 조세감면규제제도의 개선

o 수출관련 금융 및 세제지원제도의 재검토

- 외국인투자제도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개별법상 투자제

한 관련조치의 전면 개정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의 제정.보완

o 반도체 및 영업비밀보호제도 도입

(3) 해외투자제도 개선

(가) 여건

- 해외투자는 80년대 중반 이후 대내외여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이며 특히 90년대 들어 크게 증가

o '88 : 2.1억불 --> '89 : 4.9억불 --> '90 : 10.2억불

- 앞으로도 우리의 산업구조조정, 기업경쟁력 확보, 생산기지 및 시

장진출 확대 등의 측면에서 해외투자의 중요성 점증

(나) 정책방향

- 해외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o 해외투자를 외환규제 차원이나 단기적 채산성 확보 차원에서가

아닌 산업구조조정, 지역주의에의 대처, 장기적인 기업경쟁력 확

보 차원에서 활용

- 개방화시대에 따른 기업의 자율적인 국제화 노력을 적극 도모하며

해외투자정보 지원기능을 강화

o 유관기관간 해외투자정보 교환체제 확립 및 투자정보센타 설치

- 해외투자 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반규제완화 도모

o 해외투자심의회 심의대상 축소, 소규모 해외투자(예 : 50만불 이

하) 완전자유화 추진

o 자본자유화의 전체적 테두리내에서 투자규제의 단계적 철폐

- 해외투자진출 여건조성 및 지원제도의 신축적 운용

o 투자여건 조성차원에서 주요 투자국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적극 추진

o 지원정책상 중소기업과 구조조정업종 지원에 중점을 부여

2. 세계경제질서 변화의 활용

가. 다자간협상에의 적극대응

(1) UR협상 동향 및 전망

- 세계교역의 자유화 확대와 국제규범의 강화를 목표로 1986.9월

개최된 UR협상은 '90.12월 브랏셀 회의에서 최종타결을 목표로

하였으나 농산물 등 분야에서의 합의 실패로 연장

- UR협상은 금년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늦어도 내년초까지

최종합의에 접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

(2) 주요 정책방향

(가) UR협상의 성공적 마무리

- 앞으로 남은 협상기간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협상력을 집중시켜 나

감으로써 우리의 실익확보에 최선

o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각 분야에서의 개방화 방향을 전제

로 적극적인 협상대안의 발굴.제시

o 협상의 우선순위 설정 및 합리적인 논리의 개발 등을 통하여 농

산물, 서비스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우리의 입장반영노력 강화

o 공통이해관계국과의 협조증진

- 대외협력위원회 및 UR대책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관성있고 종합적인 협상대책 수립.추진

(나) 새로운 다자간무역질서에의 능동적 대응

- UR 후속협상 및 새로운 국제교역질서 형성에의 적극대처

o 주제네바 대표부의 전문협상인력 확충 등 기능보강

o UR협상을 계기로 협상분야가 크게 확대.다양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모든 부처의 협상전담부서 기능 강화

o 각종 국제기구에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통상관련 정보의 지속적

축적 및 활용도 제고

- 새로운 다자간 국제규범 실시에 대한 적극대응

o GATT의 국별 무역정책보고서(TPRM) 실시에 철저히 대비

('92.6월 예정)

o GATT 중앙통고등록소 설치에 따른 우리의 각종 무역관련제도 및

절차 신고체제 정비

- UR협상에의 참여기록과 반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UR협상 참여백서"

발간

- 앞으로 있게 될 새로운 다자간협상 개시에 철저히 대비

o 새로운 다자간협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 기술개발, 환경과 무역

정책과의 관계 등 더욱 폭넓은 분야 및 세부적 사항에 대하여

논의될 전망

o UR협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종합대응체제 구축

나. 쌍무간 협력증진

(1) 한.미 경제협력의 강화

(가) 대미관계의 의의

- 국제수지악화 지속으로 미국의 대외경제적 지위가 약화되자 미국은

UR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주의를 앞세워 대미 흑자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와 자국산업보호 추진

-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미국시장의 효율적 관리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관심사

(나) 주요 정책방향

<미국시장의 효율적 관리>

- 대미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통관법인 설립지원, KOTRA 등 기업지

원활동 강화 등 중립적 수출지원 활동강화와 함께 농산물 및 서비

스부문에서 수입규제 완화

- 한.미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타결된 현안의 성실한 이행

o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에 따른 사소한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여 통

상문제의 사전예방

<다각적인 대화채널의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

- 한.미간 정부.의회.업계 등간의 상호교류활동 및 한국주재 미상공

회의소, 미대사관, 외신기자단 등과의 공식적 대화활동 강화

- 능력있는 전문 PR회사 등을 고용하는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비공식 홍보활동도 강화

<산업기술협력 강화>

- 첨단기술의 이전 또는 상업화를 위한 한.미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지원방안 강구(예 : 첨단무기류 구매시 기술이전 Option 강화)

o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 기술협력기반을 적극 조성

- 미국 투자정보의 수집과 전파를 담당할 "투자정보센타"의 운용

- 미국기업의 대한 진출을 유도하여 우리의 산업기술수준 향상에

적극 활용

(2) 한.일 경제협력의 강화

(가) 한.일 경제협력의 현황 및 과제

- 6차계획 기간중 대일역조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 역조폭

은 '89년 이후 다시 확대추세

- 무역역조의 근본원인인 양국간 기술력 격차 해소를 위해 산업기술

협력 추진 긴요

(나) 정책방향

<한.일 교역의 확대균형>

- 한.일간 만성적인 무역역조의 개선을 위해 한국의 주력상품을 중심

으로 수출확대노력 지속

o 대일 수출유망상품 발굴 및 디자인.포장개선 등 품질향상

o 한국상품전시장 확보, 수입촉진단 유치 등 시장개척노력 강화

- 적극적인 대일통상교섭활동의 전개

o 한국의 주력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요청

o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지속적으로 요구

o 일본의 대한 수입확대책 시행 촉구

- 미.일 구조협상에 따른 일본시장의 개방 적극 활용, 진출확대

o 일본내 공공투자 확대, 유통시장 개방 및 배타적 거래관행 개선

등 활용

<산업기술협력의 확대>

- 한.일간 인력교류, 공동연구, 민간간 산업기술협력 확대

o 양국간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o 공공연구기관 중심의 공동연구 협력기반 구축

o 민간기업간 산업분야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협력분위기

조성 및 우리 내부제도 개선

- 이를 위해 양국간 협력채널 활성화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

o 정부차원 :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등 공식, 비공식 협상

채널 활용

o 민간차원 :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한.일 경제협회 주관) 등

기존 협의기구 기능 활성화

<건설협력 확대>

- 세계 최대의 건설시장('89 규모 : 5,500억불)이며 개방화 확대

추세에 있는 일본시장에 적극 진출 추진

o 수의계약방식의 발주, 제도상 건설인력 입국불허, 외국공사실적

불인정 등의 대일시장 진출 장애요인의 완화 요구

o 대일시장 진출과 관련 정부와 민간업계간 긴밀한 유대관계 강화

다. EC 등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대한 효과적 대처

(1)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

- EC통합이 가속화되며 향후 5-10년간 유럽경제는 EC를 축으로 자유

무역지대가 주변 동구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광의의 범유럽 경제권으

로 확대될 전망

- EC통합의 구체화 및 UR협상의 상대적 부진은 북미 3개국간 포괄적

자유무역지대 구성을 골자로 한 북미권 통합움직임을 유발

- 이러한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은 아.태지역도 향후 지속적인 공동

번영의 추구를 위한 역내국가간 협력의 필요성 확대

- 지역주의화 경향은 세계경제의 주요한 대세중 하나로 되었는 바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 마련 필요

(2) 주요 정책방향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GATT체제 보강>

-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개방적 다자교역체제의 확대를 통해 배타

적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감퇴시킬 것으로 기대

- 지역통합이 보강된 GATT 체제내에서 규율되도록 노력

<지역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

- EC 및 EC 주요 회원국과의 민.관 공동차원의 쌍무접촉 활성화

o 특히 EC의 일본과의 경험에서 비롯된 대한 피해인식 및 우리의

미국중심의 통상문제 해결방식에서 비롯된 대미 차별의식 불식에

주력

o 이를 위해 지적소유권 등 통상현안의 원만한 타결 및 향후 예정

된 우리의 대외개방계획에 EC도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유도

-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과 연계하여 대 EC 과학기술협력 확대

o 우선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등 비교적 덜 민감한 분야부터 우리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EC 공동연구 프로그램 참여 확대

o 단계적으로 기계, 정밀화학, 신소재분야 등 EC 비교우위 기술

분야에까지 기술협력 확대

- 가시적 경협사업의 추진

o 우리 기업의 유럽진출을 상징할 유로아시아 비즈니스센타(93년

암스테르담 소재 예정) 건립의 원활한 추진 지원

o 우리 농산가공품의 미주지역 판매망 확충 및 대유럽 수출전진 기

지의 확보 등

- 카나다, 멕시코와의 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노력 경주

o 특히 멕시코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등 투자진출기반 조성

<지역특성에 바탕을 둔 효과적 현지투자 유도>

- 우리 기업의 초기 현지투자 단계인 EC지역에는 제조업 본격투자에

앞서 유통부문 투자확대 유도

o 기업진출 지원 및 금융국제화에 대비 금융기관의 대 EC 진출시도

병행

- 현지투자가 확대단계인 북미지역에는 진출업종의 분업 및 협력관계

형성 유도

o 현지부품사용 의무화 규정에 대비, 중소부품업체의 대기업 동반

진출 시도

<아.태지역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아.태협력이 개방적 다자간 교역체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APEC의 기틀확립에 기여

o 무역진흥, 인력자원개발 등 가시적 협력성과 도출에 주도적 역할

수행

o 특히 일본의 독점적 시장화를 우려하고 있는 ASEAN과의 시범적인

협력사업의 성실한 추진

<동북아 경제협력의 증진>

- 아.태지역중 비교적 생산요소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동북아 지역간

가시적 경제협력사업 추진

o 한.소 경협자금 지원과 예상되는 한.중 자본협력을 연계하여,

1차적으로 한.중.소 3각 협력사업을 추진

o 중국의 동북부, 소련의 시베리아, 남북한 및 일본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지역협력 확대

<정보수집 관리체계의 정비 및 연구조사 지속>

- 정보의 효율적 수집 및 관리체계 정비

o 전문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현지에 업종별 정보조사원

(협회 또는 단체)  파견제 등 운영

o 국내 정보유형별 정보전달 관리체제 정비

- 지역별로 특정목표에만 충실하게 수행되온 각종 지역연구사업의 보

다 유기적 수행

o EC통합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지역통합 움직임에

대한 연구지속

o 지역통합이라는 거시적 시각하에 북미권, 아.태권 등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

라. 신분야 국제규범 형성에의 효과적 대응

(1) 국제적 동향과 우리 경제에의 영향

- 환경, 해양분야 등에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국제규범이 도입.

적용되고 있음.

o UN이 1972년 "UN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한 이래 환경문제에 관한

비엔나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등 국제협약이 제정되어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1992년까지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협

약"이 채택되어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의 배출규제방

안이 강구될 전망

o 1982년 채택된 UN해양법 협약은 1993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여 영

해의 폭이 12해리로 확대되고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

되는 등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이 확대되고 공해방지 협조의무가

부과되며 국제 심해저지역은 인류공동의 재산으로 국제공원화되

게 됨.

- 이러한 신국제규범들의 형성은 대외개방을 지향하는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o 환경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환경

협약에서 규제하는 규제대상물질을 대량 사용하고 있어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은 우리 산업구조와 수출입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o 93년 해양법이 발효되어 해양분할시대로 이행될 경우 세계각국은

각종 자원의 보고인 해양공간의 확보와 공해상에 부존된 자원의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경쟁에 돌입하게 되어 해양기술 후진국

인 우리로서는 인류공동의 재산인 해양에 부존된 자원확보에 차

질이 우려됨.

(2) 정책방향

- 환경정화를 경제발전과 같은 적극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여 산업발전

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키도록 하고 세계적인 국제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내환경기준을 확립

o 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검토와 국내의 환경기준을 국제협약(또는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환경선진국의 무역규

제에 적극 대응

o 대체물질개발, 규제대상물질 사용의 합리화, 중장기 산업구조조

정 등 산업측면의 대응노력 강화

- 신해양질서 형성에의 적극적 대응과 세계적인 해양개발사업에의 적

극적인 진출

o 유엔 해양법 발효에 대비하여 영해법, 환경관계법 등 관련 국내

법 정비와 인접국과의 경계확정문제 조정

o 태평양 공해상에 심해저 광구탐사 등 광구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 남한면적에 해당하는 광구를 확보하고 망간, 니켈, 코

발트 등 첨단소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o 심해저 광물자원개발, 해양생물자원개발 등 해양 관련기술개발

투자확대로 해양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타분야에의 기술파급

유도

3.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역량 증대

가. 대개도국 경제지원의 확대

(1) 여건

- 개도국은 국별 양자관계에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세계속의 우리 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지역

별.권역별로는 중요한 협력대상

- 우리의 대외원조규모는 현재 1억불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GNP 대비 0.05% 수준

o '89년 OECD/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평균적으로

GNP대비 0.33% 수준

- 우리의 경제력 향상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제고에 따라 이에 상응

하는 적정역할의 수행, 즉 대외원조 규모의 확대 필요

(2) 주요 정책방향

- 개도국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외진출전략상 잠재협력대상으로 보

고 실질적인 협력증진에 역점

- 대외원조(ODA)의 GNP 대비 비중을 현재 0.1% 미만 수준에서 7차계

획이 종료되는 '96년까지는 적정수준으로 제고되도록 지원확대

o 특히 다자간 협력에 비해 지원효과가 직접적으로 부각되는 양자

간 협력을 상대적으로 강화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조성 및 공여를 본격화하고 해외투자 등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금의 흐름을 적극 유도

o 기금지원 등에 있어 원조방식을 점차 개선해 나가고 제도적 정비

도 추진

- 우리가 비교우위 내지 장점을 지니는 인적자원, 중급기술, 개발경

험 제공 등에 중점을 두고 무상.기술협력 제공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

o 특히 다양한 형태의 유무상 협력수단들을 상호연계(Package)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의 극대화 도모

나. OECD와의 협력증진

(1) 한.OECD 협력증진의 의의

- 우리의 경제력 신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제고 기대에 부응하고

선진국과의 정책협의 원활화

o 한국경제의 총량규모 확대 및 교역내용의 다양화로 세계 주요 선

진국들과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긴밀화해지고 이에 따른 정책

협의 필요성 증대

- 선진형의 경제운용방식 도입에 필요한 각국의 축적된 경험 및 정보

의 활용

o 한국경제의 선진화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90

년대의 세계경제환경 변화에 적합한 국내경제제도 및 정책수단

모색 필요

o 향후 경제운용과정에서 제기될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능력 제

고(환경, 원자력, 동구협력, 구조조정 문제 등)

- 한편, 한.OECD 관계발전은 자유화 추진속도에 있어 자율성을 제약

할 가능성 및 개발원조 확대부담

o 운송, 은행, 보험 등 서비스교역 자유화 및 직접투자, 증권거래

등 자본이동의 자유화 의무

o 후발개도국에 대한 개발원조의 확대부담

- 종합적으로 볼 때 한.OECD 관계에서 초래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선진화라는 우리 경제 운용방향에 비추어 득이 되는 측면이

보다 많으므로 각 분야별로 한.OECD 협력관계의 적극발전 필요

(2) 정책방향

- OECD 가입문제보다는 우선 한.OECD 관계증진에 역점을 두어 각 분

야별 OECD활동에 적극 참여

- OECD 산하 위원회 활동참여 확대 및 단계적 가입 추진

o 경제개발검토위원회, 무역위원회, 국제에너지기구 등에 옵저버

참여 모색

o 개발센터, 원자력기구 등에 정식가입 추진

o 여타 위원회도 활동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여건성숙에 맞추어

가입 추진

- OECD 사무국과의 정기적인 협의채널을 구축하여 상호 긴밀한 정보

및 의견교환

o 활동참여가 필요한 관련사무국에 공무원연수 파견

- OECD 가입에 대비한 국내 대응태세 정비

o UR과 연계한 개방정책 및 국내제도 정비의 차질없는 추진

o 대개도국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점진적 확대 및 위원회 가입

에 따르는 분담금 등 예산확충

o OECD에 대한 국내홍보 강화 및 인식제고 노력 강화

- 7차계획기간이 만료되는 90년대 중반에 OECD 가입이 기능하도록 국

내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

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출자금.분담금은 90년 현재 57백만달러 수준

임

o 7차계획기간중 거의 모든 국제사회의 주요기구에 가입하게 되며

국제기구 분담금은 약 100백만달러 수준으로 배증할 계획

- 국제기구에 대한 역할.의무증대에 비례하여 권리를 철저히 행사하

되 각 국제기구의 활용가능한 부문을 심층연구하고 이를 적극 연구

4. 대북방 경제협력의 본격화

가. 북방정책의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우리의 북방정책은 북방국가들의 본격적인 개혁추진을 배경으로 상

호간 관계가 개선되고 경제협력도 확대.발전

- 북방정책의 기본방향

o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경제협력 추진

o 사회주의권의 세계경제에의 편입,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 등 세계질서 변화에 능동적 대응

o 미.일 등 서방우방과 북방과의 관계조화 유지

o 북방국가에 대한 체계적.심층적인 연구와 정보수집 강화

나. 대소련 경제협력의 내실화

- 대소경협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자원.기술 등 소

련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협력기반을 지속적 구축

- 단기적으로는 어업, 과학기술, 경협자금 집행 등 기논의된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다. 대중국 경제협력의 기반구축과 교류확대

- 중장기적으로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전제로 무역.투자, 자원 및

기술협력 등 경제협력을 확대

o 한중간 상호 비교우위의 경협체제를 유지.발전

- 단기적으로는 무역, 투자보장 등 경제관련 협정체결 추진으로 한.

중간 경제교류기반을 구축하여 경제교류상 애로요인을 해소

라. 대동구 경제협력의 증진

- 각종 협정 등 행정차원의 협력기반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교역장애

요인을 제거하며 투자는 위험성이 적은 분야에 우선 진출

- 개혁선도국의 개발계획에 초기단계에서 적극 참여

- 인근 서방국가의 기업과의 제휴, EBRD 등 국제기구의 활용 등 서방

과 연계된 경제협력방안 모색

마. 경제협력증진을 위한 제도운용과 조사연구기능 강화

(1) 제도운용

- 기본적으로 대북방경협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정부의 조정.

지원기능과 조화를 유지

- 정부내 관련위원회 및 지침의 정비

o 북방국가와의 공식관계 및 경제교류의 진전, 경제교류질서 동향

등을 감안 관련위원회 및 북방경제.통상관련 지침을 정비

- 북방국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

입은행자금, 수출보험제도 등을 적극 활용

- 중소기업의 대북방경협 지원방안 강구

o 타당성조사 지원, 북방정보 및 자문제공 등 방안을 모색

- 북방국가와의 경제관련 교환프로그램 개발확대

o 북방국가의 공무원, 연구자, 경영.기술자의 국내연수기회 확대

o 전문가 파견을 통해 북방국가에 대한 개발경험 전수확대

(2) 조사연구기능

- 북방관련 조사연구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전문기관의 육성

- 정부지원 연구기관은 기관별로 전문화.특화되도록 유도

- 북방관련 연구기관간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

- 북방전문인력 양성과 북방관련학과 및 정원증설 추진